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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신장애인 편견 딛고 민간기업 취업 첫 성공
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 인천광역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청년이 최근 민간기업 취업에 당당하게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서구에 위치한 인천시인재개발원 1층에 첫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열고 바리스타 교육부터 카페에서의 재활 훈련, 민간기업 취업 연계를 지속 추진한 이래 민간기업 취업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이번에 민간기업 전문기술직 품질보수팀)에 취업한 이00씨는“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은 회복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데 좋은 기업에서 일하게 돼 기쁘다. 정신장애인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군은 지난 2019년 시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후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2년 동안 경험을 쌓은 후, 민간기업 취업을 준비했다. 그를 고용한 플랜에이치 박경오 대표는 “그는 카페에서의 경험 덕분인지 직장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갖고 있었다.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인천시와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고용모델을 구축해, 관내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5단계로 지원하고 있다. 1~2단계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취업동기 강화를 위한 직업체험프로그램 및 바리스타 양성교육 실시, 3단계에서는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2개소에서 2년 동안 직업재활 훈련의 기회 제공, 4~5단계에서는 바리스타로 2년간 훈련을 받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외부취업을 준비하며 발굴된 취업장으로 연계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현재 인천시청과 인천인재개발원 2곳에 카페를 운영, 총 10명의 정신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근무 중이다. 또 이번에 이군이 취업한 플랜에이치를 포함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5개 기업을 발굴해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직종의 취업기관을 발굴·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훈련 시스템 마련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극복에 앞장서며 다양한 취업장에 연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세계 춤 여행을 떠나요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세계 춤 여행을 떠나요 [국회의정저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시립교향악단이 ‘가족음악회’를 선보인다. “세계의 춤곡들”이라는 부제로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춤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정우 지휘자가 ‘가족음악회’의 객원 지휘를 맡는다. 그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국내외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해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인천시립교향악단과의 호흡 또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인천시향은 올 한 해 동안 젊은 지휘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새로운 빛깔의 연주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봄의 소리’로 문을 연다. 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의 협연으로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과 사라사테의 ‘치고이너바이젠’을 연주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은 따뜻한 음색과 섬세한 해석력을 겸비한 연주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연주자 과정에 재학 중이며 2019년 KBS한전음악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하며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이후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작품인 ‘슬라브 무곡 2번’과 러시아의 드넓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이코프스키의 ‘폴로네이즈’가 연주된다. 뒤이어 연주되는 포레의 ‘파반느’는 이탈리아어인 ‘파포네’에서 온 말로 16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장중하고 위엄 있는 분위기의 춤곡이다. 포레의 우아한 감성이 더해져 함께 온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보로딘의 대표적인 오페라 ‘이고르’ 중 가장 많이 연주되는 ‘폴레베치안의 춤’이 음악회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의 방문이 어려운 요즘, 클래식 춤곡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란다. 더불어 로비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도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음악회’은 객석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석의 30%인 390여석만 예매 오픈 한다. 또한 입장 시 출입 확인 및 발열체크,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강화하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스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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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7, 2021
대전시, 전통제조업의 디지털전환 본격 시동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2021년 전통제조기업 첨단화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확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으로 산업 전반에 디지털기술이 접목되어 고부가가치화되는 대내외적 경제 상황임을 판단, 대전 전통제조기업이 디지털전환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기업경쟁력을 갖추는 데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제조업-서비스융합 등의 트렌드를 반영해 전통제조기업들이 디지털기술과 제조업+서비스, 디지털전환 등 그간 단순생산에 머물렀던 전통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해 기술트렌드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15억원을 투입 기술 사업화 분야 제품 상용화 분야 등 2개 분야에 대해 전통제조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6월에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전통제조기업의 디지털경영 확산을 위해 전통제조기업과 데이터 AI 등 전문기업, 연구자들과 융합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기업진단·분석 사업화 아이템 발굴 및 전략수립 비즈니스모델 기획 등 지원 기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1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의료용 폐기물 분쇄기 개발과제로 지원받은 이레테크는 대전시로부터 2020년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어 5년간 자금우대 등 지원을 받게 됐고 지난 1월 아주대학교병원과 의료용 폐기물 자동화분야에 대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은 “최근 제조업 영역이 제품 위주에서 제품 관련 서비스 또는 융합서비스 등으로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대전지역 전통제조기업의 첨단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y. 07, 2021
대전시, 10일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접수 시작
대전시, 10일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접수 시작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이며 가구성립 기준일은 2021년 3월 1일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월 ~ 5월의 근로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6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해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1만 6천여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120콜센터 운영과 함께, 구청에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며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상시민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07, 2021
울산시, 집합금지 위반 불법영업 행위 특별단속 실시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최근 타 지자체의 숙박업소 호텔·모텔과 연계된 유흥주점의 불법영업 사례와 관련, 민생사법경찰, 구·군 공무원, 경찰 등과 공동으로 집합금지 위반 불법영업 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유흥주점과 숙박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호객행위 영업과 밤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해 폐문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폐문 영업행위 업소에 대해 잠금장치 강제철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고 불법영업 행위 현장 동영상 촬영 분석으로 집합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5월 16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맞춰 강력히 단속하고 그 후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단속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07, 2021
대전시, 지하철에서 이상행동시 AI 엣지 기술로 잡아낸다
대전시, 지하철에서 이상행동시 AI 엣지 기술로 잡아낸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철도공사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개방형 MEC 기반 기술 상용화 실증사업’에 선정돼 과제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총괄하는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하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G MEC 기반의 인공지능 엣지 컴퓨터를 활용한 기술을 도시철도에 접목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시와 공사가 제안과제로 제출한‘MEC 기반 도시철도용 AI 엣지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비롯해 한국기계연구원과 지역기업이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이 올해 말까지 정부지원금 8억원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한다. ‘MEC 기반 도시철도용 AI 엣지 시스템’은 전동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상행동 3종을 인공지능 CCTV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중앙 관제실과 운전실에 알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시스템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향후, 전동차 1편성에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스템 실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국 최초로 MEC 기반의 인공지능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이 도시철도를 더욱 안심하고 편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노충 대전시 과학산업국장은 “대전시는 지난 2월, 시청역에 넘어짐 사고 등의 이상행동을 탐지하는 인공지능 기반 도시철도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지하철 역사에 이어 차량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복 대전도시철도공사 연구개발원장은 “이번 사업선정은 대전시 지원을 바탕으로 공사와 지역기업, 연구소가 협업해 최초로 인공지능 MEC 기술을 도시철도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사회와의 협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07, 2021
대전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5월 말까지 신청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5월 한 달 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전시 소재 지정된 한의원에서 6개월 간 한방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한약비등이 지원된다 단, 국가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난임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 -
May. 07, 2021
울산시, ‘착한임대인’지방세 감면 시행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구·군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감면 규모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구·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안을 마련했다. 이어 5월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와 구·군 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기간 중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대상이다. 감면금액은 50%를 한도로 임대료 감면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환산해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비율만큼 감면되며 장기간 인하해준 경우에 3개월 초과 월에 대해 월 5%를 가산해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착한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착한임대인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말 ‘자랑스러운 착한임대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칭찬합시다’ 등 각종 홍보 코너를 마련, 관내 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협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07, 2021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개소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5월 7일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개소식을 개최하고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5년 ‘본소’, 2019년 북구 강동 ‘북부분소’에 이어 울주군 언양 ‘서부분소’까지 총 3곳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보하게 됐다. 서부분소는 울주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비 13억원이 투입되어 울주군 언양읍 태기길 12 부지 4,470㎡, 건물 439㎡ 규모로 지난 2020년 착공했다. 주요 농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굴삭기 등 34종 66대가 구비되어 있다. 특히 서부분소 내 농업미생물 저장고를 설치해 기존 농업기술센터 본소에서만 공급하던 미생물을 신청 농가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황명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서부분소가 개소됨으로써 서부권 농민들의 원거리 임대로 인한 임대 불편 해소, 농작업 지연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07, 2021
울산시, 선박 스마트 물류 이송 항해시스템 상업화‘선도’
울산시, 선박 스마트 물류 이송 항해시스템 상업화‘선도’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글로벌 선박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사업’에 본격 나선다. 울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정부사업으로 공모한 ‘인공지능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 플랫폼 실증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현대중공업㈜, ㈜포스코, ㈜일신해운,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중소조선연구원, ㈜현대글로벌서비스 글로벌디지털센터, ㈜선박무선, ㈜산엔지니어링, ㈜글로벌지티아이, ㈜오리온테크놀리지, ㈜씨드로닉스, ㈜아비커스 등 대내외 전문 기술역량이 뛰어난 15개 기관,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 선정 과정에서 혁신기관과 대·중·소기업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국산화와 상업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탄탄한 사업화 구조로 정부 평가단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사업은 총 430억원이 투입되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포항과 울산 동구 연안을 운항하는 중량화물이동체를 통해 물류·운항 정보의 디지털화와 지능형 통합항해시스템 개발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실선기록 확보가 있다. 물류·운항 정보의 디지털화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철강 공급사인 ㈜포스코와 수요처인 현대중공업㈜, 운송사인 일신해운 3자가 선재, 후판 등 화물 물류와 운항 정보를 확보하고 일체화해 물류 제조, 이송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보분산처리 기술이 적용되며 향후 수출되는 승용차 등과 같은 단위 물품 관리가 필요한 화물에도 확대될 것이다. 지능형 통합항해시스템 개발은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된 항해통신장비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등 항해통신기자재를 고도화하고 ‘지능형 통합항해시스템’ 국제인증 획득으로 통합 제품의 국산화를 수행해 국내 항해통신 기자재 기업들의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은 지능형 항해 환경 인지를 기반으로 해상 상황에 따른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공유로 효율적인 물류운송에 기여한다. 항해통신기자재의 주요과제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11종의 고도화, 위치측정기 등 6종의 국산화, 광선레이더 등 4종의 신기술 개발이다.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실선기록 확보는 ‘해상 실증 테스트’로 물류·운항 정보의 디지털화와 지능형 통합항해시스템을 운항선박에 탑재해 화물 운송 중 해상 실증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완료 시점인 2024년 기술개발 및 해상실증이 완료되면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제품 양산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상선, 군함, 해경선, 해외 판로개척 등 국산 항해통신기자재의 시장개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 사업 추진으로 중소해운사 및 조선기자재 기업의 경쟁력 확보로 조선·해운산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국책사업의 경제적 효과로는 생산유발액 71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352억원, 취업유발인원 377명으로 예상되며 향후 10년간 2,300척의 선박 발주 전망에 따라 국산 통합항해시스템 탑재 시 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 달성도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송철호시장은 “‘인공지능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사업’은 자율운항 선박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유치와 함께 고부가가치 미래선박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제시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고부가, 친환경, 스마트 선박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울산이 세계적으로 조선해양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도시로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y. 07, 2021
울산시, 2차 보육재난지원금 사용 현황 설문 조사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육재난지원금 사용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사용자 특성, 사용 실태, 양육이나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보호자는 울산시, 구·군 누리집, 페이스북,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보육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보육재난지원금 사용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참여자 중 2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1매씩을 증정한다. 2차 보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보장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및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만 6,737명에게 46억 7370만원이 지급됐다. 박용락 복지여성국장은 “설문 조사 결과는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기 위한 보육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07, 2021
인천시,‘인구정책 TF’본격 출범
인구동향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실효성 있는 핵심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인구정책 TF’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인구정책 TF’는 앞으로 인천시의 인구증감 원인분석, 인구 정책의 개발·평가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인천시는 2010년대 초·중반 모든 특·광역시의 인구감소가 진행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증가세를 유지해 왔고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서도 2035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작년부터 인천시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전국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실제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천시의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했다. 시는 최근에 정리한‘인구감소 원인·예측 분석과 대응방향’보고서에서 현재 나타나는 인구 감소의 핵심요인은 주택공급 등 사회적 요인에 있다고 보았다. 2017년~2018년에 걸쳐 약 2만 호 내외였던 주택준공실적이 2020년 약 1만 1천호까지 줄어들었고 원도심 재개발 등에 따른 주택 멸실도 2017년 약 2천 8백 가구에서 2019년 약 8천 2백 가구까지 약 3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시는 2022년과 2023년 검단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각각 약 4만호로 2020년의 세 배 수준에 이름에 따라 2022년부터 인구 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업적 요인에 의한 인구 유출입은 매년 변동성이 매우 크고 관련지표와의 상관관계도 부족해 예측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는 청년층의 유입이 향후 결혼·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청년층의 인구증가가 인구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구정책 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주택 정책 등 핵심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인구 감소로‘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에 따라 7월 중 2개 실국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는 실국 체계의 조정일 뿐 기존 부서는 그대로 유지되어 정책이나 서비스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는 향후 확대되는 기능으로의 인력투입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기회로 보고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감축해야 할 기구와 증설해야 할 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인구정책 TF 간사를 맡고 있는 박재연 시 정책기획관은“실국수가 줄어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 본다”며“이번 기회가 오히려 인천시가 필요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유를 확충하고 더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유입한다는 중장기적 방향 하에 인천시의 경제 활력과 장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계층의 유입을 어떻게 유도할까”이며“이러한 방안을 찾는데 TF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획을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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