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특별단속으로 66건 적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3월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해 기름·폐기물 해양배출 등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주관으로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 67개 해양국가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이 기구는 2017년에 해양환경범죄를 단속 주제로 채택, 2018년부터 선박·육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해양경찰도 국제적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외국적 선박과 국내 선박,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폐유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행위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으로 규제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 국내 선박 279척, 외국 선박 162척 등 총 441척의 선박과 49개소의 해양시설을 점검했다. 그 결과,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고 위반 행위 66건은 단속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달 30일 목포 신안군의 한 섬에서 어선 선장이 배수펌프를 이용해 240리터 가량의 배 바닥에 고인 기름 섞인 물을 해상으로 불법 배출해 적발됐다. 앞서 3월 20일에는 여수항 묘박지에서 액화 석유 가스 운반선이 유조선으로부터 연료유를 받던 중 기름 일부가 넘쳐 해상으로 유출시켜 해양경찰에 단속됐다. 또, 3월 8일 해양경찰이 진해에서 모래운반선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름찌꺼기 처리량과 연료탱크 내 기름 잔여량 등에 대한 사항을 기름기록부에 기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아 현장에서 적발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배출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깨끗한 바다와 쾌적한 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해양경찰관, 러시아 정부로부터 인명구조 영웅메달 수상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서영호 경위가 과거 러시아 선원을 구조한 감사의 뜻으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인명구조 우호협력 영웅메달을 수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서영호 경위는 지난해 2월 4일 강릉항 인근 바다를 항해하던 화물선에서 한 선원이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했다. 그는 러시아 선원을 발견하고 직접 입수해 구조했다. 러시아어 특채인 서 경위는 구조된 선원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동행해 통역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피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러한 구조 사실이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정부에 알려지게 되면서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외국인 인명구조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우호협력 감사 영웅메달을 발부하게 됐다. 이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안드레이 쿨릭 대사가 서영호 경위를 초청해 이날 영웅메달을 수여했다. 안드레이 쿨릭 대사는 수여식에서 한·러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양 국 간 해양에서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러시아인을 구조한 해양경찰청에 매우 감사하며 양국이 해양안전 분야에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영웅메달을 수여한 서영호 경위는 “바다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임무인데, 러시아 정부로부터 메달을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더욱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해양경찰청, 민·관 협업 연안안전지킴이 정식 운영 돌입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3일부터 전국 84개 연안사고 위험구역에 연안안전지킴이 168명을 배치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시설물 점검과 구조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운영을 하게 됐다. 해양경찰청이 기존의 사고 대응에 초점을 둔 민·관 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순찰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지난 3월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해당 지역의 연안 특성을 잘 아는 만 70세 미만의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총 168명 모집에 338명이 응시해 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심사위원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평소 연안 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구조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체가 건강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경험과 열의가 강한 자를 선발했다. 최종 선발 인원은 남자 124명, 여자 44명으로 연령별로는 50에서 60대 143명, 40대 18명, 20에서 30대가 6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 140명이 선정됐다. 연안안전지킴이는 국민의 연안 활동이 활발한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 간 운영되며 정식 활동에 앞서 연안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사고 시 초동조치 향상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지킴이를 대상으로 활동이 편리한 근무복장을 개발해 보급하고 근무 중 사기 진작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수시 간담회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갯벌 고립, 방파제 추락 등 연안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한 사고 예방 체제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2021 P4G 서울 정상회의 D-30 계기 홍보활동 적극 추진 [국회의정저널]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3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정상회의의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을 위한 홍보 목표는 나의 작은 실천이 모두의 기후행동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표어는 ‘더 늦기 전에 - 지구를 위한 행동’이다. 이러한 홍보목표와 표어 하에서 D-30을 기점으로 다양한 캠페인이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국민 주도형 캠페인의 일환인 ‘그린북 캠페인’이 지난 4.28일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공식 사회관계망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그린북 캠페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상 속 친환경 실천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인증하는 캠페인으로 이렇게 모인 사진들은 추후 ‘그린북’ 이라는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민들의 녹색 실천활동을 한데 모아 책이라는 상징적인 유형 자산으로 남기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민관협력의 일환으로서 지속가능한 행보에 앞장서고 있는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 함께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대림미술관, 이케아 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쿠팡, 트리플래닛 등이 지난 4.20일 준비기획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홍보에 나선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함께 힘을 합쳐 녹색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P4G만의 독특한 특성인 포용성을 상징한다. 대림미술관의 경우 ‘일상이 예술이 되는 미술관’이란 비전 아래 다양한 세대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곳으로서 오는 5.20일부터 7.25일까지 특별 전시회‘TONG’s VINTAGE : 기묘한 통의 만물상’을 개최한다. 신진 국내 아티스트 23개 팀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케아 코리아는 오는 5.1일부터 한 달간 이케아[IKEA] 국내 전 매장 내 지속가능한 제품들로 구성된 전시 공간을 조성해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메시지를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친환경 무라벨’ 제품인 ‘제주삼다수 그린 에디션’을 최초 공개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페트병 재활용 문화 확산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쿠팡에서는 친환경 로켓배송으로 진행하는 ‘P4G 한정판 특별 기획전’을 추진한다. 한정판으로 제작하는 친환경 및 새활용 제품들을 소개·판매해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산림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트리플래닛은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해 교실 숲 조성에 나선다.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상쇄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유연철 단장은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남은 한 달 동안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정상회의 준비 전반을 점검해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신성장 산업 발전을 위한 관세행정 집중 지원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30일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경제회복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지역 내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의 주요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기업 대표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어려움을 청취한 뒤 사안별로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오 기업들은 보세공장 내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 국내 생산 코로나 진단도구의 보세공장 보관 한시적 허용, 보세공장 특허 획득을 위한 상담 지원 등을, 반도체 기업들은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기 수출된 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부품의 수출요건 완화 등을,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용 반도체 신속통관 지원, 자유무역협정 협정세율 적용 심사기간 단축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인천항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천세관의 역할 확대와 수출입업체의 지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 지속적 산업지원 정책 마련·홍보를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른 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업간담회를 마치며 임 청장은“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함께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현 인천세관을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설계하고 통관절차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 통관물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세청과 세관에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2050 탄소중립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했다. ‘2050 탄소중립 열림소통포럼’은 환경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사회와 소통·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출범한 환경부-시민사회간 소통 창구로 지난 4월 9일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성필 시민연대환경365 대표, 유준영 푸른환경운동본부 대표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홍정기 차관과 시민사회 대표들은 올해 환경부의 핵심정책 추진방향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환경부는 탄소중립 전환 이행체계 구축, 미래차 대중화 시대 조기 구현,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추세 안착 등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이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 등 환경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방안 등에 대한 자유토론이 열렸다. 아울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홍정기 차관은 “탄소중립은 사회전반의 변화·실천 없이는 실현이 어려워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책 홍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근로자의 날 유공 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노사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노조간부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 수상자는 산업훈장 16명, 산업포장 17명, 대통령표창 54명, 국무총리 표창 56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55명 등 총 198명이다. 영예의 금탑 산업훈장은 박정만 코리아에코 기술이사가 차지했다. 박정만 기술이사는 기술자의 꿈을 품으며 가까운 지역 농고에 진학하지 않고 대전계룡공고에 입학해 졸업 후 1977년 방산품을 생산하는 S&T중공업에 입사 후 2013년까지 조장과 생산파트장으로서 현장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제안 활동을 통해 개선하는 등 회사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S&T중공업 정년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살려 산업현장교수단, 대한민국 명장, 회사 근로자로 지속 활동하며 멘토링, 강의, 전문서적 발간 등을 통해 지식 전파 및 사회공헌에 힘썼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던 지상화기 17종의 국산화에 기여해 기간산업 발전과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헌했다. 은탑 산업훈장은 김효경 서비스에이스 그룹장과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수상했다. 김효경 그룹장은 24년간 SK텔레콤 자회사인 콜센터 서비스에이스에서 일하며 상담원 응대에 따른 긍정 및 부정 경험 요인을 분석해 이를 상담사 응대역량 교육에 활용하고 코로나 대응 재택근무에 따른 특화된 상담 활용자료를 제공하며 유형별 분석을 통한 상담 제공으로 다수 상담 고객이 감소하는 등 고객만족도 제고와 상담품질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 진단검사 비용 지원, 코로나 19에 따른 경조휴가 한시적 연장 등 근무환경 개선에 일조해 코로나 감염 대응 취약군인 콜센터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1975년 철도청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46년간 활동하며 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기여하고 있다. 2000년 철도청 정원 20% 감축계획에 6개월 이상 협상을 전개해 전국적 파업 직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타결을 주도해 구조조정 없이 마무리했으며 공무직 신분에 대한 보호기준 마련 등을 요구해 공무직 위원회 출범에 기여했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근로자대표로 참여하며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일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목할만한 수상자로 철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윤성희 한국수자원공사 건강관리센터장, 석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강성애 롯데쇼핑 노조위원장, 산업포장을 수상한 한윤재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간호과장과 조상훈 한국항공노조 위원장이 있다. 윤성희 센터장은 10년 이상의 누적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하도록 보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 19 대비 자체 감염병 대응 지침을 제작했으며 강성애 위원장은 롯데쇼핑 최초 여성 노조위원장으로 여성우울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희롱 예방센터 운영 등 여성 노동자 보호에 힘썼다. 조상훈 한국항공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업계 위기상황에서 현장직원들을 설득해 상여금 반납, 임금동결 등을 이끌어내 고통분담과 노사상생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한윤재 간호과장은 무의탁 어르신을 모시는 무료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상담, 생활상담 등 질병진료를 넘어선 심신안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젊음과 열정을 바쳐 노동의 가치를 묵묵히 실천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발전에 공헌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의료업계 종사자, 요양보호사, 운수업 종사자, 콜센터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에서 누구보다 일선에서 고생하신 필수노동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노동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소방 정보체계의 미래 방향 정립을 위해 소방 지능정보화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는 정보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능 중복 및 비표준화로 인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형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총력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국가 차원의 소방 정보시스템 설계 필요성이 더욱 증가됐다. 이에 소방청은 4차 산업혁명과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도별 정보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 지능정보화전략 수립에 나선다. 시·도별로 운영되던 정보시스템을 국가 차원의 소방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단계별 이행방안을 금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지능정보화전략의 핵심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의 정보화 현황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시행과제를 발굴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 차원의 소방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지능형 신고접수 및 소방시설 점검 방법, 빅데이터 기반의 현장 대응 방안 등 분야별 최신 정보기술 적용 과제를 도출한다. 아울러 정보화 인력 양성방안 및 정보화 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예산 분담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지능정보화전략을 통해 비용절감 등 자원관리의 효율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전문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이를 수립할 예정이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지능정보화전략 수립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30일 정부과천청사 1동 5층에서 근무 중인 법무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 실시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법정위원회로출범 후 1차 회의에서 지난 3월 15일에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2021년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영계획’ 등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오늘 2021년 제1차 회의에서는 중앙-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방송 위상 재정립, 지역방송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지역방송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부 광고의 수수료 조정 등에 대한 법령 개정,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제시했다. 김 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 여론과 정보를 담은 양질의 콘텐츠를 지역민에게 제공해 지역 미디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김 현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 위원에는 강소영 고민수 김희경 이만제 이준호 전경란 한 선 등 9명의 지역방송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