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동의보감촌 진출입 관문 ‘동의·보감문’ 준공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산청동의보감촌의 진출입 관문인 ‘동의문’과 ‘보감문’이 준공됐다. 18일 산청군은 ‘동의·보감문 조성공사’를 완료하는 등 동의보감촌 진출입로 정비공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동의·보감문’은 ‘일주문’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 진출입 관문의 면모를 갖췄다. 길이는 23m, 폭은 12m, 높이는 13m 규모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판 글씨는 전 한국서예협회 경남도지회장을 지낸 신구 윤효석 선생이 썼다. 판각은 서각 명장이자 산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담 구성본 선생이 새겼다. 단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인 일정 이욱 선생이 그려냈다. 산청군은 이번 ‘동의·보감문 조성사업’ 외에도 오는 2023년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동의보감촌 전경은 물론 왕산과 웅석봉 군립공원, 멀리 황매산까지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출렁다리인 ‘힐링교’ 건립사업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또 지리산 산약초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산약초재배단지를 만드는 한편 동의보감촌을 둘러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있다. 군은 2013년 제1회 엑스포 개최 노하우를 바탕으로 10년 만에 열릴 예정인 제2회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엑스포 개최 이후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밤머리재 터널이 개통되면 동의보감촌과 지리산 중산관광지, 남사예담촌, 황매산, 대원사계곡길 등을 잇는 산청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산청관광벨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관광자원을 발굴. 상품 개발에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동의보감촌은 지난 2013년 제1회 엑스포 이후 연간 15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 한방항노화 힐링테마파크로 성장했다”며 “2023년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두 번째 산청엑스포는 물론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산청군 전직원 대상 온라인 인구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진행한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실시간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인구문제 해결방안, 인구정책 변화, 성인지 감수성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ZOOM 프로그램을 활용, 직원 PC나 모바일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청군은 직원 대상 교육 외에도 각 세대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청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대응 및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인구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올바른 결혼·가족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구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올해 민방위 교육훈련 사이버교육으로 간소화 [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민방위 대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방위대원 4시간 교육을 1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4년차 민방위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비상소집훈련 1시간을 받아왔는데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대원들에게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민방위대원의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면서 4시간의 교육과 1시간의 응소훈련이 각각 1시간으로 동일하게 단축되어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대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진주시의 전체 민방위대원은 2만 1000여명으로 1~4년차 대원 8000여명, 5년차 이상 대원 1만 2000여명, 민방위 대장 1000여명이다. 사이버교육은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오는 30일부터 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민방위교육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1시간 교육을 받고 객관식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교육 이수로 인정되어 교육이수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됐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응급처치 등 교육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진, 화재, 풍수해, 전기안전 등 생활안전 기본상식과 함께 위급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교육일정은 본교육,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사이버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원을 위한 서면 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에게 부담 없는 사이버교육 기회를 제공해 생업에 바쁜 대원들과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김창환창원시청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최근 ‘위드 코로나’시대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복잡 다양한 각종 주요사업 협약, 대형공사 계약 등 사업 시행 이전에 법적합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사전 법률심사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심사대상은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신규 및 변경 협약, 신규 민간위탁사업 및 사업비 20억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업의 협약, 공유재산 관리계약 대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약 대형공사 계약 등이다. 법률심사는 市 소속 임기제공무원 법무관 2명이 정확한 법률검토를 한 후 사업부서와 함께 전략회의 또는 충분한 토의 등을 거쳐 법률적, 재무적 적정성 등을 심도깊게 심사한다. 법률검토 및 심사를 완료한 후 해당부서에서는 사업내용을 보완·시행하게 되며 법무담당관실은 ‘심사결과물’을 제출받아 피드백 등 데이터를 관리해 유사사업 부서에 정보공유 등 활용하게 된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법률심사제’ 의무 시행은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인한 소송사건 발생을 사전 차단하게 되어 승소율 향상과 시정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2021년 플러스 성장의 원년 달성과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시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김창환창원시청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2020년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시 국세와 함께 동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됐다. 이에 시는 신고기간인 5월 한달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 등 정부 정책에 맞추어 모바일과 PC신고·납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청 지하1층 스마트회의실에 ‘창원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만65세이상·장애인에 한해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국세청 소득세 사전안내문과 동봉해 발송하는 한편 전자신고 안내 및 방문 자제 등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도움창구 방문없이 홈택스·위택스간 국세·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 ARS, 가상계좌안내 등의 편리한 신고·납부방법과 기한연장 지원책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부담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마산세무서와 상호협업해 소득세 신고지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양산시 레미콘업체, 환경오염 예방 ‘앞장’ [국회의정저널] 양산시 관내 레미콘 업체들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발 벗고 나섰다. 레미콘 업체들은 사업장내에 야적된 분체상 물질과 대형차량의 통행이 비산먼지의 주된 원인이 되어 잦은 민원을 유발하고 사업장과 인근 도로에 쌓인 비산먼지가 우천 시 씻겨 내려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해 왔다. 이에 ㈜신송을 비롯한 동헌산업 양산지점, ㈜도현레미콘, 항도렉스콘, ㈜진일씨엔씨, 양산레미콘, ㈜정우레미콘, 경남콘크리트, 물금개발 총 9개사는 자발적 노력으로 지난 20일 도로진공청소차 운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비산먼지 없는 사업장,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날림먼지 감축 및 하천 수질 개선 등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용역계약에 참여한 레미콘업체들은 사업장 진·출입로 현장과 레미콘 차량이 통행하는 인근도로를 중심으로 주 1회 흡입식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행하며 올해 4월부터 2023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운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양산시 수질관리과장은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도로먼지는 수질오염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내 레미콘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및 노력에 감사함을 전한다”며 “타 업체들도 우리 시 환경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김창환통도사 무풍한송길 명품 소나무숲 조성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축총림 통도사 일원 소나무림을 보존하기 위해 우량소나무림 가꾸기사업을 추진한다. 우량소나무림 가꾸기는 소나무 생육에 방해가 되는 고사목, 형질불량목 및 기타 활잡목 제거,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으로 총 예산은 3억원이 투입되며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2021년도 당초예산 시비 1억원이 포함된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하북면 지산리 산83-62번지 일원 우량소나무림 20ha 구역은 사업이 완료됐으며 현재 무풍한송길 일대 우량소나무림 24ha 구역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하북면 지산리 산83-61번지 일원 우량소나무림 10ha 구역을 추가로 사업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경쟁목 제거 등 햇빛을 좋아하는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무풍한송길을 포함한 통도사 일대 우량소나무림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수려한 산림경관을 향상시키며 더불어 연료물질 감소로 대형산불 등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조성해 사찰 내 문화재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우량소나무림 가꾸기를 통해 관내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를 보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양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6월부터 시작되는 양산사랑카드 배달서비스에 앞서 가맹점 모집을 4월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서비스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양산사랑카드 배달서비스는 중계수수료와 별도 광고비가 없어 민간배달앱 이용시 지불하는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수수료도 연매출 3억이하 영세사업체의 경우 2.1%, 3억초과 사업자는 2.7%로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하다. 더불어 시는 해피투게더 가맹점도 함께 모집한다. 해피투게더 가맹점은 카드이용자들에게 가맹점의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는 타지자체의 공공배달앱이 민간배달앱과 비교해 이용자들의 혜택이 부족하다는 분석에 따라 양산사랑카드 충전포인트에 해피투게더 자체 할인 등 추가 할인혜택을 적용해 시민들의 활발한 이용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피투게더 가맹점은 할인율에 따라 우선 순위 노출이 가능해 가맹점의 매출증대에도 유리할 전망이다. 가맹점 신청은 4월 26일부터 양산시청 상담접수센터로 신청하면 현장접수 인력이 매장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전문인력이 재방문해 배달프로그램 설치 등을 마무리하게 된다. 또한 5월 중에는 온라인 신청접수도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배달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가맹점 모집에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김창환양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코로나 시대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고지서 전달과정에 따른 접촉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서비스 확대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 등 스마트폰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어 고지서 발송기간이 단축되고 고지서 제작에 따른 환경오염 및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고지서 분실 및 개인정보 노출 걱정도 줄어든다. 자동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나 은행계좌에서 정해진 날짜에 지방세가 자동으로 납부되어 은행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고 바빠서 깜빡 잊어 발생하는 체납을 방지해 준다.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12개 금융회사 가운데 납세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의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고 직접신청의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양산시 세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 ‘양산시지방세환급’을 통해 가입방법 문의가 가능하다. 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인 5월말까지를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 홍보, SNS·온라인커뮤니티 활용 홍보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정기분 양산시 지방세에 대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전국 최대 금액인 고지서 1매당 1천원의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양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바쁜 일상으로 납기일을 놓쳐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해 세금공제혜택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창환하동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하동군은 관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5월 3일∼20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5만원·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 탈수급 시 최대 2757만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3년 만기 후 최대 720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근무일수 12일 이상 참여자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5만원·10만원·2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합친 최대 2340만원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한 후 탈수급, 취·창업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자활근로사업 종료 또는 대학교 입·복학 등이 지원조건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39세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의 45%의 근로소득장려금, 생계급여 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탈수급한 경우 최대 2314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3배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해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신청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참여의 기회를 확대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원금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택 구입,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by 김창환몸 튼튼 마음 튼튼 집콕체조 함께 해요 [국회의정저널] 하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건강 증진과 슬기롭고 건강한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 ‘몸 튼튼 마음 튼튼 집콕체조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콕체조 포스터는 평소 동영상 접근이 어렵거나 불편한 분들도, 새벽이나 한밤중에도, 층간소음 걱정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따라하면서 코로나19를 슬기롭고 건강하게 이겨내고자 제작됐다. 포스터는 양면으로 구성돼 1인 가구는 물론 부부, 부모와 자녀 등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영구적 보관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또한 직원들과 직원 가족이 직접 모델이 되고 촬영도 함으로써 비용 절감은 물론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포스터는 읍·면주민센터와 복지회관, 공동육아나눔터 등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해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가다가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여가문화를 가정 내에 조성함으로써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 또한 튼튼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창환김해시청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시승격 40주년인 올해 기업하기 좋은 김해 조성을 위한 4대 투자전략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4대 투자전략 추진 첫해인 올해는 9000억원 투자유치에 신규 일자리 3600명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시의 4대 투자전략은 관외 중견기업 선제적 이전 유치 의생명 특화분야 집중 유치 지역전략산업 발굴 유치 국내 복귀 기업 발굴 유치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으로 구성됐다. 올 초 시는 투자유치 전담부서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조직을 정비해 올 들어 지난 4개월간 다각도의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지금까지 11개 기업과 3,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1,300여명 신규 고용 창출을 이끌어 냈다. 이는 1조 3,844억원으로 역대 최고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한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도 높은 실적으로 국내 주요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투자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거나 줄일 예정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분석 결과를 무색하게 하는 실적이다. 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1조 5,92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시는 다음달까지 10여개 이상의 새로운 대규모 기업투자가 성사될 것이란 예측이다. 김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대와 더불어 인근 부산항과 연계한 복합물류산업의 요충지로 각광 받으며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을 비롯한 수도권 물류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투자 문의가 이어지면서 현재 추진 중인 물류전문산단과 더불어 동남권 물류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준공된 산단 15개소와 조성 중인 산단 15개소를 보유하고 있어 시는 전략산업과 특화산업 수요에 대한 맞춤형 산업시설 용지 공급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투자유치 상담소 운영과 유치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기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시 홈페이지 기업정보를 전면 개편해 가칭 ‘김해 투자의 모든 것’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예비 투자자들의 선택을 돕는다. 허성곤 시장은 “다양한 분야의 우량기업 유치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되어주길 기대하며 유치 기업이 지역 내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1981년 김해읍에서 김해시로 승격된 이후 1995년 옛 김해군과 김해시가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통합, 민선이 시작되면서 각종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인구 56만의 전국 14번째 대도시로 성장 발전했다.
by 김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