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 우편 발송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주에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 2만909건의 우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체납자 수는 4천949명이며 총체납금액은 63억3천600백만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매월 일정 금액씩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며 앞으로도 납부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함으로써 지방세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지방세외수입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했으며 이번 안내문 발송 후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속도를 높인다. 시는 19일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장들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월사업 우선 집행으로 불용액과 재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내용을 살폈으며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7천877억원 중 오는 6월까지 4천569억원 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추진 단계별 집행실적 관리를 상시 점검하고 이월사업 집행실적 관리를 강화해 1분기 소비·투자 부문 목표달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점검과 집행 가능 사업을 최대한 발굴한다. 시는‘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에 따라 선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최대한 지급하고 있으며 선금과 기성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최대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는 등 신속집행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오택림 부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조기극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19일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동권리교육과 아동안전보호정책,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3개의 유관기관, 3개의 NGO기관과 함께 협약을 체결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이번 세이브더칠드런과의 협약에 따라 아동권리 옹호활동과 시민대상 아동권리교육에 적극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지역 아동들의 권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와 아동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여름철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규모 위험시설 등에 대한 재해 예방 정비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국비로 지원받기 어려운 지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전라북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올해 약 1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의 대상 지역은 상습침수구역인 용안 칠목지구, 지난해 호우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한 중앙동 창인지구, 호안블럭이 파손돼 제방 붕괴위험 있는 팔봉동 갈전천지구 등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총 7개 지구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호우피해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해 응급복구를 진행한 바 있다. 재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이번 사업비가 적기 투입될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비록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지만 재해예방사업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시민 불편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도심 속 수변 자원을 활용한 산책로와 힐링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시민들에게 인기 명소로 각광받았던 신흥공원 일원‘다이로움 익산 행복정원’을 확장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18일 신흥공원을 방문해 중앙체육공원을 비롯한 공원 산책로 등을 점검하고 신흥저수지 주변 산책로와 휴게공간 조성 현황을 살폈다. 시는 이달부터 기존에 조성된 신흥공원 일원 산책로를 연장하고 조경 등을 정비해 오는 6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향후 신흥공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신흥저수지를 활용한 힐링공간을 조성해 도심 내 대규모 수변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원이 조성되면 도심 내 수변공간이 부족했던 익산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는 물론 명품 수변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대표 힐링공간인 신흥공원은 196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공원 중 일부가 중앙체육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휴식공간을 위한 명소로 이용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집행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5% 가량 매입이 완료됐다. 지난해 시는 매입한 부지에 우선적으로 약 1km 구간의 산책로와 야외광장, 조경 등을 조성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했다. 정헌율 시장은“지역의 수변 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이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신흥저수지 일원에 산책로 조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도심 속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명품 수변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14명을 선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지역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개인별 최대 3억7천5백만원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는 연말까지 처음 사업계획에 맞춰 농업 준비를 위한 토지 구입, 시설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입 등을 추진해 초기 영농기반을 다질 수 있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시는 19일 올해 사업 선정자 14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현실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중점을 맞춰 진행됐다. 매년 수정되고 있는 사업 방향에 맞춰 지난해와 다른점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른 관련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선정자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는 등 귀농 초보자가 느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소가 이뤄지도록 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귀농인 지원사업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귀농 농업창업자금 사업이 올해도 순조롭게 추진돼 귀농 귀촌 도시 이미지를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푸른익산만들기를 위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야외 행사를 자제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19일 일반 시민, 26일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시민참여 나무 나눠주기’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착순 사전신청을 완료한 시민에 한해 1인당 3그루를 무료로 나눠준다. 사과나무, 앵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무화과 등 총 7천그루를 배부한다. 이어 오는 26일 진행되는 ‘공동체 나무 나눠주기’는 공동주택, 읍면동 유관단체 등의 공동체가 일상생활 주변 자투리땅이나 유휴부지에 수목을 식재해 생활 속에 녹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달 신청을 마감해 현지 실사를 거쳐 146개 단체를 확정했으며 확정 통보를 받은 단체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면 된다. 나무는 자산홍, 회양목, 남천, 산수국, 박태기나무 등 총 2만7천33그루가 배부된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4번째 진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바란다”며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하는 푸른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임실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학교보건사업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지난 18일 임실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보건담당교사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학교보건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1년 통합건강증진 학교보건사업 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학교보건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 간의 협조 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했다으로써 일선에서 학생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담당교사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내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기틀 마련과 학교와 의료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군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원과 학교 간의 학교보건사업 연계체계를 구축·협력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꿈나무들인 학생들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임실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4월 7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주택 10,874호의 가격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대상 주택 특성조사 후 표준주택의 위치 및 가격을 확인·검토해 산정됐다. 주택의 특성조사 내용과 비교표준 주택의 선정, 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주택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고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의 가격, 인근 개별 주택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되고 공시 후 30일 이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주택소유자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주택가격에 대한 조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4월 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 전국 각 지점과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군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임실군, 봄철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대응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집중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봄철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서 일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주범 중 하나이며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의 공장, 발전소, 자동차의 매연 등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도 다량 발생한다. 이런 원인을 사전에 제어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수립한 임실군‘봄철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계획’은 수송·산업·생활 3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특별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수송 부분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대상으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로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산업 부분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4개소와 관급 공사장 3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생활 부분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생활 주변 집중관리도로에는 노면청소차를 이용해 도로변 청소를 일 2~3회까지 확대 운행한다. 또한,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교육기관, 노인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배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집중 점검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3월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추진해 미세먼지를 조기에 개선하겠다”며“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 만큼 군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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