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8일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매년 많은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를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천200만원이 투입되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전기 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포획틀 등의 시설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시설물은 5년간 사후관리하고 지원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경영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철거,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등은 반드시 승인이 필요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익산시 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여름철 악취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제1,2 산단 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신고 대상시설 설치 여부, 악취 유발현황 등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산단 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장은 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점검에 앞서 시는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220곳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오는 9일까지 기간 내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시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해 사업장에 대한 24시간 상시 순찰과 악취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원인 불명의 악취 배출원 파악과 악취 발생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으로 시민이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트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관급공사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8일 시는 부실시공, 불법하도, 임금체불 등 건설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깨뜨리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통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공사 입찰공고 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건설공사 대장,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찰 이후 시는 1순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업체를 계약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법인들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8일 시는 지역 내 4천여 법인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결산일 기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지단체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로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다. 단 해당 대상 기업이어도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현제 둘 이상의 시·군·구 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종업원과 건물면적 등에 따른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지단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일 본점에만 일괄 신고할 시 지점이 있는 지방자지단체에서 무신고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의 경우 올해부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조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장애인과 가족들의 정서 함양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장애 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8일 지역 내 첫‘장애 가족 자조모임’을 개최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자조 모임은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장애 가족으로서의 고충과 센터 지원에 대한 요구 사항, 보호자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장애인과 보호자들은 정기적인 자조 모임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 전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협력 하에 신체기능 향상과 집중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소근육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자조모임의 한 참여 보호자는 "같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많은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마음 편히 만나 소통하며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다양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여가문화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와 소방서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소방취약계층에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소방서와 협조해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2천704세대에 소화기 2천521대와 경보형 감지기 2천161대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한 설치를 위해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이 1~2일 내로 각 세대에 방문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세대별로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 사용법, 화재 시 대피 안전 교육 등을 부가적으로 실시해 화재 사고 안전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사업 대상자의 대부분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으로 화재 발생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방시설 지원과 안전 교육 등으로 지역사회 안전의식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전라북도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돼 1억원을 재정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북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신속집행실적, 3·4분기 소비투자실적, 일자리 부문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강해원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재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이·불용액을 최소화했다. 또한, 매월 재정집행 보고회, 국별 집행점검회의, 일일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추진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부문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전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주도했다. 시는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도 ‘우수시군’으로 선정, 1억원을 확보해 ‘청사 내·외부 보수공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by 이남출 기자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 여성·가족친화거리내에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사업으로 벽화, 예술조명, 벤치 등 30점의 예술작품이 설치 완료되어 박준배 김제시장, 김영자 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지난 8일에 개최했다.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 예술을 지원하고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화뉴딜 사업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 34명이 참여해,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여성·가족친화거리에 벽화 4점, 예술조명 12점, 타일벤치 14점으로 총 30점의 예술작품을 설치했다. 설치되는 벽화 중 ‘사랑’작품은 작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한 작품으로 도판 114개를 하나의 벽화로 제작했으며 ‘희망’작품은 김제의 관광명소와 문화재를 주제로 작가들의 작품을 레티나 인쇄 벽화로 제작했다. ‘산야’작품은 김제 벽골제를 중심으로 광활한 풍경을 한 폭의 그림 벽화로 제작했으며 ‘행복’작품은 “행복한 우리가정 I LOVE GIMJE” 문구를 독립된 기하학적 도형을 조합해 입체화된 이미지 벽화로 제작했다. 아울러 예술조명과 타일의자를 설치해, 어두운 거리를 한층 밝게 만들고 의자에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안내판을 설치해 내용 및 참여작가 등 작품에 관련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친화거리에서는 설치된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행사를 참여할 수 있으며 김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작가들의 작품 및 제작과정을 담은 영상전시회를 오는 14일까지 개최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가족친화거리가 시민들에게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장소를 제공하고 김제시 지역 특색을 살려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남출 기자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봄맞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 언택트 관광지로 선정된 용안생태습지 새단장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용안생태습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책로 데크 정비, 제방 황토포장, 중앙진입로 개설 등 조경공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용안생태습지는 유채꽃이 한창 만발해 3천㎡ 규모의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으며 67만㎡의 대규모 생태습지 갈대가 어우러진 나무데크와 각종 들꽃, 가우라·코스모스길, 수생식물 야외학습장, 철새 조류관찰전망대 등이 조성돼 있다. 또한 인근 제방면에는 알록달록 바람개비길과 금강자전거 종주도로 대규모 억새단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공간으로 가득하다.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용안생태습지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택트 관광지 100곳에 선정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탁 트인 자연관광 명소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효율적인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국가하천 유지관리 실태 평가 결과 대전광역시 등 20개 시·군 중 3위를 차지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표창 수여와 포상금으로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는 만큼 용안생태습지와 만경강을 전국관광객이 찾는 지역 최고의 보물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나아가 국가정원 지정과 명품 수변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영세 농가를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소농직불금 수령자와 지난 1일 농업 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사람 등으로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선정된 농가는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해당 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체크카드를 발급·충전하면 된다. 신규 발급이 불가한 사람은 선불카드로도 충전된다. 농협 신용·체크카드는 지급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사용해야 하며 선불카드는 지급일과 관계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지역 읍면동 내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농협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해당 바우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 유사 성격의 지원사업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으며 한시생계지원금의 경우 이번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영세 농가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자는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