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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오정도서관은 오는 29일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봄’을 통해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책,봄’에 접속하면 누구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채팅을 통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집에서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하루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부천시립도서관’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7명 장학금 지원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7명 장학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안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학업복귀를 독려하고자 여러 장학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돕고 있다. 안양시 꿈드림은 다양한 이유로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 7명의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이후 절차를 논의해 장학금 지원이 차질이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할 예정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미연 센터장은 “본 장학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안양시청소년안전망 안에서 다양한 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꿈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야기 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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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2, 2021
성남시 청년 드림슈트 “면접용 정장 무료로 빌려드려요”
성남시 청년 드림슈트 “면접용 정장 무료로 빌려드려요”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구직 청년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년 드림 슈트 사업’을 편다고 2월 2일 밝혔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18세~39세 가운데 면접을 앞둔 청년에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구두 등을 빌려준다. 1인당 연간 5회까지, 회당 2박 3일간 빌릴 수 있다. 시는 750회의 정장 대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3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대여업체로 성남시청 앞 ‘미로슈트’와 판교역 근처 ‘스완제이’ 등 2곳을 지정했다. 면접용 정장을 빌리려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뒤 시청 2층 성남일자리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여자 중에서 희망자에게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면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성남일자리센터에서 기업별, 직군별 모의 면접을 볼 수 있다. 성남시는 취업 준비생들의 면접용 정장 구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 432명이 641회 대여했다.
by 편집국 -
Feb. 02, 2021
경기도,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 모집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지원 대상 사업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리는 연 1.5%가 적용되며 융자기간은 8년으로 8개 취급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지원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 융자지원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 융자지원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이 신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보전·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2, 2021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대상지 및 핵심사업 공모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대상지 및 핵심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3개 분야로 도심 속 테마골목, 체험·먹거리 연계 특화거리, 경기바다와 함께 즐기는 특화거리다. 사업대상지는 역사, 문화, 체험, 맛집, 생태, 레저, 산업관광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골목이다. 핵심사업은 골목 투어상품, 체험 프로그램 등의 지역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골목 미식투어 및 요리체험 관광상품 개발·운영, 도자 체험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 있다.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총 7곳의 사업대상지와 핵심사업 1개씩을 선정하고 해당 시·군, 지역협의체, 전문가 등과의 조정·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핵심사업을 직접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컨설팅,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 골목 홍보 투어, 골목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노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시·군이 1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1개의 핵심사업을 발굴해서 적합한 공모분야를 선택한 후 경기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시·군은 사업대상지에 근거지를 둔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공모 접수 마감일은 오는 24일이며 해당기간 내에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도내 시·군의 다양한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올해는 주제별로 대상지를 선정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여행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관광시장을 창출하고 관광테마골목이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2, 2021
경기도 지난해 화재발생 전년보다 5.3% 감소…전국 평균 감소율 웃돌아
경기도 지난해 화재발생 전년보다 5.3% 감소…전국 평균 감소율 웃돌아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경기도 화재발생 감소율이 5.3%로 전국 화재발생 감소율 3.6%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020년 경기지역에서 8,920건의 화재가 발생해 2019년 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전국적으로는 3만8,659건의 화재가 발생해 2019년 4만103건 대비 3.6% 줄어들었다. 경기도 화재가 전국 화재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화재 4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감소율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화재감소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 영향과 지난해 여름 긴 장마기간로 인한 야외 및 임야화재 감소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경기도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난해 4월 재난예방 점검 전담부서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전국 최초로 발족,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한 점도 화재를 큰 폭으로 줄이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의 이유로 지난해 인명피해는 598명 발생해 전년 576명보다 3.8% 증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화재원인을 밝혀내는 ‘화재원인 규명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8,920건 중 95.67%인 8,534건의 화재원인을 밝혀냈다. 이는 지난 2019년 규명률과 견주어 규명률을 2.91% 끌어올린 결과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전체 화재 발생 3만8,659건 중 3만5,378건의 화재원인을 밝혀내 화재원인 규명률 91.51%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대비 0.93% 향상된 수준으로 경기도의 화재원인 규명률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다. 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대형 인명피해 우려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을 통해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또한, 화재 초기단계부터 조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화재조사관들의 화재감식능력 향상을 이끌어내 화재원인 규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2, 2021
경기도, 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올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와 특례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모를 통해 컨설팅 희망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40건의 컨설팅을 지원했고 16개 특례 승인 기업의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 비용 13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도의 지원을 받았던 기업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 고용증가,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 컨설팅 지원 주요 사례로 A기업은 규제 ‘신속확인’ 지원을 통해 산업부로부터 ‘규제없음’을 확인받아 자유롭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글램핑용 돔텐트를 제작하는 B기업은 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한다는 규정 때문에 판매가 제한됐으나 도의 컨설팅 지원으로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아 제품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제도 3년차가 되는 올해부터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특례 승인율 제고에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 설명회와 1:1 밀착 상담, 컨설팅을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계획된 사업설명회를 취소하고 온라인 홍보로 대체하며 기업의 밀착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지원방법을 다양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이 신청하면 컨설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기업 신청과 함께 도에서 직접 기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먼저 받았던 사업·기술을 분석해, 도내 기업에게 유리한 과제를 선택, 해당 과제를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 후 일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중앙부처는 기존 특례와 유사·동일한 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승인 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승인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 기업 환경에 유리한 분야에 집중해 사례를 발굴할 방침이다. 도내 규제샌드박스 승인 중소기업 중 64%가 산업융합 분야에서 특례를 받은 만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 분야를 중점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실증기간 만료 후에는 실증 기업의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조기에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올해는 지난 2년간 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 제도를 발전·보완해, 도내 신산업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2, 2021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도울 특급 홍보서포터즈 ‘청년특급’ 2기 모집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도울 특급 홍보서포터즈 ‘청년특급’ 2기 모집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올해 본격적인 서비스 확장에 발맞춰 ‘특급’ 홍보에 나설 청년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년시민 주도의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청년 서포터즈 ‘청년특급’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청년특급’ 2기는 만 19세부터 만 35세 이하 대학생 및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특급’은 이미지나 자체 제작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으로 ‘배달특급’ 홍보에 나서게 된다. 더불어 청년특급 서포터즈들의 적극적인 활동 독려를 위해 슬로건 공모전, 월별 우수게시물 선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활동 종료 후 참여 및 수료 증서를 지급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상과 인턴 기회 제공, 기업 연계 자원봉사활동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했던 ‘청년특급’ 1기에는 총 140명의 서포터즈가 참여해 다양한 이미지와 블로그 게시물, 유튜브 영상 등 약 900개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화제를 모으며 ‘배달특급’의 초기 시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청년특급’ 1기에 지원했던 서포터즈 백현수 씨는 “대학교를 휴학한 시기에 뜻깊은 활동에 참여해 기뻤다”며 “공공과 상생을 지향하는 공공배달앱 취지에 크게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02, 2021
경기도내 청정 계곡·하천의 불법 감시할 ‘하천·계곡 지킴이’ 101명 모집 실시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청정 하천·계곡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 한해 하천불법감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기간제노동자 101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변 쓰레기 처리, 지장수목 제거 등 하천 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하천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지난 2020년 한 해 94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해 하천불법행위 8,858건을 적발·철거토록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등 하천불법 근절에 큰 효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하천 시설물 관리, 환경정화 활동 등을 병행하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청정하게 바뀐 하천·계곡을 찾을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 올해는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의 17개 시군에서 시군별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총 101명의 지킴이를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올 여름 행락철 주요계곡의 불법감시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을 검토 중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각 시군의 채용절차와 일정에 따라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채용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으로 보수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난해 하천전문 감시 인력인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며 하천 불법 근절에 큰 효과를 거뒀고 지역 공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하천·계곡 지킴이 일자리에 적극 지원해 하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2, 2021
온라인 플랫폼 이용업체 절반 가까이 광고비 비싸다고 인식.
온라인 플랫폼 이용업체 절반 가까이 광고비 비싸다고 인식. [국회의정저널] 포털사이트나 오픈 마켓 등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판매를 하는 업체의 절반 이상이 광고비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늘어난 광고비·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경기도는 2일 한국유통학회를 통해 실시한 ‘경기도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도내 통신판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을 묻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온라인 포털 입점업체 311곳의 주거래 플랫폼은 네이버, 다음, 구글, 오픈 마켓 189곳의 주 거래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순이었다. 온라인 포털 이용 업체 311곳 중 37.9%는 포털 내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광고비용으로는 월 평균 187만3천원을 지출했다. 이는 월평균 매출액의 10.9% 수준으로 광고 업체 중 55.9%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오픈 마켓 189곳 중에는 43.9%가 플랫폼 내 상품광고를 하고 있었고 이 중 63.8%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 증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포털 이용 업체들은 광고비,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을 들었다. 오픈 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수수료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광고비라고 응답한 사업자도 절반 가까이 됐다. 포털 이용 업체의 52%, 오픈 마켓 이용 업체의 51.3%는 플랫폼 이용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응답해 업체 비용 증가가 소비자 플랫폼 이용 비용 증가와도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업체들은 포털 내에서 ‘과도한 광고비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 사용 유도’, ‘상품노출기준 불분명’, 오픈 마켓에서는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 ‘일방적인 정산절차’, ‘반품, 교환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액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업체들은 ‘표준계약서 제정 및 준수의무 부과’, ‘수수료율 및 광고 기준 등의 조사·공개’ ‘판매수수료 담합 강력 규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표준 약관 필요 항목으로는 ‘상품의 노출 기준’, ‘광고의 종류 및 비용에 대한 항목’ 등을 꼽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포함한 경기도형 공정계약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며 “기업간 불공정 거래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모두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2, 2021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경기도민 6만여명 역차별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가 2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방안 연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초 현행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초수급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실제로 현재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 6,900만원 중소도시 : 4,200만원 농어촌 : 3,500만원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다르다.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 : 1억3,500만원 중소도시 :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으로 각각 다른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도시로 분류된 경기도내 시의 경우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제도취지와 다르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은 287만6,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217만6,000원보다 오히려 70만원이 높다. 평균 매매가격 역시 1㎡당 440만4천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가 325만4천원보다 115만원이 높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천9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원인 4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인천에 사는 4인 가구는 6천900만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 4인 가구는 4천200만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천7백만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때문에 인천에 사는 4인 가구 중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선정기준인 146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26만원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 가구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렇게 ‘시·도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이 약 6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내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등 3개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2, 2021
경기도, 철도건설현장 ‘안전한 설’ 위한 점검‥노동임금 지급 등 확인
경기도북부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건설노동자, 지역주민, 도로 이용자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내도록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종합점검은 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2공구 등 도내 철도건설사업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설노동자 노임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실태, 교통·강설·결빙 등 대비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노동자 임금 등이 적기 지급됐는지 확인해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동안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현장 주변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강설·결빙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힘쓴다. 점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발견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 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건설노동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맞이하고 건설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과 고향을 찾는 분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관리 및 노동임금 지급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 시행 철도사업이 안전하게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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