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 민생회복을 위한 임시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의회는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제258회 의원발의 조례 6건과 완주군수 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로는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최찬영 의원이 코로나로 침체된 농업 부분을 강화하고자 농산물 및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제안했으며 최등원 의원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에 공무원의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시대정신을 요구했다. 또, 서남용 의원은 “2021-2022 완주 방문의 해가 시작된 만큼 완주군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고증해 우리 역사문화의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유의식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 보상체계 균등한 삶의 질 확보해야”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해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신청했다. 이날 김재천 의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계획에 맞춰, 백신 접종의 모든 단계에 대해 철저히 업무에 임해줄 것”과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민생 회복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내년으로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군민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를 통해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임시회 개회식에서 강조했다.
by 임학근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원예산업의 첨단화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23일 전라북도는 2021년 고소득 원예산업 기반 조성에 4개 분야 24개 사업에 1,27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기술을 농장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보급한다. 스마트팜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어,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아 전북 미래 농업을 이끌 주력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 내용은 시설 외부 온도, 풍속, 조도 내부의 온·습도, 토양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와 영상장비, 환풍기, 천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 등 3개 사업에 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시설원예현대화,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에 1,015억원을 지원한다. 농작업 편의성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하우스의 현대화와 농업인의 난방기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용 효율화 사업과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봄철 가뭄 등 기상 상황에 노출된 노지채소 재배지에 6억원을 투입, 관수·관비시설을 지원해 노지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품질 과수안정생산을 위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조성 등에 49억원을 지원한다.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용작물 및 시군 특성성화된 품목 육성을 위해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 지역특화 폼목비닐하우스 등 150억원을 투자해 시설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시군에서 정한 특화품목에 시군의 통합마케팅 조직과 출하 약정을이행하는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와 원예작물 하이베드 등을 지원한다. 또한 버섯재배사 증개축, 버섯종균 배양시설, 특용작물 재배 관련 장비, 인삼재배시설 시설개보수 등 현대화 사업으로 25억원을 투입한다. 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원예 농산물 생산·유통사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이제 농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다량의 채소·과일·육류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 조성과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로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스마트팜사업의 경우 연중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과 미래지향적인 농업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비중을 매년 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남출전북도, 투명페트병 등 분리수거 정책 추진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1회용품 사용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분리수거 정책을 강화한다. 전북도는 23일 공공선별장 재분류 인력과 주택단지 자원관리 도우미 배치, 도민 홍보 등을 통해 최근 1회용품 쓰레기 증가에 따른 분리수거 정책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재활용폐기물의 증가로 분리·선별에 대한 품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선별장에 재분류 인력 79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공공폐기물 선별시설에서 재활용폐기물인 플라스틱·폐비닐 등 분리·선별을 통해 적체 방지와 재활용품 품질을 개선해 나간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제도 정착을 위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 자원관리도우미를 배치해, 분리배출 계도와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수거함 설치가 의무화된 도내 공동주택 727단지에는 별도 분리수거함이 설치됐으며 환경부와 함께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전용 마대를 제작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민의식 개선을 위해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홍보동영상을 제작·배포해, 방송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하반기부터 TV와 라디오 등 방송과 시·군·학교 등에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계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들이 투명페트병, 종이 등 분리배출에 다 함께 참여해서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도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2월 25일부터 연립, 빌라 등 단독주택에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수거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자원관리도우미를 배치해 투명페트병 등 분리배출 방법 안내와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남출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유령어업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올해 4월부터 군산, 고창, 부안 등 3개 시군어업인들에게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생분해 어구는 나일론 어구와 달리 바닷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를 줄이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올해부터 보급되는 고성능 생분해성 어구는 기존 생분해 어구에 비해 강도는 10%, 유연성은 20%나 향상돼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어획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생분해 그물의 보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올해 사업비 2억 9천만원을 투입해 도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생분해성 어구 총5,000폭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기준은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 중 기존 나일론어구 가격의 40%를 추가 지원해 어업인 부담을 감소시켰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비대면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생분해 어구 보급을 통한 어장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바닷속 해양쓰레기를 줄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원 이상을 목표로 주요 사업이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부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 방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년보다 발 빠른 국가예산 확보 활동 배경에는 코로나19 등으로 내년도 정부 세수여건이 어렵고 계속사업 중 올해 완료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많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준공연도 도래에 따라 전년도 대비 요구액이 감소되어 국가예산 확보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최훈 행정부지사는 23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2022년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사업’ 조기 건설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아울러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익산 노선에 2단계로 2029년 착공 계획인 부여~익산 구간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조기착공과 함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전북도 구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내 식품기업 가공견학, 체험박물관, 휴양시설 등 복합적인 시설 구축을 통한 단지 활성화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트 푸드파크 조성사업’ 용역비로 17억원,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 3억원, ‘GMP 기반 농축산용미생물 CRO지원’ 10억원 등 반영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를 방문해 하수량 적정처리와 새만금유역 등 수질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67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18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7억원 등 반영을 피력했다. 앞으로 전북도는 부처단계에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어 기재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휘부 등이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해 국가사업으로 필요성, 지역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점확보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해, 정치권-시군과 체계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y 임학근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이륜차 36대를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5400만원을 확보하고 1대당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자는 최초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군민, 법인 및 기업이며 개인 또는 법인과 단체로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당 1대로 제한된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은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한다. 군은 오는 4월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차량 출고 ·등록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절차는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 · 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무주군에 신청한다. 보조금 지원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지원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출고 후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절차 등을 거쳐 진행된다.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이지영 팀장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자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전기이륜자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남출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영유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진행이 아동들의 상상력 배양과 성장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주군은 무주군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무주군 지역 내 영유아 및 4세 ~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다양한 육아 경험과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5~7세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과학체험 키트를 활용한 신기한 체험놀이 ‘호기심 과학’을 마련한다. 또 6세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체험형 미술 프로그램과학 및 미술관련 프로그램인 ‘미술아 놀자’를 진행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방문 신청을 통해 육아맘들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이용 및 장난감, 도서대여지원 등 상시프로그램을 평일 9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 김미경 팀장은 “이러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육아정보 공유와 육아관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지역사회내 자녀돌봄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무주반딧불사과를 지켜라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관내 과수 농가에 약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과수 화상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화상병 약제 무상공급은 과수 화상병의 지역유입을 막아 사과주산지의 명성을 지키고 지역 과수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8천 2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917농가에 작물보호제 공급을 완료했다. 고도차가 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각 읍면 방제단을 통한 공동방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팀 황재창 팀장은 “화상병은 사과 · 배의 잎이나 과실 등이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말라 죽는 병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744농가 394.4ha가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도 확산세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화상병의 창궐을 막기 위해 농가들과 예방법 등을 공유하고 약제가 제때 살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는 화상병 사전 방제를 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될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을 구성해 화상병을 비롯한 돌발병해충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 중으로 빈틈없는 방제로 과수화상병 발생 없는 청정무주의 명성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진로탐색사업 “슬기로운 진로탐구생활” 1차를 격포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3월 22일과 29일에 2일간에 걸쳐 운영한다. 청소년진로탐색사업은 직업적 성격특성, 자신의 흥미와 적성, 진로 의사결정, 직업의 세계를 탐색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한다. 이날 참가한 청소년들은 진로 인식과 직업 분야, 종류에 대해 알게 됐고 자신의 적성과 성격 특성에 맞게 진로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은 “슬기로운 진로탐구생활로 진로 고민을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안군, 봄철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총력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봄철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민원 방지를 위해 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악취 민원을 대비한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악취발생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공공수역 인접 밀집시설, 지자체 간 경계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우선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 가축분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행위 등이며 위반사항 발견 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군은 축산농가에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계도기간 종료 홍보와 봄철 반복되는 악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악취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악취를 포집하고 검사기관에 의뢰해 점검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가축분뇨 위탁처리 시 인·허가 받은 위탁처리업체에 처리여부와 허가 받은 수집·운반 업체 및 수집운반차량 이용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최형인 환경과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업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반사업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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