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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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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9, 2021
5월은 푸르구나, 우리는 문화와 함께 자란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민속박물관 등 문체부 소속 문화예술기관, 단체와 함께 어린이, 동반 가족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행사 등을 마련했다. 모든 공연과 전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진행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 탐험’이란 주제로 박물관 보물찾기 현장 행사, 유튜브 창작자와 함께하는 가상 어린이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5월 14일부터 24일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을 감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제46회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기 잔치’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을 감상하고 그림을 그린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상설전 ‘우리 이제 만나요’, ‘골골이와 인형친구들’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신나는 골목 놀이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나 짧아~’가 진행되는데, 딱지, 제기, 팽이 등을 직접 만들어 ‘골목 놀이 경연’에 참가하거나 추억의 오락실, 추억의 뽑기방 등 여러 체험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놀이마당’에서는 오전, 오후 각 1회, 옛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어린이극 ‘효성 깊은 호랑이’를 무대에 올린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에서는 개방형 수장고를 가족과 함께 둘러보는 ‘어린이날맞이 개방형 수장고 재미있게 즐기기’ 행사를 마련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와 행사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간당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는데, 기관별 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설 공사로 임시휴관에 들어갔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어린이미술관은 5월 4일 어린이를 위한 무료 체험전시 ‘너랑 나랑___’과 함께 다시 문을 연다. 관람 희망자는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국립중앙극장에서는 5월 1일부터 9일까지 어린이음악회 ‘엔통이의 동요나라 2’를 만나볼 수 있다. 국립국악원 본원에서는 5월 4일과 5일 어린이날 기획공연 ‘우기부기’를, 5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국악동화 ‘강아지똥’을 선보인다. 어린이날 당일 국립민속국악원의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국립남도국악원의 놀이극 ‘반쪽이 이야기’, 국립부산국악원의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도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어린이 공연 ‘괴물 연을 그리다’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야외 영화 상영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빅도어시네마’ 행사를 준비했다. 예술의전당에서는 한국방송교향악단의 어린이 과학콘서트 ‘행성’과 어린이를 위한 송수미, 이채영의 ‘피아노 듀오 콘서트’가 열린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 공연도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마련한 어린이날 남사당놀이 인형극 ‘문둥왕자’는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한글박물관에서는 어린이날 공연 ‘호랑이의 꽃길’을 시작으로 주말 동안 ‘책 속 요정 바비츄카’, ‘판소리 다섯 바탕의 어제와 오늘’, ‘세종의 노래, 가갸하고 거겨하니’, ‘말랑콩 생콩’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모두 ‘띄어앉기 좌석제’로 운영되며 예매는 기관별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립문화예술기관이 준비한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행사는 어린이와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문화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안전하게 운영할 방침이니 어린 시절부터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문화행사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9, 2021
과기정통부, 닥터앤서 2.0 개발 착수. 디지털 뉴딜의 국민체감 성큼
닥터앤서 1.0 주요 임상성과 사례 [국회의정저널]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진 가운데 국민 건강수명과 직결된 8대 질환의 진단·치료용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새로운 12대 질환에 대해 ‘닥터앤서 2.0’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의료서비스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 닥터앤서는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능을 입증 받아 해외진출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닥터앤서 1.0 사업 성과보고회 및 2.0 착수보고회를 4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온라인 동시 중계로 개최했다. 닥터앤서 1.0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3년간 총 488억원을 투자하고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과 22개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연인원 총 1,962명이 참여해 진료데이터, 의료영상 등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개발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이다. 닥터앤서 1.0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수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8대 질환의 진단·치료를 지원하는 21개 인공지능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닥터앤서’의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의료기기 인허가, 비의료기기, 인허가 진행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국내 38개 의료기관 141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임상검증 과정에서 질병의 진단정확도 개선, 진단시간 단축 등 획기적인 의학적 성과를 거두면서 인공지능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사우디아라비아 양국 의료진과 개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물론, 과기정통부-NIPA의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사우디 임상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토종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인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닥터앤서를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우디 환자, 뇌출혈, 대장암, 치매)에 적용해 한국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국산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닥터앤서의 성과를 널리 확산하는 한편 향후 인공지능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닥터앤서 2.0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닥터앤서 2.0 사업단은 분당서울대병원을 주관기관으로 30개 의료기관과 18개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참여해 본격적인 의료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닥터앤서 1.0의 성과가 닥터앤서 2.0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닥터앤서 2.0 기획 단계부터 식약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닥터앤서 2.0은 질병의 ‘예측·분석’, ‘진단보조’, ‘치료지원’, ‘예후관리’ 등 진료 전주기적 관점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병원 임상검증 및 의료기기 인허가까지 일괄적으로 추진한다. 닥터앤서 2.0은 1차 병원 주요 질환인 폐렴, 간질환, 피부질환을 포함해 우울증, 전립선증식증, 당뇨, 고혈압, 뇌경색, 폐암, 간암, 위암, 갑상선암 등 12개 질환, 24개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닥터앤서 2.0 연구총괄책임자인 분당서울대병원 백롱민 병원장은 “향후 모든 의료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면서 혁신적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임상 검증과 의료기기 인허가를 통해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닥터앤서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우리 의료진과 정보통신기술기업이 만나 일구어낸 훌륭한 성과로서 닥터앤서 2.0까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어느 병원에서나 국민들이 인공지능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면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닥터앤서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보다 속도를 내고 우리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9, 2021
공익과 상생, 경제성으로 생활현장에서 확산하는 한국판뉴딜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한국판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멋쟁이사자처럼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나영준 ㈜앤틀러 대표이사,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등 4개 사례를 선정했다. ㈜멋쟁이사자처럼은 한국판뉴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 디지털 트레이닝’ 정책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혁신훈련기관이다. 현재까지 서울대·카이스트·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등 세계 130여 개 대학 학생 8,400여명에게 프로그래밍을 교육했다. 그 결과, ㈜멋쟁이사자처럼 출신들이 주축이 된 자소설닷컴·탈잉·윙잇·Bepro11 등 신생기업과 소방출동지도·메르스맵·코로나알리미·마스크알리미 등의 사업을 탄생시켰다. ㈜멋쟁이사자처럼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오는 9월까지 인공지능 전문가 360명도 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두희 대표는 ‘멋쟁이사자처럼’이라는 회사 이름을 ‘사자가 백수의 왕이니까 백수 중 왕이 되자’라는 생각에서 지었다고 밝혔다. 심사를 담당한 이윤근 소장은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 양성’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구현해 낸 사례”고 평가했다. ㈜앤틀러 나영준 대표이사는 한우를 공부한 소 박사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은 송아지를 골라 건강하게 소를 키우고 그리고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과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키우고 있는 가축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출하 시점과 농가의 육종 또는 사료배합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게 했다. 나영준 대표는 “출하 시점을 단 2개월 만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농가나 조합의 경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물을 키우면서 나오는 분뇨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탄소 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현 심사위원은 “공공과 민간이 상승효과를 낸 좋은 사례”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는 전주 지역의 특성을 공간에 반영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대표 사례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고 교실의 문을 창호로 제작해, 공간 간 소통을 강화했다. 교실에는 정형화된 가구 대신 수납형, 육각형·마름모형 등 다양한 모양의 가구를 배치해 수업 방식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연구실 또한 모둠회의뿐만 아니라 각자의 공간에서 원격수업 등 개인적인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복도가 아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전체적으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심사위원 석노기 장인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학교를 새로운 학습공간으로 재구성했고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인 ‘해상풍력 상생 모형’의 모범 사례이다. 발전소 수익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리조트와 체험마을 등 마을의 수익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새 소득원을 창출하고 풍력단지 주변에 관광객이 모이면서 주변 상권도 활력을 찾았으며 발전소 건설·운영과정에서 창출한 4만 3천여명의 고용 효과는 ‘덤’이다. 심사위원 박지영 연구위원은 “그린뉴딜 핵심 분야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주요 장애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성과 체감도가 높은 사례”고 평가했다. 4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 후보를 추천받은 후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서경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민우 여행작가,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석노기 영주대장간 대표, 김동필 인공지능 전문기업 엘솔루 부사장,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틱톡 영향력자 ‘듀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9명이 참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4개 사례에 대해 그 의미를 담은 기념패를 전달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한국판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의 협력과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데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9, 2021
산사태예방사업 장마철 이전에 끝낸다.
산사태예방사업 장마철 이전에 끝낸다. [국회의정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산사태 피해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공하는 관내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사방댐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모든 산사태 예방사업을 우기 前에 적기 완료를 요청했다. 금년도 재해예방사업은 2월부터 조기에 착공해 본격적인 장마기 이전인 6월말까지 견실 시공을 원칙으로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사방시설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사에 대한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로 ‘재해없는 산림사업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9, 2021
벤츠, 혼다, 비엠더블유, 테슬라, 만트럭, 한불 등 결함시정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3,797대 자동차와 총 3개 모델 66대 건설기계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6,199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E 250 등 11개 차종 1,461대는 동반자 좌석 위치 센서의 납땜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및 안전벨트 조임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등 7개 차종 4,567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10개 차종 574대는 후방 동력전달축 연결 리벳의 강성 부족으로 연결부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561대는 차량에 탑재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터치스크린 오작동이 발생해 후방 카메라의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지 않거나 성에·안개 제거 장치, 방향 지시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5월 3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296대 자동차 및 TGS 41.470 8X4 BB 등 2개 모델 건설기계 39대와 한국상용트럭의 KCTD02TGS250 모델 건설기계 27대는 메인 퓨즈의 조립 불량으로 차량 진동 등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각종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139대는 창닦이기 장치 모터 연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모터 본체와의 간섭에 의한 배선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9, 2021
‘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첫 회의 개최
‘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첫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지난 28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시청 별관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 최초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국방부와 관계 지자체, 이전주변지역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주민대표 등 민간위원 위촉 후 협의회 운영 규정을 정하고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 지원사업별 시설 위치와 규모 등을 구체화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관계 지자체는 성공적인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하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환경부-중소기업중앙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맞손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 민간 23개 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올해 신설됐다. 환경정책위원회는 민간 기업인 조합의 위원들이 참여해 환경규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나, 이번 첫 회의에는 환경부 관계자도 참석해 화학사고 예방 등을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발생한 화학사고의 원인을 분석한결과를 소개하고 사업장 사고 원인의 절반이 밸브, 플랜지, 스위치 등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밸프스 안전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정비보수 및 작업 전후 시 “밸·프·스” 구호 제창,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회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 절차 숙지 등을 작업자들이 일상 작업 속에서 생활화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당부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각 조합 및 회원사에 밸프스 안전활동 등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안내하고 기업 특성에 맞춘 자체 화학사고 예방 계획 수립 등 독려, 자체 온라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환경부의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재정 여건이 취약해 시설 개선의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점을 환경부에 건의한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의 무료 상담 사업, 시설 자금 융자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와 별도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노후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기업 경영의 필수 조치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도 화학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밸프스 캠페인과 시설점검 등의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하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위원회가 긴밀히 소통해, 기업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17개 시·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국정성과 창출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올해 합동평가는 정부출범 4년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서비스 중단 등 환경변화와 지자체의 총력대응에 따른 방역업무 과중 상황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조정하는 등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지자체가 당해연도 업무추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간을 단축했다. 기존에 전년도 평가 결과를 7월에 발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월에 평가를 완료해 4월에 결과 발표를 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평가방법은 총 104개 지표에 대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했다. 구체적으로 78개 정량지표의 목표달성도 평가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26개 정성지표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는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지표별로 시부와 도부를 구분해 각 2건씩 선정했으며 이와 별개로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분야 평가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국민평가단이 시·도별로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평가해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시·도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총력대응 상황에서도 지자체들이 국정과제와 국가 주요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향상,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제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났다” 면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지자체들이 중요한 국정성과를 창출하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지자체들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슬기로운 아빠 육아, 100인의 아빠단과 함께해요
슬기로운 아빠 육아, 100인의 아빠단과 함께해요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할 11기 초보 아빠를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매년 100명씩 모집해 운영하던 100인의 아빠단에 대한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해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4,470여명의 아빠들이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했다. 2021년 ‘100인의 아빠단’은 17개 시·도별 초보 아빠 100여명을 모집해 구성하고 ‘선배 아빠’ 25명과 ‘육아 전문가’ 5명을 초빙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30주간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대상은 3~7세 자녀를 둔 초보 아빠로 다양한 분야별로 육아 방법을 배우고 선배 아빠들의 현실적인 육아 비법을 알고 싶은 아빠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00인의 아빠단 공식 모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자 발표는 오는 5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사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100인의 아빠단 초보 아빠들은 선배 아빠들이 100인의 아빠단 공식 모임을 통해 제시하는 ‘온라인 주간 미션’을 수행, 지역별 초보 아빠들 간의 육아 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멘토링’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선배 아빠단과 함께 ‘육아 전문가’를 특별 지도자로 위촉해 ‘자존감’, ‘심리’, ‘행동 교정’ 등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로 초보 아빠들에게 양질의 육아 정보를 전할 예정이다. ‘온라인 주간 미션’은 선배 아빠가 5월 31일부터 매주 1회 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5개 분야로 구성된 육아 실천 과제를 제시해 진행한다. 초보 아빠들은 선배 아빠가 제시하는 육아 과제를 1주일간 아이와 함께 수행하는 과정을 100인의 아빠단 공식 모임 내 게시판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온·오프라인 멘토링’은 육아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지역별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야외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에서 판단해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정보는 ‘100인의 아빠단 공식 모임 내 지역 게시판’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100인의 아빠단 운영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인구정책총괄과장은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 조성되는 아빠 육아 참여 문화를 기반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속 확산시킬 계획이며 전국 초보 아빠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아빠 육아 참여를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공공데이터와 함께 디지털 뉴딜에 참여할 청년인재 모집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데이터 역량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과정’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개선, 수집 등 현장 업무의 체험과 데이터 교육을 통해 미래 데이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2021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생 4,8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련과정은 청년들이 데이터 분야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디딤돌 과정으로 크게 사전교육인 데이터 기본역량교육과 현장 수련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기본역량교육은 데이터의 기초개념부터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실습,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진단 등의 이론과 실습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3~4주간 이루어진다. 현장 수련은 공공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전문기업 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개선 가속화’ 사업에 약 5개월간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장 수련과 동시에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 공모전 등의 상시교육이 진행되며 비전공자 과정도 별도로 제공한다. 데이터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일경험 수련 종료 후에 데이터 분석과 활용 등을 교육하는 2주간의 전문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다. 수료자에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NCS 코드가 부여된 교육이수증이 추가로 발급된다. 현장 수련은 주 5일 8시간 전일제이며 매월 약 183만원의 수련지원금이 지급된다.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구현해보는 공모전 참여기회도 제공된다. 우수팀에는 시상이 예정되어 있다.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학력과 전공 등 자격 제한이 없고 블라인드 선발로 추진된다. 전국단위로 모집하며 서류평가, 온라인면접, 교육평가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업에서는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수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6%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2019년보다 2배 이상의 공공데이터를 조기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진단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데이터가 국가·기업 성장의 핵심 수단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공공데이터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다뤄보는 경험을 통해 데이터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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