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올해 친환경농업 인증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7일 “친환경농업의 생산·가공·유통 주체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2021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료와 심사관리비 등으로 건당 4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단가를 건당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173개 농가이다. 이와 함께 인증 비용 지원 대상도 기존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에서 ‘유기 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까지로 확대했다. 유기 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 지원은 실소요 비용의 85% 수준으로 유기 가공식품의 인증비는 건당 100만원, 취급자 인증비는 건당 55만원을 지원한다. 4월 현재 정읍에는 유기가공식품 10개, 취급자 12개 업체가 있다. ‘유기가공식품’은 유기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제품이다. 제조업체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취급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해 포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 유통업체 등이 해당된다. 취급자 또한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으로 심사를 거쳐 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정읍지역 친환경 인증 농가와 가공·유통 업체의 경영비가 연간 8,000여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유기 가공업체 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 사본과 신청서를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과 농업인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가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국비확보를 위해 다각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6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 먼저, 지역소멸위험 극복을 위해 추진 예정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담당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나 기준인건비 정기 반영 시 담당자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 장기화 우려로 기준인건비 수시 반영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피력했다. 또한, 공채 시험과목에서 고교 선택과목을 폐지함에 따라‘고졸 취업지원 확대’이행이라는 정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소멸위기지역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기존 고교선택과목 제한적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 평가 및 선정 시 소멸위험지수 가점 반영, 소멸위험지역청년창업정책 추진 등 주요사업의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등 3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25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 경제도약의 동력이 될 주요 현안사업 해결 및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내년도 정부예산에 우리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최근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적치 등으로 인해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생활쓰레기 일제정비에 동참했다.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직접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발적으로 참여 했다.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장 김선희씨는 “반복되는 김제시 쓰레기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뛰었습니다. 시민단체로써 여성단체가 당연히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쓰레기 분리수거가 요즘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면서 안타깝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행정과 시민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김제시새마을부녀회 등 총17개 여성봉사단체가 가입되어있으며 1,2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20여 년간 관내 많은 봉사와 사회 활동에 적극참여해 왔다.
by 이남출 기자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박준배 김제시장이 지난 6일‘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금번 챌린지는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적 위기를 범시민 연대와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의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지난 2월 충청남도에서 시작됐다. 심규언 동해시장의 지명을 받은 박준배 시장은“UN보고서에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2,500년이 되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나라로 보고됐다”며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율 2.0이상이 달성되어야 하는데 김제시민들이 먼저 앞장서서 출산 양육 환경에 변화를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박준배 시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이환주 남원시장과 김영자 김제시의회의장을 지명하면서 인구활력으로 행복한 미래, 지속발전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과 뜻을 모아주기를 요청했다. 한편 김제시는 결혼과 출산장려문화 확산을 위해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지급, 청소년드림카드, 다자녀수당 신설 등 수범정책 시행과 함께 1다자녀가정↔1사 행복드림 매칭사업, 출생아 5%우대 적금, 가족친화 할인가맹점 51개소 운영 등 민관협력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등 출산장려에 전력을 쏟고 있다. 또한, 전국 수범 청년주거 3대 패키지 지원 및 지역 청년 정착과 자립을 돕는 청년인턴사원제, 공무원시험준비반 운영 등 청년들이 김제에서 아이낳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 친화 인프라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y 이남출 기자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7일 ‘글로벌생명나눔’, ‘작은도서관운동본부’, ‘더프랜터코리아’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의약품, 교육 인프라 지원 및 작은도서관 사업과 어려운 청소년 정서지원 등에 앞장섰던 사단법인이 함께 힘을 모아 김제시와 3년동안 1년 2회정도 정기적인 나눔과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이었으며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김제시의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건강생활유지를 위한 의약품과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지원함으로써 이웃사랑 나눔 확산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눔 활동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힘써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나눔협약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며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손소독제, 손세정제, 방수밴드, 구급함, 어린이 도서 등 약 6천만원 상당으로 관내 복지관과 연계해 꼭 필요한 어려운 세대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by 이남출 기자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가 대선 공약 발굴을 위해 추진한 시민 참여 제안 공모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공모는 김제시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맞춤형 정책과 비전 수립을 목적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불가피하게 공모 기간을 연장한다. 연장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며 김제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분야는 일자리·경제, 미래전략산업, 새만금, 문화관광, 교육, 보건복지, 환경 등 지역 성장 발전을 위한 전 분야에 응모 가능하다. 접수는 시 홈페이지 공고의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심사와 제안심사위원회 최종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심사 결과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준배 시장은 “시민 수요 맞춤형 정책 발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이남출 기자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는 7일 덕암정보고등학교 1학년 15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교에 직접 방문해 자원봉사의 기본 개념과 소양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켜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용지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해 현재까지 덕암중·고등학교, 청하중 등에서 교육이 진행됐으며 학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봉사활동 시작을 위한 준비과정인 기초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 1시간이 인정됨으로써 봉사를 위한 준비과정도 활동의 한 분야임을 일깨워주고 이 외에 다양한 분야의 봉사에 대해서 교육해 봉사활동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교육이 조심스러워짐에 따라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소양교육을 활용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허현기센터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침을 준수하면서 비대면 사업 등 학교별로 숨어있는 재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의 질을 높여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이남출 기자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7일 열린 제32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코로나 19 등 신종감염병 발생으로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해 장수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감염병 예방에 대한 방역 조치 및 방역 물품 등 지원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희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이 군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근거를 마련 한다”며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조례가 공포되면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는 것으로 기대되며 장수군 의회는 “군민과 함께 코로나19를 확산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 및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장수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2건이 7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첨부·작성되는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을 당초 장수군수에서 장수군의회 의원·장수군의회 위원회를 포함시켜 장수군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장수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의 적용범위 규정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설치조건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비용부담 규정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 및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지방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농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이 7일 개회한 장수군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장수군 농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에 나섰다. 한국희 의원은 장수군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적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장수군 군계획 조례’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한 반면, 관내 농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농외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그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하고 그에 따라 농업인의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기 허가된 농업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의 의제처리로 발전사업 허가 시 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조건과 사업자의 자격요건이 동시에 검토되어 농업인 태양광발전시설이 비농업인에게 양도·양수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개발과 공존이 필요하며 농업인 태양광발전시설이 단순히 인·허가 사항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