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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오정도서관은 오는 29일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봄’을 통해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책,봄’에 접속하면 누구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채팅을 통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집에서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하루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부천시립도서관’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7명 장학금 지원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7명 장학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안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학업복귀를 독려하고자 여러 장학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돕고 있다. 안양시 꿈드림은 다양한 이유로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 7명의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이후 절차를 논의해 장학금 지원이 차질이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할 예정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미연 센터장은 “본 장학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안양시청소년안전망 안에서 다양한 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꿈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야기 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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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4, 2021
국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성공방안은?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25일 열리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각 나라별 주택정책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공공주택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 경기도 기본주택 2가지 모델에 대해 분석하고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세션인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에서 마리아 엘싱하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는 ‘보편적 모델로서 덴마크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 발표한다. 덴마크 사회주택은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을 포함해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성격의 주택으로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다. 마리아 교수는 “덴마크 주택시장의 절반가량인 49%는 비영리 사회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며 “덴마크에서 사회주택은 복지에 필수적 역할로 사회주택 공급조직은 정부산하에서 저렴하고 양호한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덴마크 사회주택의 재정구성을 보면 86~90%에 달하는 자본은 은행과 주택연금에서 주택협회가 빌려오는 방식이고 지자체 자본금이 8~12%, 나머지 2%가 세입자 지불금이다. 사회공공주택에서의 집은 투기로부터 자유로우며 임대료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대료가 비용에 연동돼 산정된다는 설명이다. 마리아 교수는 “덴마크 공공주택에 재정을 조달하는 것은 일종의 장기투자”며 “사회주택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건설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기본주택 임대형 방향과 모델’에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부담가능한 적정임대료를 지불하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의 방향과 기본주택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와 김병준 다산회계법인 이사는 기본주택 사업구조를 분석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본주택의 공급물량 확보와 장기보유를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전담하는 공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세션인 ‘기본주택 분양형 모델’에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탄에텡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는 ‘해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를 통해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소개한다. 싱가포르 거주민의 81%는 HDB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HDB아파트의 94%는 자가소유다. 싱가포르 토지의 대부분은 국가 소유로 HDB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로부터 일반적으로 105년 임대해 만료시 차례로 국가에 그 땅을 양도한다. HDB는 건물을 소유하고 개인 아파트 소유자는 각 층의 구역을 소유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에 책임을 진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중앙연금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시장보조금과 대출요건을 관대하게 해 국민들의 주택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탄에텡 수석매니저는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 자가소유에 주력, 공적자금을 통한 재정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각 세션의 발표 뒤에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피터 뱅스보 주한 덴마크 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장,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
by 편집국 -
Feb. 24, 2021
경기도 특사경, 농지 매립 등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골재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미입력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통보는 물론 중대사범의 경우 구속수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 이익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것은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4, 2021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척결에 올인한다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이나 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표 개인사업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3,800만원을 유용한 ㄱ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후 인건비 2,018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ㄴ단체, 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한 C법인과 D법인 등 총 10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by 편집국 -
Feb. 24, 2021
이재명표 경제방역 핵심정책 ‘경기지역화폐’ 올해 2조8,137억원 확대 발행
이재명표 경제방역 핵심정책 ‘경기지역화폐’ 올해 2조8,137억원 확대 발행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경제정책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발행량을 대폭 확대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할 전망이다경기도는 올해 일반발행 2조 3,941억원, 정책발행 4,196억원 등 총 2조 8,137억원 규모의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발행목표 4,961억원의 약 4.8배, 2020년 발행목표 8,000억원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구매율 등을 반영해 당초 목표보다 3.5배 늘어난 최종 2조 8,519억원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이를 볼 때 올 한해 최종 3조원 이상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10%에서 연중 1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정책수당을 지속 발굴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경기도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토록 하고 지역화폐 성과분석 연구나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등을 통해 지역화폐 제도를 더욱 탄탄히 다져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내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도 경기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도 단위 ‘지역화폐 공동운영기관’ 설립 준비에도 박차를 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지역화폐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경제정책이다”며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이용 편의도를 높여 경기지역화폐가 도민 생활 속 밀접한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월 평균 발행액이 2019년 701억원에서 지난해 2,377억원으로 결제 가맹점 수도 2019년 25만4,024곳에서 지난해 41만4,153곳으로 늘어나며 골목상권 소비를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의 선제적 ‘경제방역정책’으로 소비촉진과 매출증대를 유도해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중 발행실적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이 1월 발표한 '경기지역화폐가 도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 70.8%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정책발행 지역화폐 수령 후 현금 및 카드, 일반발행 지역화폐를 이용한 추가소비율은 44.4%로 집계돼 소비진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by 편집국 -
Feb. 24, 2021
경기도, 동남아 최대 쇼핑몰 ‘쇼피’ 입점 지원‥섬유·패션기업 10개사 대상
경기도, 동남아 최대 쇼핑몰 ‘쇼피’ 입점 지원‥섬유·패션기업 10개사 대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망 섬유·패션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신규 판로개척에 나선다. 도는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쇼피’에 입점할 도내 섬유·패션 분야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쇼피’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권 국가의 소비자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이 2,500만 달러 이하인 쇼피 미 입점기업이다. 올해는 총 10개사를 선발해 입점교육 및 실습세션 운영, 입점 컨설팅 등을 지원함은 물론, 입점 후 물류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의 70%인 최대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섬유·패션기업은 오프라인 중심의 마케팅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온라인 중심 마케팅의 새로운 판로개척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패션 쇼핑몰 입점을 준비하게 됐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쇼피 입점을 지원해 도내 기업의 이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코로나19로 국내외 판로개척의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섬유·패션기업들의 마케팅 채널 다변화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12일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 -
Feb. 24, 2021
“생활 속 불편 해결과 지역발전 위한 ‘작지만 필요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생활 속 불편 해결과 지역발전 위한 ‘작지만 필요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과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민 생활 속 불편사항 속풀이 마당’ 제안공모를 신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안공모는 균형발전과 관련,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한 도민들의 실생활 속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제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도민들을 위한 만족도 높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공모 주제는 생활SOC 확충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특히 대규모 SOC 사업이 아니더라도, 작지만 도민 삶의 질 증진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과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뒀다. 참여방법은 오는 온라인 정책제안창구인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생활 속 불편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3월 21일까지 제안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 거주 경험이 없어도 경기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 증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 검토 및 내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주제 적합성, 참신성, 현실성, 정책화 가능여부 등을 평가해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명, 우수 참여 40명 등 최종 43명을 선발한다. 최우수상에게는 30만원, 우수상에게는 20만원, 장려상에게는 10만원, 우수 참여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상금이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공모 결과 발표는 3월 31일 예정돼 있다. 특히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의 경우, 실제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추진도 중요하지만 실제 도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지역발전과 생활여건 개선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문이 열려있는 만큼, 많은 참여와 제안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4, 2021
경기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금·시장성 검증 두 마리 토끼 잡을 스타트업 모집
경기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금·시장성 검증 두 마리 토끼 잡을 스타트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초기 창업기업의 원활한 민간 투자금 확보와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유망 창업팀 모집에 나서며 본격 시동을 걸었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 효과적인 시장진입과 민간주도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됐다. 스타트업이 온라인 펀딩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면, 대중 소액투자자들의 선택과 의견 환류로 시장성을 평가받은 후 투자유치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시작 첫해인 올해는 투자자들에게 펀딩의 대가로 지분을 제공하는 ‘증권형’ 30개사, 제품 등을 제공하는 ‘후원형’ 20개사 등 총 5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을 위한 중개수수료, 동영상 및 펀딩페이지 제작비, 광고비 등의 비용을 ‘후원형’은 최대 500만원, ‘증권형’은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펀딩 성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투자교육과 1:1 컨설팅 및 멘토링 등도 함께 지원된다. 특히 ‘증권형’ 30개사 중 우수한 펀딩 실적을 기록한 15개사를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발,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해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사업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오는 3월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도내 7년 이내 기술기반 창업기업이다.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loT/친환경에너지 등 4차산업분야 앱/플랫폼 개발 등 IT창업 제조기술창업 지식기반창업 등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등록을 통해 자금조달 및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품 팔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자사의 아이템을 홍보하고 자금과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잠재력 높은 유망 스타트업의 성공 창업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이재명 “용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글로벌 공급망 주도할 거점될 것”
경기도북부청 [국회의정저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독립 기회로 만든 경험을 토대로 용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거점으로 만들자”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식’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시기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다시 우뚝 선 경험들이 있다”며 “재작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 산업에 잠깐의 위기가 왔었지만, 이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소부장 기업과 산업들이 새로운 기술독립을 이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자부와 중앙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5개 광역시도에 특화단지를 지정하기로 의결, 경기지역에서는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최종 선정됐다.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조성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약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이다. 경기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소부장 산업체들과의 연계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고급인력 유치도 원활해 향후 ‘글로벌 소부장 클러스터’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공동 연구개발, 기반시설 확충, 반도체 펀드 구축, 각종 상생 프로그램 등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지별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견인할 국내반도체 생태계 자족기능 확보’라는 목표 하에 소부장 국산화의 최적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외 투자유치와 국내기업 복귀를 촉진하는 토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형 테스트 베드 구축, 소부장 연구사업단 운영 등의 지원으로 그간 진입장벽이 높아 투자가 힘들었던 소부장 분야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의정부시,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도시로 선정
의정부시,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도시로 선정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내 우수등급 기초지방자치단체는 6곳으로 경기북부에서는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의정부시는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각 부서가 추진한 총 30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카드 뉴스로 제작해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재해 널리 홍보했다. 2019년부터 체계적인 적극행정 실천방안을 담은 적극행정 추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 적극행정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 의정부시는 시민에게 편익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건설폐기물로 발생한 일명 쓰레기산을 다목적 스포츠파크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과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수도요금과 도로점용료 감면, 국방부 폐철도부지 매각 계획에 선재적 대응으로 가금철교 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뉴딜사업 현장 근무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VR시스템 활용 모바일 출·퇴근 앱 개발, 시청사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 해결을 위한 민원전용 주차장 지정 등 시청사 부설주차장의 만성적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 장기간에 걸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밀도 상향 조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의정부시는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선발된 우수공무원은 총 8명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선발된 우수공무원으로 인사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표어 공모전을 개최해 공모 기간 중 접수된 140여 건 중 6건을 우수표어로 선정했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던 적극행정 집합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 방식을 도입해 약 700여명의 직원이 교육을 수료해 집합교육 인원 대비 약 4배의 효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전 직원의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다지는 실천 다짐 서약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해 약 1천200여명의 직원이 참여했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출연한 기획영상 의정부시를 변화시키는 공무원 이야기를 제작해 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는 등 창의적인 적극행정 홍보시책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2021년에 공직문화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연 1회 개최하던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를 연 2회로 확대해 우수사례를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대외적으로 중앙부처 협의와 기관평가를 통해 달성한 우수기관의 성과를 유지하며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을 위해 의정부시가 추진한 적극행정이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살기 좋은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파주시-파주시의회 제1차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파주시-파주시의회 제1차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23일 제1차 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및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치·소통체계 구축 강화에 나섰다. 정책실무협의회에는 김회광 파주시 부시장과 조인연 파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파주시 및 파주시의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 파주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경기도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금촌·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활용계획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방안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 추진현황 아프리카 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등을 논의했다. 정책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조인연 파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코로나19 예방 등 시민 안전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회광 파주시 부시장은 “지역 현안사항과 주요 정책을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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