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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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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1
정읍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물결 이어져
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개인과 기업 등으로부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임은택 전 볼링협회 회장은 23일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또, 후광이엔씨 황경연 대표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황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어려울수록 지역에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 기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이사랑부부치과 이주원 원장도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주원 원장은 지난해 내장산 산신령으로 알려진 故 이기영 선생이 평생 사진기로 담은 내장산과 정읍의 경관 자료를 시립박물관에 기증한 바 있다. 유진섭 시장은 “장학금 기탁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읍시 발전을 위해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정읍시, ‘결핵 퇴치’에 팔 걷었다
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제11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 예방수칙 준수와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핵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격리와 장기치료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감염병이다. 특히 결핵균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말과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균이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결핵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염성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읍시보건소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흉부 X선 촬영을 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객담 검사도 진행한다. 검진 결과 환자로 진단되면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시작하고 완치 시까지 환자의 진료 일정과 복약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치료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주 이상 기침과 발열, 식은땀, 체중감소 등 증상이 계속되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 결핵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결핵이 발병할 위험이 높고 결핵에 감염되더라도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매년 1회 예방 차원의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4월부터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4월 첫째 주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65~74세 노인들과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들에게는 5월과 6월에 백신 주사를 놓는다. 전주시보건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4월 첫째 주 화산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노인과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종사자 등 4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시는 접종센터 접근성과 대상자의 규모, 이동여건 등을 고려해 동별로 시간대를 배정했다. 노인시설은 시설별 내원 시간대를 지정해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했다.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통장의 협조를 받아 가구별로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동의 여부를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시는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 독거노인과 일반 노인의 경우 동별 이상반응 신고 연락체계를 구축해 접종 후 3일까지 1일 1회에 걸쳐 유선 또는 방문확인을 한다. 또 노인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접종 후 3일간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및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4월 중에는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장애인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이 보건소에 내소하거나 방문접종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5~6월에는 65~74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이어지며 6월까지 장애인 및 노인돌봄 종사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투석환자 등 만성질환자,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약국 종사자,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요원 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된다. 이와 관련 시는 그간 접종을 보류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방문 접종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2일 화산예방접종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 경찰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전 준비부터 접종직후 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백신접종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훈련을 진행했다. 김신선 보건소장은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3차례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반복점검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멈추고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6일 이후 65세 미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종사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차 대응요원 및 전북대학교 코로나19 환자진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1분기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해 1만515명에 대해 1차 접종을 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정읍시, “대형폐기물 수거, 스마트폰 신청으로 간편하게”
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 서비스 운영업체 ㈜같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형폐기물 간편 결제 서비스 앱 ‘빼기’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하거나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민들은 간편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으며 재활용할 만한 대형폐기물은 중고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배출신청 방법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빼기’ 앱을 내려받아 수거 장소를 입력하고 버리고 싶은 품목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사물 인식 Al 기능을 통해 견적을 산출해 알려준다. 앱으로 처리비용을 결제한 뒤 폐기물에 신청번호를 적은 쪽지를 붙여 밖에 내놓으면 된다. 시는 5월 말까지 ‘빼기’ 서비스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홍보를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같다 고재성 대표이사는 “이번 정읍시와의 협약을 통해 ‘빼기’ 서비스가 정읍시민의 보다 편리한 폐기물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대형폐기물 신고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쾌적하고 깨끗한 정읍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정읍시, 출산·양육 부담은 덜고 건강·행복은 쑥쑥
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단백질, 탄수화물 등 필수영양소가 함유된 보충 식품을 제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임신·출산·수유부 및 60개월 미만의 영유아다. 빈혈 또는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이 있고 지역 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품 패키지별로 구성된 영양 보충 식품을 월 2회 가정으로 직접 배송받게 된다. 기저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다.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구매 비용 64,000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한다. 또한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한 경우에는 조제분유 구매 비용 86,000원이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김제시, 시민과 함께“안전한 문화관광도시”도약 꿈꾼다
김제시, 시민과 함께“안전한 문화관광도시”도약 꿈꾼다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새만금 시대,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비전으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과 함께 안전한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대규모·단체관광에서 소규모·비대면·개별관광으로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해 특색있고 안전한 비대면 관광지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20년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망해사를 선정했고 2021년에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에 아리랑문학마을 선정과 함께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해 김제시를 비롯해 전북도내 6개 시군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심 걷기길을 지정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등과 연계해 소규모·비대면 관광지 팸투어 추진 김제를 방문하는 가족 단위 여행객 유치를 위한 숙박비 지원사업, 미래 잠재관광객인 청소년교육여행단 유치를 위한 체험학습비 및 투어매니저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공동으로 KTX와 연계한 렌터카 지원사업 등도 추진해 관광도시로써 김제시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모악산 자락에 자리한 1,400년 고찰 금산사는 2020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중 한 곳으로 CNN이 선정했는데, 현재 고즈넉한 산사체험을 원한다면 템플 스테이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36호인 금산교회와, 국가등록문화재 제185호인 증산법 종교본부, 그리고 영화 ‘보리울의 여름’ 촬영지로 유명한 수류성당이 2021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되면서 김제시는 모악산 지역의 4대 종교가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 손꼽힌다. 여기에 올해부터 추진중에 있는 모악산권역 관광자원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모악산 숲속 모험 놀이터를 인공폭포, 바닥분수와 연계해 가족형 놀이시설과 스카이웨이 등을 설치해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수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평저수지에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색다른 체험공간을 제공해 관광매력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내권의 핵심지역인 동헌·내아·향교와 전통시장, 청년몰, 성산공원, 문화예술회관을 도심관광 활성화의 핵심축으로 판단하고 성산타워 전망대 통신기지국이 철거와 함께 성산타워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에 청년몰‘아리락’을 시티투어와 연계하는 등 김제 도심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농경문화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벽골제 관광지는 올해부터 체계적인 조경식재사업을 통해 김제의 상징성과 벽골제의 역사성·전통성을 살린 계절별, 구간별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힐링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한복체험, 짚풀체험, 목공예 체험 등 기존 체험 외에도 전통혼례와 버스킹 공연, 자동차 극장 등 다양한 상설 체험프로그램 등도 준비중에 있다. 또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는 코로나 19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단체 청소년 위주의 운영에서 탈바꿈해, 가족 단위 숙박시설로 전환을 위해 올해 국비 6억원을 확보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강소형 잠재관광지에 선정된 아리랑문학마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전문가 컨설팅 여행코스 개발 관광 상품화 마케팅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을 하고 향후 아리랑문학마을 관광매력 재창조 사업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는 시티투어버스를 2019년 9월 처음 시작한 이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1월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을 기념해 새만금 코스를 신설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전북투어패스와도 연계해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시대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완주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2곳 지정
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23일 완주군은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대자인병원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는 박성일 완주군수, 정운진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장, 이병관 대자인병원장이 참석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완주 만들기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개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이다. 향후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조치와 상담,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검진치료,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피해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기대한다”며 “아동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전북청 제1기동대, 십시일반 모은 성금 기탁
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전북청 제1기동대가 완주군 저소득가정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 23일 완주군은 최근 전북청 제1기동대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성금 14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성금은 전북청 제1기동대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눔 실천에 참여해 매월 일정 금액을 모은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전북청 제1기동대는 2010년 창설되어 봉동읍 산업단지내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총 86명의 대원들로 이루어져있다. 2013년부터 대원들은 자발적 참여로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관내 2~3명의 저소득가정을 추천받아 희망결연을 추진해 왔다. 현재는 1명의 학생과 결연을 맺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함으로 꾸준히 지역사랑을 실천해 지역주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북청 제1기동대 임도형 경정은 “요즘 같은 어려운 시국에 대원들이 조금씩 모은 성금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아름다운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사회복지관계자는 “완주군의 어려운 가정을 위해 꾸준히 사랑 나눔을 함께해주신 대장님을 비롯해 대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어려운 가정에 소중하게 전달할 예정이고 더불어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완주군, 취약가구 보일러 교체 지원 ‘훈훈’
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지체장애가정이 겪고 있는 애로점을 해결하는 맞춤형복지 활동을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소양면의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가구가 수십 년째 사용 중이던 화목보일러의 고장으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겨울을 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가구는 장애를 가진 노인 부부가 살고 있는 가구로서 당시에도 무료로 기증을 받아 설치되었던 화목보일러를 20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보일러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었다. 화목보일러는 설치비가 240만원을 초과하는 만만치 않은 고가의 제품으로서 수급자가정이 스스로 교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완주군과 소양면은 후원금을 모아 보일러를 교체했다. 이들 부부는 “기꺼이 도움을 주신 기관에 매우 감사하다”며 “그동안 불이 날까봐 매우 불안하게 생활해 왔는데 이제는 두 발을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완주군의 사회복지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관계망을 통해 적극 발굴지원하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 어려움을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익산시, 회생신청 체납자 ‘회생지원계획’ 마련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회생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체납자 가운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변제계획에 포함해 인가결정을 받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개인·기업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맞춤형 징수행정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중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생신청 체납자 중 변제계획 작성 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누락되는 경우 시에서 해당 법원에 직접 채권신고를 진행해 회생계획에 반영시키고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해 체납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유예를 받는 체납자는 유예결정일부터 최대 1년간 매월 증액되는 중가산금과 연체료 등의 가산을 멈출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이번 회생지원을 통해 체납 부담의 완화는 물론 경제적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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