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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오정도서관은 오는 29일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봄’을 통해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책,봄’에 접속하면 누구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채팅을 통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집에서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하루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부천시립도서관’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7명 장학금 지원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7명 장학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안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학업복귀를 독려하고자 여러 장학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돕고 있다. 안양시 꿈드림은 다양한 이유로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 7명의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이후 절차를 논의해 장학금 지원이 차질이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할 예정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미연 센터장은 “본 장학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안양시청소년안전망 안에서 다양한 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꿈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야기 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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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5, 2021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부서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최우수’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국회와 정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을 건의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도의 규제합리화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규제합리화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규제합리화 추진에 기여한 12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과제 발굴 및 정비 실적과 홍보실적 등의 정량지표와 규제합리화 추진 적정성, 노력도 및 효과성의 정성지표를 활용해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부서를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인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규제합리화’를 통해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특화기업지원과는 ‘코로나19 관련 물품 납품 등 계약집행 운영기준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부품을 활용한 완제품의 경우 납품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자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지연배상금을 제외하는 등 지자체 계약집행 운영기준 완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행안부가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휴게시설의 환경개선사업 비용 지원’을 통해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 공정경제과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m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시군 규칙 개정을 권고해 편의점 과포화를 억제함으로써 골목상권 내 상생에 기여했다. 이밖에 장려 부서로 선정된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규제로 생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했고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차원 대규모점포 입지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를 도모했다. 건축디자인과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 허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2020년 코로나19라는 커다란 벽을 맞닥 뜨린 상황에서도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이뤘다”며 “2021년에도 이 규제합리화 제도를 확대해 소상공인·기업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우리 동네 아동돌봄시설 한 번에 알아보고 신청한다”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난 24일부터 13B경기도워라밸링크에서 도내 모든 아동돌봄시설 정보와 신청 페이지를 한 곳에 모은 ‘아동돌봄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13B경기도워라밸링크’는 경기도민의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인생6대 영역 분야별로 제공하고 아동돌봄지도, 온라인 상담·소통, 정책 참여 신청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아동돌봄플랫폼’은 ‘13B경기도워라밸링크’ 내 기존 ‘아동돌봄지도’의 화면을 개선하고 각 시설별 신청페이지 연계 기능 등을 강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육아나눔터, 아이사랑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형작은도서관, 아동돌봄공동체,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 시·군 자체돌봄시설 등 도내 아동돌봄시설 2,490곳이 모두 표시돼 있어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 지역 등을 바탕으로 가까운 아동돌봄 시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24’를 비롯해 아동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를 아동돌봄플랫폼에 연계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워라밸링크’ 회원으로 가입 시 관심 태그에 ‘영유아’, ‘아동·청소년’을 선택하면 ‘추천 콘텐츠’ 코너를 통해 다양한 육아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4월 ‘13B경기도워라밸링크’에 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 교육, 여가부·고용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직장교육관’과 시·군에서 발굴 시행하는 워라밸정책 소개와 모집 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일·생활 균형 특성화 사업’ 코너를 신설해 도내 직장과 지역에서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경기도, 가스안전 취약계층 8,200세대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 등 무료 설치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8,200세대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과 ‘디지털 퓨즈콕’을 무료로 설치한다. ‘타이머 콕’은 가스레인지 등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장치다. 가스레인지 사용 중 깜박하고 끄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디지털 퓨즈콕’은 점검구가 없는 도시가스 빌트인 가스레인지 사용 가구를 위해 보급하는 장치로 올해 처음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설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독거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중증난치질환자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가구다. 도는 시·군별 수요 조사와 선정 기준에서 해당 사항이 많은 사람 중 고령자 우선 등을 고려해 3월 중 지원 세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5월부터 무료 설치사업을 진행한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는 경제적으로 힘든 도민들을 위해 지난해 보다 2배 많은 8,200세대에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해 드릴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속적인 가스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경기도-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조류충돌 방지 위한 ‘경기도 새로고침 모니터링단’ 모집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조류 충돌 폐사 현장자료 수집과 도민 홍보 활동을 위한 ‘경기도 새로고침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고침 모니터링단은 이런 조류충돌 예방정책의 하나로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자료수집을 맡게 된다. 선발된 모니터링단은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올 3월 말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에서 약 10개월 간 활동한다. 우선 원활한 현장 점검 수행을 위한 조류 충돌 이론 교육, 현장 안전교육 등 사전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후 ‘조류충돌 방지사업 시범 대상지’를 포함한 도내 모니터링 지역에 주기적으로 나가 현장에서의 야생 조류 충돌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행 일지로 기록해 도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의 심각성과 저감 방안을 알리는 캠페인에도 참여한다. 연간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내역을 ‘1365 봉사실적’에 등록할 수 있으며 활동 키트와 참여 증서 발급, 우수단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일반인, 청소년, 시민단체 등 관심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0여명 내외로 모집하며 오는 3월 12일까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야생조류 폐사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연간 폐사하는 800만 조류를 살릴 방법은 소수의 과학자가 아닌 다수의 시민과학자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자원봉사에 있다”며 “도민들의 힘으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경기도, 4월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당부. 3월 중 설명회 개최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도내 1,400여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도는 원활한 등록과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가맹본부와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1, 2차로 나눠 열리며 1차는 3월 12일 오후 2시~3시까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차는 3월 15일 오후 2시~3시까지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서 작성 변경 사항 개선된 가맹정보등록 심사기준 등록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 신청은 3월 7일까지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기변경 등록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도 공정경제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도 공정경제과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가이드라인’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리 절차 안내’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 제공한다. 동영상은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4월 23일부터 이용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관련 문의 안내 및 상담 전담창구 핫라인’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당부드린다 가맹 본부가 보다 편리하게 등록 신청하고 신속하게 등록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경기도, 항일유적지 널리 알리고 친일잔재 청산은 지속 추진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항일유적지 알리기와 친일잔재 청산 공모사업 등 다양한 친일청산 및 항일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잊히고 사라져가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120개소에 대한 알리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도내 항일운동의 현장을 알리고자 지난 2018년 안내판 61개와 표지판 20개를 설치하고 2019년에는 안내판 59개와 표지판 24개를 도내 곳곳의 항일유적지에 설치 완료했다. 항일유적지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조성된 곳으로 화성, 안성, 용인, 이천, 평택 등 도내 각 시·군에 산재해 있다. 도는 3·1절을 맞이해서 유적지를 기념하고 찾아오는 방문객을 위해 120개소 안내판과 주변 환경 청소를 실시한다. 특히 가평공립보통학교 3.1운동 만세시위지와 양평 고읍면사무소 3.1운동 만세시위지 등 20곳에서는 3월 1일 가족자원봉사단 등 20가족이 ‘우리 집 가까이 항일운동유적지 청소하기’에 참여해 안내판 청소뿐만 아니라 3·1절 의미를 새기는 작은 태극기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을 놓는다. 유적지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배부해 방문 당일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유적지에서 이뤄진 치열한 항일운동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분포지도’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곳곳에서 메아리쳤던 항일운동의 정신이 깃든 장소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도는 앞으로 항일유적지 1개소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1 항일유적지+1학생지킴이’를 통해 항일 유적 정신이 학생들을 통해 전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도는 지난해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 결과 도내 친일 인물에 대한 기념물이 161건 확인됨에 따라 기념물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친일잔재상징물 안내판은 해당 기념물에 설치돼 기념물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념물이 친일 행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10곳 정도를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기념물 선정과 안내판 내용 등을 정할 예정이다. 도는 각 대상별 특징과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효과, 인식개선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일제문화 잔재 청산, 애국·항일 정신, 독립운동 등을 소재로 한 문화행사, 공연·영상·교육 등 각종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사업 공모를 지원한다. 공모대상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등으로 3월과 6~7월 총 2회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일제문화잔재 청산 등을 소재로 한 각종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개 단체를 선정, ‘생활 속 일제잔재, 알아보고 알리고 없애고’ 등 20개 사업을 진행했다. 또 연구용역으로 생산되는 자료의 영구 보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한편 도는 친일잔재 청산 사업의 하나로 작곡자의 친일 행위가 확인된 기존 경기도 노래를 폐지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송년 제야행사에서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공개한 바 있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 ‘경기도에서 쉬어요’는 작사, 작곡, 심사까지 전 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한 곡으로 현재 각종 경기도 주최 행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항일운동 유적에 설치한 안내판과 친일기념물 안내판, 친일청산 콘텐츠 등은 모두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전파하는 기억의 매체”며 “경기도는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경기도, 올해 지방세 체납 전체 56% 정리 목표.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원의 56%인 5,672억원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대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 결손율 20%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 결손율 17.1%를 기록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도는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적발시 도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1천만원 이상의 금융 거래, 자금세탁행위 의심 거래 등의 정보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분석해 제공한다. 도는 올해 5월 이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경우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해 체납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새마을 금고 지역 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금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도 정상 추진할 예정으로 도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000여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약 75만명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징수 가능 여부 구분과 체납 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와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행정제재 : 출국금지,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4회 실시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해는 연 5회로 늘려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534명의 체납 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한다. 한편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도가 올 1월 중앙부처에 건의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은 의원 입법 발의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경기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245억 절감.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도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6,013명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245억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절감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란 전문 의료급여관리사가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발생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이고 건강관리를 해주는 활동이다. 의료 쇼핑, 약물 과다, 중복 처방 등 질병 대비 비합리적으로 많은 의료기관 이용이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관리 기간과 목표 관리 횟수를 정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서신,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과 상담, 적정 의료이용 유도, 필요한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도는 지난해 ‘시·군 사례관리 컨설팅’과 전반적인 의료급여사업 이해·실무 지식·전산시스템 활용 등을 담은 ‘신규 의료급여 관리사 현장 실무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 수행 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강화했다. 이 밖에 진료비 절감 실적이 저조한 시·군을 대상으로 ‘도와 우수 시·군 합동 컨설팅’을 통해 우수 사례와 실적 관리 방안 등을 공유해 효과적인 사례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도내 사례관리 대상자 6,013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9년 769억원에서 524억원으로 31.9% 감소했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상반기 중으로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의료급여 관리사 현장 실무 교육을 강화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경기도, 올해 취약노동자 조직화 ‘본궤도’‥자조모임 결성·성장에 방점 찍는다
경기도북부청 [국회의정저널]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 올해 노동자 자조모임 결성과 성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 협의회’, ‘제조업 청년 노동자 준비모임’ 등 자조모임을 육성하고 아파트노동자 90명의 체불임금 4억6,000만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신규 자조모임 육성지원 분야, 조직화 성장지원 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신규 자조모임 육성지원’ 분야는 노동자들이 새롭게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올해 2~3개 조직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대리운전노동자 권역별 활동가 모임과 같은 직무 기반의 ‘업종형’,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의회와 같은 시군 기반의 ‘지역형’ 2개 모델로 구분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화를 꾀할 예정이다. ‘조직화 성장지원’ 분야는 2020년 수행사업 중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선발, 공제회 등 이해 대변조직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2~3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조모임별 컨설팅으로 직무성격에 맞는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간 협의채널 구축, 노조·타단체와의 네트워킹 형성 등을 지원해 자조모임의 활동범위확장과 공동사업 및 연대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개 조직화 사업 당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조모임 조직·육성을 도울 전담인력과 함께, 컨설팅 및 모니터링, 홍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추진 자문단’을 구성해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자문위원이 각 사업을 일대일 밀착 지원해 사업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한다. 오는 8월경에는 사업성과를 모아 조직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1월에는 사업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3월 4일까지 사업 참여 모임·단체를 모집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경기도 조직, 단위노동조합의 경기도 지부·지회·분회, 도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4.3%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이들이 늘고 있어 취약 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2020년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해대변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5, 2021
“업체 대신 바이어 만나고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경기비즈니스센터 수출지원 확대
GBC 테헤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매칭을 추진하는 모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올해 코로나19, 무역분쟁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처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 지원을 펼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GBC 해외마케팅 사업’의 참가할 경기도 소재 기업을 오는 3월 1일부터 모집한다. 경기비즈니스센터는 해외지사를 운영할 여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신해 현지에서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지원, 통관·물류 컨설팅까지 수출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수출지원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440개사를 목표로 중국, 아세안, 미주 등 세계 9개국 14곳의 GBC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 방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설한 해외 소비자 대상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인 ‘지-라이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지-라이브는 현재까지 총 39회 방송을 통해, 242개에 달하는 도내 기업 제품 홍보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쌓아온 라이브커머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라이브커머스 홍보 이벤트 기획 사용자 후기 콘텐츠 등 소통 강화 홍보 대상 업종 다양화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수출전략인 ‘해외 직판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별·소비자별 특성에 맞춰 추진하는 등 한층 세분화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현지 입고부터 보관, 현지 배송, 반품, 고객 대응 등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이 현지에 별도의 창고를 확보하지 않아도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 밖에도 지난해 GBC에 설치한 화상상담 시스템을 활용, 바이어 특성에 따라 도내 기업의 상세제품 정보를 제공해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2,618건의 화상상담 및 통역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화상상담서비스 전용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해 기업의 이용 편이성을 한층 개선했다. 참가 희망기업은 신청기한 내에 경기중소기업지원정보 종합 포털인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류광렬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글로벌 교역이 큰 폭으로 위축돼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다변화된 수출 지원으로 도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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