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오정도서관은 오는 29일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봄’을 통해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책,봄’에 접속하면 누구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채팅을 통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집에서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하루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부천시립도서관’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7명 장학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안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학업복귀를 독려하고자 여러 장학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돕고 있다. 안양시 꿈드림은 다양한 이유로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 7명의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이후 절차를 논의해 장학금 지원이 차질이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할 예정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미연 센터장은 “본 장학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안양시청소년안전망 안에서 다양한 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꿈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야기 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구리시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인창2차 E 편한세상 아파트의 화재수신반 교체 등 23개 단지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그에 따른 보조금 교부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오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준수해 공사업체를 선정·승인하고 공사 착공 단계를 거쳐 상반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경과된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보수 화재수신반 교체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외벽 도색 공사 등 26개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장기 수선 계획, 지원 횟수,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지난 1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들의 안전성 확보, 생활 불편 해소 및 환경 개선이 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지출 부담을 줄이면서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로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고양시, 백석Y-CITY 학교용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등기완료 [국회의정저널] 고양시가 관내 건설사인 요진개발과 5년간의 힘겨운 소송 끝에 마침내 지난 2021월 2일 23.자로 학교용지 12,09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석동 1237-5번지에 위치한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의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과 관련, 당사자간 협약에 의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상복합사용승인 이전에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사업이익은 모두 취하면서 상식이하의 주장을 펼치며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소송으로 일관해 왔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수년여간 고양시의 공권력을 무력화함은 물론 고양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시민공공편익시설 설치를 가로막음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진과의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우선, 고양시는 요진개발과의 관련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요진개발이 백석동 주상복합사용승인과 동시에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서 재판부에 의해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어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요진개발의 자금줄을 봉쇄했다. 60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동시에 4차례에 걸쳐 약 2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요진개발 측의 현금흐름을 최대한 막는 초 강력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요진개발은 이러한 고양시의 재판 승소와 여러 압박 등에 따라, 고양시로의 최종 소유권 이전을 위해 2020년 9월 21일에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조 참가자로 지정받았으며 동시에 항소권도 확보했다. 이 소송에서 휘경학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이견에 대해 일부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월 18일자로 휘경학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함께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마침내 학교용지 소유권이 2월 23일자로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최종 이전등기 됨으로써 5년여간에 걸친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고양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수년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즉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회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재준 고양시장은 “5년여간 고양시와 고양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학교용지의 반환에 성공함으로써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이번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진실이 일부 왜곡 보도됨으로써 소송 진행에 역효과 등을 우려해 나름 보안을 유지해왔으며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이에 함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특히 원만하게 승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준 고양시의회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요진개발 분쟁과 관련해 이러한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중앙은 물론 전국 지자체와 건설사 등에 전국적으로 공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편집국부천시, AI 기반 도시구축 시동… ‘KAIST’와 맞손 [국회의정저널] 국내 첫 인공지능 대학원인 한국과학기술원의 AI 대학원과 부천시가 힘을 합친다. 부천시는 23일 국내 최초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AI 선도대학인 KAIST AI 대학원과 AI 기반 도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는 앞으로 AI 기반 도시 구축을 위해 KAIST와 포괄적으로 협력하면서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영상 정보를 활용해 교통정보 분석, 교통신호운영 고도화 등 도시 내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 및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하며 부천시가 AI 도시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부천시는 앞으로 KAIST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관 보유 데이터 공유 및 제공, 분석 자원 제공 교통정보분석, 교통신호 운영 고도화 등 도시 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협력 영상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협력 AI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 연구 성과물에 대한 국내·외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KAIST AI 대학원과 부천시가 협력을 하게 되어 AI 도시로 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천시의 강점을 기반으로 KAIST AI 대학원이 부천시와 함께 AI 기업·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이끌어 빠른 속도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하고 실증하며 명실상부 AI기반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공무원의 실무적인 전문지식을 높이고 인문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사내대학을 운영한다. 사내대학은 공무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평소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으며 각 부서에서 직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청 내 부서 회의실 등 소규모 공간을 활용해 교육을 추진하며 20~30명 내외 규모로 운영되므로 관심 있는 직원은 시간과 장소의 장애요인 없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임용 공무원 돋보기’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선배공무원과 공직생활 알아가기’, ‘세련된 민원응대교육’, ‘시정시책 홍보방법’ 등을 교육해 공직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광주시 핵심시책인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광주형 뉴딜정책을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과 민주·인권 및 여성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과정도 운영하는 등 총 5개 과정 9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내대학 프로그램 말미에는 ‘세대 간 소통시간’을 마련해 선·후배 공무원 상호 간 문화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공직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청렴문화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사내대학은 지난 2019년에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이했으며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인권·복지, 사회복지분야, 상수도분야, 공공건축분야 등 총 14개 과정이 개설돼 300여명이 참여했다. 김종화 시 인사정책관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그동안 대규모로 운영되던 집합교육도 소규모·비정형 학습형태로 전환해 공직사회에 자율적인 학습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양주시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복지계획 추진지원단 발대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양주시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해 마을복지계획 추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진지원단원,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함께했다. 마을복지계획 추진지원단은 오는 3월까지 협의체 위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 마을 취약분야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지역 복지환경 변화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2021년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실시한 양주2동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따르면, 양주2동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아동·청소년’, ‘일자리창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양주2동은 지난 17일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과 주민 욕구조사 결과에 따른 취약분야 보완에 역점을 두고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각계각층의 마을복지계획 추진지원단 8명을 위촉했다. 추진지원단은 초등학교 교장, 청소년복지시설 관계자, 방문요양시설 관계자,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으로 구성됐다. 최종설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은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마을복지계획 추진지원단의 전문성을 더해 획기적인 사업들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계정 동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마을복지계획 추진지원단의 상호 협력하에 저소득층 가정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밀착형 마을계획을 수립,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용인시의회, 제253회 임시회…3월 4일부터 9일까지 [국회의정저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3회 임시회를 오는 3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해빙기 맞아 관내 급경사지 등 86곳 안전점검 [국회의정저널] 용인시는 23일 봄철 해빙기를 맞아 낙석·붕괴사고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및 공사장 등 취약시설 86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겨울철 결빙되었던 토사가 녹으며 지반이 약화돼 붕괴나 낙석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장 흙막이 시설, 노후주택, 옹벽·석축, 급경사지 등이 있는 공공·사유 시설 86곳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과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3월31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반침하, 급경사지 균열, 인접 도로 침하나 낙석 발생여부, 급경사지 보강공 등 구조물 단차 발생, 비탈면 시설의 배수나 낙석 방호 상태, 지하수 유출 등이다. 시는 점검 시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시설물에 대해선 우선 응급조치하고 향후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건설공사장 및 급경사지 등에서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생활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CCTV 8대 추가 설치 [국회의정저널] 용인시 기흥구는 23일 청덕동 531-5 일원 주택가 등 생활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 8곳에 이동식 CCTV 8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CCTV를 설치하는 곳은 신갈동 50-7, 언남동 338-1, 구갈동 412-18 등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8곳이다. 지난해 신갈동 49-11 일원을 비롯한 언남동 342-37, 상갈동 153 등에 4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후 무단 투기 배출량이 70% 줄어들어 추가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감시카메라는 이동 설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장된 태양광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해 야간에도 상시 촬영이 가능하다. 또 동작 감지 기능도 있어 무단 투기 감시에 용이하다. 구는 쾌적한 도시미관 관리를 위해 이번에 설치한 8대를 포함한 12대의 감시카메라를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순환 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동식 CCTV 추가 설치는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하고 깔끔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처인구 마평동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국회의정저널] 용인시는 23일 처인구 마평동 387-1번지 마평어린이공원 일대 3,519㎡에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번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 사업은 예산 3억원이 투입되며 실시설계 후 올해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문가, 지역주민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리고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자문 위원들은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시는 실사용자인 어린이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단과 완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JH글로벌, 안성시에 KF94마스크 2만장 기탁 [국회의정저널] 안성시 원곡면에 위치한 JH글로벌이 23일 안성시에 KF94마스크 2만장을 기탁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함께했다. JH글로벌 원정희 대표는 마스크 기탁식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함께 노력해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시 사회적 취약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안성시에도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기탁으로 함께해주신 JH글로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쳐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힘들 때일수록 더불어 살아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