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춘향골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접종을 하기 위해 발 빠르게 준비해 당초 7월에 개소하기로 되어 있던 춘향골 예방접종센터를 4월1일에 개소하게 된다. 춘향골 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 2분기 접종 대상자는 거동이 가능한 75세 이상 노인 11,610명과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 4,206명 등 총 15,816명이다. 접종센터에서의 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점검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춘향골 체육공원체육관에서 3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남원소방서 경찰서 7733부대, 도 예방접종추진단, 14개 시군 참관자 등 총 6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30명의 대상자를 실제 예방접종 상황으로 설정해 사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백신의 해동, 희석, 추출해 접종간호사가 있는 곳까지 공급해주는 과정, 접수부터 문진, 예진, 접종, 이상반응관찰 등, 관찰장소 에서 최소 15분에서 30분간 머물러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시청각 홍보물을 보면서 귀가 후 자가관리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황 시 응급처치 및 환자후송 과정을 나레이션에 의해 훈련 참가자는 시연하게 된다. 전경식 예방접종추진단장은 "모의훈련을 통해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며 접종 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및 올바른 손씻기 등 현재의 감염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남출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자연재해나 산불로 인한 산림재해 피해목을 긴급하게 베어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벌채 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긴급벌채는 자연재해 또는 산불로 피해를 본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어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으로 복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집중호우로 추가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 지역, 농경지·관광지·도로 등 연접지역으로 산림병해충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가시지역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인명·재산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채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아 시행하게 된다. 긴급벌채가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라북도를 경유, 산림청에 신청하면 최종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의 예방 및 복구, 피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자연재해 또는 산불 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 제정 시행으로 긴급벌채를 통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2021년도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289개소를 선정해 운영 중인 열린어린이집을 400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1,195개소의 약 33%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열린어린이집에 참여하는 시설이 늘어날수록 아동학대 예방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열린어린이집은 한마디로 ‘부모참여 중심 어린이집’으로 보육실의 물리적 개방은 물론 부모와의 소통, 상담,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보육 전반에 대한 접근이 쉽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도내 어린이집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북도는 내년부터 열린 참여 시설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적인 시설운영이 영유아 학대사례로 연결되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열린어린이집을 적극 확대·운영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자연재해, 가축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게 장기 저리의 경영회생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저온, 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어가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으로 사육두수의 50% 이상을 살처분한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2%,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최대 8년간 사용 가능하며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가는 피해조사대장, 살처분 명령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농림수산발전기금 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3월 현재 농림수산발전기금은 25건, 55억 3600만원을 지원 결정했다.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 17건, 경영회생자금 5건, 수매저장 3건 등이며 경영회생자금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을 살처분한 임실·부안 소재 축산농가에 왕겨, 사료, 유류 등 구입 비용으로 지원한 바 있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등에게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한 농자재구입, 입식지원 등의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자금이 필요한 농어가 및 농업법인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림·어업 관련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업 및 농식품가공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주요 지원대상은 농림수산물 가공설비사업, 농림수산물 산지수매·저장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사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농어촌 귀농인 관련 사업 등이며 지원 금리는 연 1〜2%이며 40세미만 청년 농업인은 1년간 무이자, 이후 1% 금리를 적용한다.
by 이남출4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직불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이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을 거친다.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 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관리반을 운영해 신청 기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농업인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읍·면·동사무소는 방문 농업인의 체온측정,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안내 등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익직불사업 주요내용, 농업인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는 신청서와 동봉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3월 말까지 배포될 계획이며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소득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 마을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개편 전 직불금에 비해 지급단가 상향으로 대상자의 수령금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87.3%가 ‘만족한다’고 했고 0.5ha 이하인 농가·농업인의 92%가 ‘만족한다’고 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도 12만2천 농가에 3,150억원이 지급되어 농민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된 바 있다.
by 이남출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미세먼지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완주군은 7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163여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에 한해 차종에 따라 최소 280만원에서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된다. 건설기계의 경우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 제작된 덤프트럭, 큰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으로 680만원까지 지원된다. 10%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생계형 차량일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특히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되는 자동차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군에서는 신청자가 대상자에 미선정되더라도 2021년 12월까지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에서 유예해 저공해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은 4월9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읍면사무소와 군청 환경과를 통해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켜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이며 “대상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남출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스마트 관광도시로 도약한다. 24일 완주군은 한국스마트관광협회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포럼을 열어 큰 주목을 받았다. 완주군과 한국스마트관광협회는 로컬관광크리에이터 육성과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완주형 관광모델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스마트 관광서비스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스마트경험, 스마트편의,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플랫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식 이후 곧바로 열린 포럼에서는 완주군 마을공동체, 체험, 숙박, 관광시설 종사자들과 스타트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해 약 4시간 동안 열띤 정보공유와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실시간 유튜브 ‘완주군 YOU·TV’채널을 통해 송출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석하지 못한 이들과 함께 공유했다. 먼저 제1부에서는 ‘스마트관광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지역형 스마트관광 정책 방향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역여행 상품 개발 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2부에서는 ICT융복합 레저스포츠 도입, 펫여행 상품, 수요응답형 렌트 쉐어링, 스마트 편의공간 등 스타트업 10개사가 완주형 스마트관광서비스 모델을 발굴·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관광산업 대응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행정, 기업, 관광종사자 모두가 합심해 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매년 반복되는 봄철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완주군은 농작물 저온피해 대비 현장기술지원단을 5월 9일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봄 기온이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해 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을 결정했다. 군은 저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해방지 연소제 및 보온 덮개 지원, 농업인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정보를 문자로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농작물별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감자, 고구마, 담배 등 노지 작물은 늦서리가 없는 5월 상순 이후에 정식하고 무가온 시설에서는 정식 후 촛불, 보온 덮개 등을 준비해 저온 피해에 대비한다. 과수는 과수원 내 살수, 송풍을 위한 사전 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물뿌림을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고구마, 고추 등은 정식기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늦서리가 지난 후에 정식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조기 재배해 저온 피해가 우려될 때는 터널설치, 보온덮개 등을 적극 활용·대비해야 한다. 이용 기술보급과장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온피해 대비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갈 것이다”며 “농업인 또한 저온 등 이상기온 예상시 과수, 채소 등 작물별 대비사항을 적극 실천해 피해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남출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테크노밸리 제2산단과 복합행정타운 등 봉동읍와 용진읍 5개 마을에 대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확산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와 복합행정타운이 조성 중인 제내리와 장구리, 둔산리, 구암리, 운곡리 등 5곳으로 각각 사업의 개발계획 승인고시 전 3년 동안 이뤄진 토지거래 내역을 확보해 검토에 들어간다. 봉동읍 제내리와 장구리, 둔산리 일원 211만5000㎡ 부지에 산업용지와 미니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테크노밸리 제2산단은 지난 2014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됐고 2018년 5월에 착공돼 올 4월 부분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복합행정타운인 운곡지구는 군청사 주변 개발면적 44만8000㎡ 규모에 2,000여 세대의 주택과 상가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주변 행정기관 및 스포츠타운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에 고시 승인이 난 후 2019년에 착공해 오는 2022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완주군은 이들 사업이 착공된 시점은 각각 2018년과 2019년이지만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개발계획 승인 고시 전 3년간 거래를 조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조사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일반인보다 먼저 내부 개발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남출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지난 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 된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이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춘성 진안군수의 선거 공약이었던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작년 6월, 12월 두 번에 나눠 총3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이는 전북 도내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중에서 최고금액으로 전 군민에게 지급됐다. 그리고 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2차 지급 된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최종 정산을 받고 그 쓰임새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원 대상 총 2만5,334명 중 96.8%인 2만 4,515명이 선불카드를 수령했으며 작년 12월 2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지원금 총2,381백만원이 사용됐다. 특히 선불카드 집중 배부기간이자 연말인 12월에 지원금의 41%가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지원금이 쓰인 곳은 마트·편의점 53% 주유 17%음식점 8% 순으로 많았다. 재난기본소득의 78%가 장보기와 외식에 사용되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1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때와 같은 결과로 군민들의 기본 생활 영위에 다수 소비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패션잡화 5.6% 병원·약국 4.7% 뷰티·스포츠 1.8%로 조사됐다. 주민 최 모씨는 “재난기본소득지원금으로 장도 보고 병원, 약국도 이용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 며 “두 번의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이 마치 가뭄의 단비 같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은 단기간 지역 내 주민밀착형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