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 인천광역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청년이 최근 민간기업 취업에 당당하게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서구에 위치한 인천시인재개발원 1층에 첫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열고 바리스타 교육부터 카페에서의 재활 훈련, 민간기업 취업 연계를 지속 추진한 이래 민간기업 취업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이번에 민간기업 전문기술직 품질보수팀)에 취업한 이00씨는“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은 회복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데 좋은 기업에서 일하게 돼 기쁘다. 정신장애인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군은 지난 2019년 시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후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2년 동안 경험을 쌓은 후, 민간기업 취업을 준비했다. 그를 고용한 플랜에이치 박경오 대표는 “그는 카페에서의 경험 덕분인지 직장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갖고 있었다.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인천시와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고용모델을 구축해, 관내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5단계로 지원하고 있다. 1~2단계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취업동기 강화를 위한 직업체험프로그램 및 바리스타 양성교육 실시, 3단계에서는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2개소에서 2년 동안 직업재활 훈련의 기회 제공, 4~5단계에서는 바리스타로 2년간 훈련을 받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외부취업을 준비하며 발굴된 취업장으로 연계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현재 인천시청과 인천인재개발원 2곳에 카페를 운영, 총 10명의 정신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근무 중이다. 또 이번에 이군이 취업한 플랜에이치를 포함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5개 기업을 발굴해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직종의 취업기관을 발굴·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훈련 시스템 마련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극복에 앞장서며 다양한 취업장에 연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세계 춤 여행을 떠나요 [국회의정저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시립교향악단이 ‘가족음악회’를 선보인다. “세계의 춤곡들”이라는 부제로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춤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정우 지휘자가 ‘가족음악회’의 객원 지휘를 맡는다. 그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국내외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해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인천시립교향악단과의 호흡 또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인천시향은 올 한 해 동안 젊은 지휘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새로운 빛깔의 연주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봄의 소리’로 문을 연다. 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의 협연으로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과 사라사테의 ‘치고이너바이젠’을 연주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은 따뜻한 음색과 섬세한 해석력을 겸비한 연주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연주자 과정에 재학 중이며 2019년 KBS한전음악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하며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이후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작품인 ‘슬라브 무곡 2번’과 러시아의 드넓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이코프스키의 ‘폴로네이즈’가 연주된다. 뒤이어 연주되는 포레의 ‘파반느’는 이탈리아어인 ‘파포네’에서 온 말로 16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장중하고 위엄 있는 분위기의 춤곡이다. 포레의 우아한 감성이 더해져 함께 온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보로딘의 대표적인 오페라 ‘이고르’ 중 가장 많이 연주되는 ‘폴레베치안의 춤’이 음악회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의 방문이 어려운 요즘, 클래식 춤곡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란다. 더불어 로비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도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음악회’은 객석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석의 30%인 390여석만 예매 오픈 한다. 또한 입장 시 출입 확인 및 발열체크,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강화하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스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11일 도시 내 주요 공간환경의 총괄기획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총괄계획가로 청주대 휴먼환경디자인학부 김영환 교수를 위촉했다. 김영환 교수는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을 역임하고 행복도시 총괄기획단 자문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국토부 일반지역도시재생사업 관문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도시계획, 도시설계 등 전문가다. 김 교수는 임기 2년간 매주 2일간 세종시에 상주하며 도시디자인 업무 총괄 지휘, 대규모 개발 사업 총괄 조정,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등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김 교수는 총괄계획가로서 세종시의 도시디자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돼 있는 개별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총괄계획가 위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신도심 건축·디자인 분야에 전문성을 더함으로써 도시경관 분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세종은 대한민국이 투자해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시환경 분야에서 거는 기대와 책임이 크다”며 “세종시의 총괄계획가로서 시민이 행복한 생활공간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 역사·문화 찾아주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향토 유물을 받는다. 시는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에 앞서 세종시 역사가 담긴 유물 수집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물 기증 캠페인’을 진행한다. 기증 대상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세종시 관련 유물·자료 일체로 고문서 고지도, 토기·자기류, 서화류, 미술·공예품, 민속자료 등이며 개인·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증절차는 기증의사 접수 후 유물 보존상태, 성격, 전시활용 여부 등을 검토해 수집 여부를 결정하며 기증 시 기증증서 기증유물 인수·인계서를 전달한다. 또한 기증자에게는 예우방안으로 감정위원회를 구성해 수집 대상 자료의 역사·문화적 고증을 거쳐 기여도, 분류등급에 따라 기증증서 제공과 감사패 전달, 박물관 주요행사 초청·무료관람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증된 유물은 영구보존을 위한 보존처리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되며 선별을 통해 전시·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선사시대부터 세종시 탄생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문화를 보존·전시하기 위해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고운뜰 근린공원 내에 향토유물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향토유물박물관은 연면적 9,940㎡규모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시공간과 교육공간, 휴게 및 편의공간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유물 기증은 사라져가는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 복원에 큰 힘이 된다”며 “시민이 함께 만드는 향토유물박물관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비동거 가족과 친척의 만남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는 가족과 친척 모임이 모일 수 있는 날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 이달 한 달간 자율적 진단검사 기간으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석가탄신일 부부의 날 등 가족이 아닌 비동거 및 타 지역 가족과 친척들의 만남의 기회가 많아,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5월 가정의 달에는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한 달 후에는 75명이 발생해 무려 12.5배가 증가, 대전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킨 바 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증상인 고열, 기침, 가래, 인후통, 근육통, 오한, 미각, 후각 소실 등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건소와 한밭운동장, 관저보건지소 등 선별 진료소를 찾아서 자율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차단은 5월에 달려 있다”며 “시민들에게 고열, 기침 등이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빠른 시일 내에 검사하는 것이 감염 확산과 가족 간의 전파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지난해부터 3년간 지역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광주대학교와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해 광주대학교는 지원기업 400억원 이상 매출 및 141명의 신규 고용창출, 투자유치 14억원을 달성하고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지원기업 70억원 이상 매출 및 57명의 신규 고용창출, 투자유치 100억원 달성 등 창업지원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사업 평가 결과, 초기창업기업 엑셀러레이팅, 직접투자 및 후속투자 유치 지원 등 두드러진 성과로 광주대학교는 ‘최우수’,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올해는 사업비 총 46억7200만원으로 이달까지 광주대학교는 26개, 전남대기술지주회사는 22개 기업을 선정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초기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자치경찰위원회 활동 본격 돌입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 시청에서 출범식과 현판 제막식, 제1차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김태봉 위원장과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12층 사무국 입구에서 열린 광주자치경찰위원회 현판 제막식에는 이용섭 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 이홍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김학실·송형일 시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교태 광주경찰청장, 자치경찰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처음이라 운영과정에 시행착오나 기관 간 의견 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든 판단의 중심을 ‘시민 안전과 행복’에 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경찰이 조금이라도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위원님들 모두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는 광주시에 특화된 치안정책으로 발현될 것이다”며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이 지혜를 모으고 그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창경 이래 가장 큰 제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광주에서 새로운 도약의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광주의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경찰청에서도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해 왔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행사 종료 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선출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상근직으로 사무국장을 겸하는 상임위원에는 오윤수 전 광주경찰청 보안과장이 선출·제청됐다.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13일께 정무직 3급 상당 직위로 임용될 예정이다. 시는 법학·인권전문가인 김태봉 위원장이 자치경찰 정책 전반을 지휘하고 상임위원은 전문성 있는 경찰 출신으로 임명해 상호 보완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 부여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을 공식출범 전일인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광주경찰청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앞서 출범한 충남·강원·대전자치경찰위원회도 임용권의 한시적 위임을 의결한 바 있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두 달 가까이 주어진 시범운영 기간을 잘 활용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7월1일 전국 동시 출범하게 되며 광주는 충남·강원·대전·제주·부산에 이어 여섯 번째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by 편집국대구에서 세계인권기록물 순회전시 개막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해 ‘세계인권기록물 순회전시’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10일 개막했다.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주최하고 경북대학교 대학기록관이 후원하는 이번 세계인권기록물 순회전시는 ‘인권-보편적 가치, 문화적 기억으로’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지역, 정치적 한계를 넘어 세계인이 공유하는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국가 중 12개국의 국가로부터 반인륜적 탄압과 국가에 맞서 투쟁한 이들의 기억을 담은 기록물들을 조명해 전시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과 같이 아픈 현대사를 가진 아르헨티나가 다른 나라를 대표해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서 훌리안 까네사 참사가 참석했다. 전시는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7월4일까지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도 관람이 가능하다.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순회전시를 시작으로 지역적 경계를 허무는 순회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허태정 시장,‘ 대전상공회의소 임원진과의 시장초청 간담회’참석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10일 오후 대전상공회의소에서 마련한 시장초청 대전상공회의소 임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의 취임 이후 대전상공회의소 제24대 임원진 구성이 완료되어 허태정 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의 자리로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19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사례와 국내외 경제변화에 대한 지역 경제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대전경제포럼이 경제인들의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해 방역지침 준수하에 재개되길 희망하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지만, 수출입 창구 지원 이나 청년인력 지원, 기업협력관 운영 등 최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대전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불씨를 살리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상공회의소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에 매년 대전기업이 증가하는 것은 대전상공회의소 임원진들의 역할과 노고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일하기 좋은 기업 만들기에 힘쓰고 계시는 기업인들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자주 만나서 소통하며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2021년 산업단지 현황 책자 발간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도 산업단지 현황’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책자에는 2020년 12월31일 기준 광주시 관내 산업단지에 대한 일반현황과 산단 내외 입주업체 리스트,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관련 기업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0년 준공된 빛그린산단과 평동3차산단 조성현황, 입주가능업종 및 입주기업 현황이 새롭게 반영됐다. 광주시는 400부를 유관기관, 자치구,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대중 시 투자유치과장은 “2020년 변화되고 개정된 사항을 담아 책자를 발간했다”며 “합리적인 산업단지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하는 ‘스마트가전용 AI SoC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광주테크노파크 컨소시엄이 선정된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에서 NHN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가전용 AI SoC 기술개발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지역 가전산업의 스마트가전 제품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77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특히 지역 가전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공지능 솔루션 기반의 다양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시스템 구현 및 반도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도권 팹리스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가전용 AI반도체를 개발하고 지역 가전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한다. 사업에는 국내외 35개의 특허를 보유한 영상처리 기반 반도체 팹리스 ㈜아이닉스,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전문기업 ㈜솔빛시스템,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종합 가전제품 기업 ㈜위니아딤채, 지역 인공지능 전문기업 ㈜넷온과 광주테크노파크 등 전문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더불어 광주시는 인공지능기술과 융합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스마트가전, 미래형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에 국산 AI반도체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거점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은 국비 22억원을 지원 받아 2년간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인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AI반도체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기술 실증 지원을 수행한다. AI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지능형 비메모리 반도체로서 다수의 국내 기업과 연구소에서 기술은 확보하고 있지만, 다양한 AI 응용 서비스에 필요한 레퍼런스 확보 및 실증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NHN 컨소시엄은 광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자인 NHN㈜를 주관으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AI반도체를 출시한 SK텔레콤㈜, 인공지능산업융합 사업단 등 전문 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한 민관 협력형 모델이다. 광주시는 NHN 컨소시엄과 함께 AI반도체 기반 서버 구축 및 응용 서비스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고 광주에 구축예정인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국산 AI반도체 원천기술 확보, 관련 기술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광주시가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 기반이자 국산 AI반도체 활용 거점으로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에서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인 AI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기 해제된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4월 최종 이양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2016. 3. 30.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됐었다.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굵직한 현안이 맞물려 있는 구암동 일대의 경우, 해제권한이 위임되기 이전인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해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제 면적과 관계없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그간 대전시는 권한위임 이전 국토부장관이 해제한 사업 중 30만㎡이하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대전시 건의한 사항이 규제완화 측면에서 지역경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극 고려해 이번에 전격적인 권한 이양을 결정했다. 대전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으로 인해, 유성구 유성복합터미널을 비롯 구암드림타운과 brt 환승센터, 유성구 보건소 등 구암동 일대의 광역개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 및 수용해 주신 국토교통부에 감사드린다”고 하며 “신속한 변경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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