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의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2020년 행정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기획실 법무규제팀을 통해 진행한 군청 각 실과소 행정사무 자문은 약 130여 건으로 만일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이 절차에 맞게 진행되도록 도왔다.

뿐만 아니라 전체 소송 13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단, 3건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군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은 10건에 달한다.

이중 승소가 7건이며 3건은 진행 중이다.

무주군이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해 마무리된 사안의 승소율은 100%로 소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절감 금액이 7억 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 인용 방지율도 100%에 달한다.

무주군은 청구사건 12건 중 기각 3건, 각하 7건, 일부 인용 2건 등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법무규제팀에서 정부혁신과 규제개혁, 자치법규, 소송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 및 관리,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법무 및 송무 전문관을 채용해 송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다.

무주군청 기획실 주홍규 실장은 “행정에 법 관련 업무를 제대로 알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실효성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 편에선 행정사무, 그리고 법률 자문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기획실 법무규제팀에서는 공무원들의 법률 지식 함양을 위해 “공무원이 알아야할 법률을 별도의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련 교육 진행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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