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가운데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전세버스 운영업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22개 업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지난해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1년간 유예됐다. 다음 달 2일부터 미설치 전세버스는 운영정지 행정처분대상 임에도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등을 이유로 설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달 말까지 전세버스 22개 업체, 468대가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1대당 최대 21만원의 장착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장착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상기록장치를 미설치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달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19명에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지난달에는 업체에 100만원씩,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줬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면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전세버스 업계가 활기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주천·삼천 자전거도로 안전표식 정비 [국회의정저널] 전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달까지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전주천과 삼천 자전거도로에 있는 안전표식을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전주천 19.3㎞ 구간과 원당교부터 추천대교 입구까지 삼천 11.4㎞ 구간으로 그간 자전거도로에서 발견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간 주행 시 자동차 불빛이 반사될 수 있도록 도로에 박아 놓은 표지물인 표지병 중 파손된 12개를 교체하고 노후표지판 2개도 정비한다. 용흥중 앞 3개 구간 2.4㎞의 산책로에는 보행자와 자전거간 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유도선을 그려 넣기로 했다. 하천 진출입로 87개소 중 41개소와 자전거로 건너기 어려운 하천 세월교 3개소에는 출구 방향과 진행방향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또 세월교 진입을 위한 경사대 3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롯데백화점 인근 등 5개소에는 하천 경사로를 신규 개설키로 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주시민이 자전거 라이딩 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하천 자전거 도로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하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보행자와 자전거가 서로 안전하게 걷고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내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부대로와 기린대로 등 간선도로는 60㎞/h, 효자로와 아중로 등 보조 간선도로는 50㎞/h,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등은 30㎞/h로 제한된다. 전주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을 위해 시내 214개 노선의 시설개선 공사를 이번 주 마무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심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으로 구간별로 60㎞/h, 50㎞/h, 30㎞/h로 하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완산·덕진경찰서와 협의해 노선별로 통합표지판과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제한속도 표지판을 교체하는 교통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솟대로와 인정로 등 남아 있는 구간 공사는 이번 주 모두 마무리된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적용 내용을 보면 우선 동부대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온고을로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간선도로 6개 노선의 경우 제한속도가 60㎞/h로 조정됐다. 6개 노선 총 연장은 60㎞다. 편도 2차로 이상 보조 간선도로인 효자로 서원로 용머리로 팔달로 장승배기로 강변로 송천중앙로 안덕원로 견훤왕궁로 천잠로 아중로 등 118개 노선의 제한속도는 50㎞/h로 하향됐다. 전체 길이가 220㎞에 달한다. 이밖에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시속 30㎞/h를 넘기면 안 된다. 통합표지판 설치 등 시설개선공사가 완료되면 각 구간별로 공사 완료 시점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 후 본격적인 과속 단속이 이뤄진다. 이에 앞서 시는 첫마중길과 서노송예술촌 등 차량들이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도록 기존 직선도로를 곡선도로로 바꾸는 정책들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전주역 앞 첫마중길은 기존 60㎞/h에서 40㎞/h로 대폭 하향됐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그 동안의 교통정책이 운전자 중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정책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에는 운전습관에 따라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일상의 교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도내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오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5주간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최근 봄철 황사 시즌 대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억제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질 개선으로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대상은 관계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운영 기준 적정 여부,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 불이행 여부, 기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을 통해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북도 최용대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팀장은 “도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1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1년 제1차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며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합방위회의 주요내용은 북한정세 및 新안보위협, 2020년 안보상황 평가 및 2021년 대비방향, 완벽한 해상작전태세 확립에 대한 보고 등이다. 또, 현재 가장 큰 위협요인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에서 도내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익산시가 전라북도지사 기관표창을, 35사단 이재진 군무사무관을 비롯한 20여명이 통합방위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테러,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의 위협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통합방위협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상황 관리와 극복을 위해 다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도내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도민 모두 한마음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나서야만 나와 가족의 건강을 비롯해 지역의 안전과 경제를 지킬 수 있다는 간절한 바람을 표명한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18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 감염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방역 동참으로 ’일상회복‘이라는 희망의 봄을 함께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호소문 발표는 지난 16일부터 18일 오전까지 도내 확진자 수가 41명에 달하며 수도권과 경남에 이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 도내 감염추세가 심상치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송 지사는 “작년 한 해 우리 도의 확진자 수가 845명이었지만 새해 들어 이미 470명을 돌파했다”며 최근의 빠른 확산세에 대해 경계의 뜻을 밝혔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PC방, 한방병원, 회사와 마을, 경찰서와 대학교 등 감염원이 다양해지고 4명 중 1명은 감염경로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1월 요양원발 감염 확산 위기가 재현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송 지사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봄철 이동량 증가로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과 경제가 모두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의 거리두기 완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놓인 민생경제와 극한의 피로감을 겪는 도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공동체를 위해 방역에 솔선수범하는 도민의식을 믿고 이를 전제로 시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수준의 거리두기 완화와 지속 여부는 방역수칙의 자율적 준수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의료진의 헌신과 방역 당국의 노고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도민들도 한 단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우리 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선별검사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백신접종 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백신접종의 시작이 코로나19 종식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마스크 쓰기, 손씻기, 거리두기 등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방역수칙이 희망의 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도민들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도민 호소문 발표에 앞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하는 합동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초심의 자세로 코로나19 청정전북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정부의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계획 발표에 따른 시·군별 철저한 계획수립 봄철 축제의 비대면 온라인 전환 개최 시군 단체장이 직접 관내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재확인 및 점검 독려 등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전국적으로 4차 유행 위험성이 높아지고 도내 확진자도 이틀째 증가하고 있다“며 ”증상이 있거나 혹은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취약자, 타지역방문자 등은 누구나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감염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자“고 말했다. 또 확진자가 늦은 밤에 발생하더라도 인접 시군에 확진자 경로와 접촉자 등 상황을 즉시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선 시군의 건의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간 즉각적인 상황 공유가 이뤄지고 도민에게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세밀한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우수 농업인을 선발해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고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하는 2021년도‘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신청자를 오는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은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에 대해서는 시군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전문검증기관의 평가 후 5월 말 최종 확정한다. 사업 대상자는 시도 및 시군별로 배정하지 않고 전국 단위의 점수 순위에 따라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300명이 선정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 시설자금, 기타 자금 등 최대 2억원까지 연리 1%의 정책자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아울러 정책자금 지원 외에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경영교육 및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도 제공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다인 62명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해 총 121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미래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 사업과의 별도로 농정협의체인 삼락농정 회의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미래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만 40~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매년 50명을 선발해 2년간 월 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 청년후계농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이자 2% 중 1%에 대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영농기반 임차비를 연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이 겪는 소외감, 고립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상호 간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매년 65개 동아리에 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는 경우 정책자금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되므로 전라북도 미래 농업을 책임지고 선도할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들이 기한 내 많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과 장수한우지방공사는 18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한우수출연구사업단과 홍콩 CoolCool Frozen Food Limited와 홍콩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수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장영수 군수와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진구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장수군 농축산유통과장 및 홍콩 바이어 한우수출연구사업단, 한국연구재단 조영철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장수한우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장수한우 브랜드육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장수군 548정책의 사고 싶은 장수 농특산물과 팔 걱정 없는 안심농업을 실현한다. 장영수 군수는“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고 싶은 장수 농툭산물, 팔 걱정 없는 대한민국 대표 청정한우 장수한우가 국내는 물론, 해외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홍콩 시범수출을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장수한우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이 군민 건강보호와 의료서비 질을 향상시키고 의약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관내 의료기관과 안전상비약품판매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18일 장수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보건의약팀장을 중심으로 점검반이 구성돼 관내에 있는 의원, 치과, 한의원 등 17곳을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취급보관 준수사항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이행여부 한약규격품 판매여부 및 원산지 표시여부 품질부적합 한약규격품 유통여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약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 외에도 의료원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인과 종사자, 의약품취급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의약품 표시기재,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광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시설기관, 의료기기 판매 및 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약사법 등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는 18일 장수군여성문화센터에서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소하게 진행된 이날 회장 이·취임식에서는 제12·13대 김옥이 회장이 이임하고 적십자봉사회장인 김광순 회장이 제14대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4년의 임기를 마친 김옥이 회장은 “함께 도와준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화합해 지역 발전에 힘써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광순 신임회장은 “장수군의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협의회로서 여성단체 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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