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2021년 시정 공감 콘서트를 3월 16일 직원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함께 해요 단합과 도전, 역동하는 김제’를 주제로 해 시정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기획했다. 시정 공감 콘서트는 청년, 노인, 농민, 기업 등 각 분야에서 11명의 시민을 사전 인터뷰한 영상으로 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박준배 김제시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최지석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여성공무원 대표로 신미란 경제복지국장, 신규공무원 윤준호 주무관의 패널 3명과 현장에서 질문을 주고 받으며 김제시 발전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감 콘서트를 방청한 직원들은“토크콘서트를 통해 시정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으며 직원과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앞으로도 시정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농업경영의 안정도모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2021년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3월 26일까지 접수받는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대상사업은 시설채소, 유실수, 인삼 등 경제작물 재배 및 한우 입식이나 작목전환,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사업 등 농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3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며 융자금리는 3.5%로 융자신청인이 1%를 부담하며 시에서 2.5%를 이차보전해 지원한다.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영농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 보건소와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3월 16일 생명사랑 고고챌린지 일환으로 생명사랑 문화조성에 동참하는 관내 19개 중국음식점을 ‘김제시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지정해 업무협약 체결 및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자살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사업 일환이며 이 사업은 ‘짜장면’ 배달과 함께 따뜻한 관심과 마음도 배달되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7년 관내 농약사, 철물점, 마트 등을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지정했고 2019년도에는 숙박업소 신규 지정, 올해 중국음식점 19개를 포함해 총 115개의 생명사랑 실천가게가 김제시 생명사랑 실천에 동참하게 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음식배달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에 착안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이번 중국음식점과의 생명사랑 실천가게 협약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자살위험군 서비스 연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김제시 생명사랑 실천가게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배달될 때 ’생명사랑 나무젓가락‘이 함께 배달되어 정신건강·자살예방 상담전화 정보를 전달받게 된다. 김제시보건소장은 “이번 중국음식점의 생명사랑 실천가게 지정을 통해 김제시민의 소중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해 건강하고 안전한 김제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창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신속 추진 [국회의정저널] 전북 고창군이 총사업비 6400만원을 투입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10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화사업은 주요 하천에 각종 부유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등을 집중 수거하고 처리하는 사업이다. 고창천과 주진천 등 총 41㎞를 중심으로 수집인력 4명을 투입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소각처리해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 주변 경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하천하구 정화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저소득 계층을 위한 생계 안정 공공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하천하구 정화사업으로 5000만원을 투입해 1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앞으로도 주요 하천하구의 수질개선과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고창군, 새학기 맞아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및 점검 활동 [국회의정저널] 전북 고창군이 새학기 각급 학교의 등교에 맞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고창군과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고창읍 터미널과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37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부착여부를 점검하고 스티커를 배포했다. 노래방과 PC방은 청소년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청소년출입시간 제한을 점검하고 홍보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각 4명씩 2개조로 나눠서 진행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위해요인을 점검하고 단속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전북 고창군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복분자 고사율 감소와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론 복분자 안정생산 단지조성 시범사업토양환경 개선 유기물, 관수자재, 미생물제지원으로 복분자 고사율 줄이고 건강한 복분자의 지속재배 기반 마련.복분자 무병묘 증식하우스 시범사업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해 복분자 무병묘 식재하고 우량묘 안정적으로 생산·공급 한다. 군은 우량묘목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한 밭에서 복분자를 살리는 핵심 재배기술을 적용하면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농기센터는 지난해 실증시험을 통해 같은 토양 조건에서 일반묘에 비해 무병묘의 생육상황이 양호하며 고사율은 현저히 줄어든 것을 관찰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범사업 농가의 복분자 생육상황을 조사해 사업 평가와 향후 농가 지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생활속 불편사항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창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4월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창 군립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 민원상담 서비스다. 건설, 문화, 복지, 농어업, 산업, 환경, 건축, 교통, 세무, 교육 등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토지 지적 분쟁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은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한 사전 예약 접수뿐만 아니라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전문가들과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고창군, 석정웰파크시티 공영주차장 새롭게 단장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은 석정웰파크시티 내 공영주차장에 소나무와 애기동백나무를 심어 친환경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석정웰파크시티 공영주차장은 차량 불빛과 소음을 막아줄 완충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 주변에 현재 소나무 15그루를 심었고 애기동백나무 125그루는 이달중 식재할 예정이다. 이번 친환경 주차장 조성으로 차량 불빛 감소와 소음차단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동백꽃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친환경 주차장으로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사과 병해충 예찰요원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과 재배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병해충 예찰요원 희망자 22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9일까지 실시된다. 사과 병해충 관련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주군에서 지원한다. 교육 첫 날인 15일은 한국과수병해충예찰연구센터 정일 대표 등 전문가들로부터 병해충 예찰의 이해, 도감의 병해 및 해충, 농약 분류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으며 16일부터 18일까지 시기별 사과원 병해충 예찰 요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튜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마지막날 평가를 통해 사과 전문예찰 전문요원을 최종 선발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소득작목팀 이학재 팀장은 “사과 재배에 관한 핵심 기술부터 현장 컨설팅 능력,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번 생동감 있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기술 등에 대한 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의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2020년 행정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기획실 법무규제팀을 통해 진행한 군청 각 실과소 행정사무 자문은 약 130여 건으로 만일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이 절차에 맞게 진행되도록 도왔다. 뿐만 아니라 전체 소송 13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단, 3건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군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은 10건에 달한다. 이중 승소가 7건이며 3건은 진행 중이다. 무주군이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해 마무리된 사안의 승소율은 100%로 소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절감 금액이 7억 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 인용 방지율도 100%에 달한다. 무주군은 청구사건 12건 중 기각 3건, 각하 7건, 일부 인용 2건 등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법무규제팀에서 정부혁신과 규제개혁, 자치법규, 소송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 및 관리,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법무 및 송무 전문관을 채용해 송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다. 무주군청 기획실 주홍규 실장은 “행정에 법 관련 업무를 제대로 알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실효성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 편에선 행정사무, 그리고 법률 자문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기획실 법무규제팀에서는 공무원들의 법률 지식 함양을 위해 “공무원이 알아야할 법률을 별도의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련 교육 진행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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