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Thursday, May 18, 2021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More News
-
May. 03, 2021
'대관령숲길'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 지정
'대관령숲길'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 지정 [국회의정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8일 열린 제15차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국가숲길 지정 심의 결과에 따라 대관령숲길이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로 5월 1일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숲길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를 신청받아 산림청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숲길을 뜻하며 국가숲길 지정기준은 산림생태적 가치 역사 문화적 가치 숲길규모 숲길조성 적합성 운영 관리체계 여부 연결성 접근성으로 7가지 지정기준에 모두 적합해야만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숲길은 4개소로 대관령숲길 외에도 지리산둘레길, DMZ펀치볼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이 함께 지정됐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대관령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6월에 지역 상생발전 방안 마련과 숲길의 체계적 유지관리 내용을 포함한 ‘대관령숲길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해 공표한 바 있으며 계획에 따라 연차별 정비,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마을지원 방안 마련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관령숲길은 2개 시,군에 거쳐 12개 노선 102.96km로 구성된 숲길로 이용객이 손쉽게 숲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 테마 4개 순환코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대관령숲길 민/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대관령숲길 브랜드化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 강릉바우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국립대관령치유의숲에서 지역주민에게 산림자원을 활용한 꽃·줄기 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마을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까지 지원을 도와주는 등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지역상생 발전 노력과 국가숲길 지정에 따른 브랜드 가치가 기반이 되어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지역 자립의 토대가 되는 지역 상생형 수익 창출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숲을 조성하는 기업 ‘트리플래닛’과 함께 ‘국민참여의 숲 조성’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참여자에게 반려나무와 지역마을상품을 증정해 지역마을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참여기업과 강릉 유명 커피전문점에서는 마을에서 생산하는 생강나무 꽃?가지 등 원자재를 다른 차 원료와 배합해 블렌딩차로 판매하기 위한 상품개발과 판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관령숲길 완주자 명의로 1만원을 기부하는 챌린지 방식을 도입해 기부금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이나 복지재단 등에 후원하고 대관령숲길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국가숲길 지정은 우리나라 대표 숲길로 브랜드 가치가 도약하는 계기이며 향후 숲길을 기반으로 한 민,관,공,산 협력을 추진하고 국가 예산과 기부나 펀딩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간 자본의 융합으로 지역마을 육성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인터폴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지난 4월 30일 16:3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와 경찰청 및 인터폴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체부는 ’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 불법 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국가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021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 동안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 협업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공조수사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시아권 국제협력 체계마련을 통해 향후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특화해 인터폴에 최초로 재정을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터폴 위르겐 스톡 사무총장은 “인터폴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와 디지털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문체부 황희 장관과 경찰청 김창룡 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직업계고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제11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직업계고 학생 대상으로 ‘제11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 혁신을 주도할 창의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국내 최고의 직업계고 학생 대상 공모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으로 팀을 구성해, 발명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1·2차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발표심사, 참여기업의 평가 등을 통해 100팀을 선정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 총 50팀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이외에도 변리사 컨설팅 및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등 지원을 받는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 강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에서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방안을 직접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터미널의 수하물 처리장 인근 X-ray 검색실 내부 외기 유입 차단 방법’, 한국수자원공사는 ‘호수, 하천 및 바다 등 공공 수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심별 채수 방법’ 등을 프로그램 과제로 요청했다. 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창의적 지식근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작년 12월 신설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 범위와 관련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구분해 운영 기준과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 신청, 선정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운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동 개정안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건립 및 지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문체부 국립국어원장 등 정부 18개 개방형직위 채용
문체부 국립국어원장 등 정부 18개 개방형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2021년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7개 직위와 과장급 11개 직위 등 14개 부처, 총 18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장,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장 등이다. 이 중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 3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은 국제개발협력 평가 등 성과관리제도 운영, 시민사회 및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국제개발협력, 국제협력, 정책 평가 등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국세민원제도 개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세무·회계·법무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은 언어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 어문규범 정비, 국내외 한국어 보급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국어학, 국어교육학, 언어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개인정보보호, 외국기관과의 협력업무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은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및 정부조달 협상 등 통상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협의체 관련 통상규범 및 통상법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장은 저탄소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외교정책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저탄소녹색경제 및 환경 분야, 에너지·도시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5월 3일부터 18일까지이다. 한편 우수 인재 유인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으로 재채용되어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준비하세요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준비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최근 까다로워진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기업들이 간편하게 준비하도록 3일부터 지원에 나섰다. 인도 정부는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해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도 없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함께 원산지 정보를 연계해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까지 한꺼번에 자동 생성해 종이 인쇄를 비롯해 엑셀, PDF 등 파일로 편집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도로 수출하는 1,000여개 수출기업이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 작성과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에서 동영상 사용설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소방청,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 강화한다
소방청,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최근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공장화재는 12,645건이 발생해 9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논산의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고 2018년 8월에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휴대폰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238개의 산업단지가 운영 중으로 약 10만 6천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220여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20년이상 경과한 노후 단지가 456개소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노후도가 심했다. 최근 5년간 공장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과부하, 단락 등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가 42.6%로 가장 많았는데 전기화재 중에서도 절연열화 등 설비 노후화로 인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화재원인과 산업단지 노후도가 무관하지 않았다. 기기나 재료에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현상 산업단지는 특성상 건물이 노후되고 밀집되어 있으며 가연성 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적재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또한 사업주·근로자의 낮은 안전의식으로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해 화재 발생시 그 피해도 큰 편이다. 이에 소방청은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해 화재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건축, 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 증축 및 개축, 전기 및 화기 취급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위험물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천장 속 전기배선 등 육안확인이 어려운 부분까지 정밀점검해 전기적 요인의 화재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소방관서장이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방문해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등 관계인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예방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청은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 추진시 계획단계에서 화재안전관련사항에 대한 소방관서의 의견을 반영토록 국토부와 협의 하는 등 산업단지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을 분석해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소방청,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소방청,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3일부터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분야의 빅데이터를 수집·저장·유통할 수 있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디지털 뉴딜 중 ‘데이터 댐’ 사업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사업에 참여해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했고 데이터 유통을 통해 자생력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7개 센터에서 수집한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분야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한 뒤, 가공 및 융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소방용수시설 설치운영, 화재발생 현황, 화학물질 정보 등으로 소방산업 및 연구분야에서는 물론 보험업계나 일반국민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소방청은 플랫폼을 통해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분야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소방산업의 진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소방안전정보는 재난과 안전사고의 대국민 예방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고 소방산업정보는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소방산업 종사자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소방산업 고용정보의 제공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유통된 공공데이터와 민간기술력의 융합으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산시키고 사회안전도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고혈압약 복용시 이런 것은 주의하세요”
고혈압 유병율(출처 : 질병관리본부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방법 등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고혈압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면서 현저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60대 2명 중 1명 정도가 고혈압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분류되고 유전적 또는 체질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고혈압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완치되기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대부분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고혈압약 안전사용 정보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복용방법 고혈압약 종류 및 부작용 음식과의 상호작용 다른 약물과의 병용 등이다. 고혈압약은 정해진 복용시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복용시간을 잊은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면 되지만 만일 다음 복용시간이 가깝다면 다음 시간에 복용하면 된다. 복용 시에는 반드시 1회 용량만을 복용해야 하며 복용시간을 놓친 경우에도 절대로 용량을 늘리면 안된다. 이뇨제 성분의 고혈압약인 경우 보통 아침에 복용하며 저녁 늦게 복용하는 경우 이뇨작용 때문에 수면 시 불편할 수 있다. 고혈압의 증상 완화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은 작용 방식에 따라 이뇨 작용을 통한 혈압 저하 방식, 교감신경 차단, 칼슘채널 차단,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해,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작용 등이 있다. 고혈압약 중 칼슘채널차단제는 부종이나 안면홍조 등이,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해제는 마른기침 등이, 안지오텐신Ⅱ수용체 차단제는 소화불량, 설사, 복통 등이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성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다. 염분의 섭취량이 늘어나면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악화될 수 있어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으며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푸로세미드’ 등 이뇨 작용 방식의 고혈압약은 저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바나나, 건포도 등 과실류나 당근, 시금치 등 녹황색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암로디핀’ 등 칼슘채널을 차단하는 성분의 경우 자몽주스 및 자몽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자몽주스 등이 칼슘채널차단 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약 복용 1시간 이전이나 복용 후 2시간 이내에는 자몽주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많은 고혈압 환자들은 고지혈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심·뇌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식이요법, 운동 등과 함께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물로 두 가지 위험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에는 한 알에 혈압 및 지질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복합제가 시판되고 있어 복용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한 가지 약물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들을 위해 작용 방식이 다른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다양한 고혈압 복합제가 개발되어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해 고혈압약을 올바르게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복용과 함께 정기적 혈압관리, 운동, 체중조절 및 금연·금주 등 꾸준한 자기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국제회의 지원제도 대폭 개편
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이스업계 지원과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2020년 예정됐던 국제회의 행사의 약 80%가 취소·연기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업계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체부와 공사는 작년 11월 마이스업계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참가자 기준 완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해 시행해왔다. 5월 3일부터 시행될 이번 제도 개편은 그 동안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코로나19 위기 뿐 아니라 비대면, 기술혁신 등 뉴노멀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취한 조치이기도 하다. 내용을 보면 우선 지원액 산출 산식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했다. 기준금액과 기본점수가 너무 낮고 가점 항목도 많아 복잡했던 기존 산식을 개선, 실제 참가자 수만으로 지원액 산출이 가능하도록 해 국제회의 주최자가 쉽게 지원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전체 참가자 수에 내국인들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지원 폭을 더 확대했다. 붙임 참조 코로나 이후의 유치 활성화와 뉴노멀 시대에 대비한 개선사항들도 새롭게 추가했다. 국제회의 특성상 개최지가 2~3년 전에 결정되는 만큼 금년부터 적극적인 유치마케팅 촉진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 중 공사의 해외지사 발굴 및 국제기구 DB 분석을 통한 ‘유치 유망 국제회의’, ‘유치전문 PCO 활용’ 등을 새롭게 가점항목으로 포함했다. 또한 국제회의 개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팸투어 콘텐츠 제작, 유치·홍보활동, 디지털 기술 활용 등 지원항목도 확대했다. 아울러 국제본부 관계자 방한 답사시 자가격리 숙박비 지원, 오프라인 참가자 비중에 따른 가점 등 마이스 행사 촉진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항목도 신설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중형 이상 회의의 유치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중대형 컨벤션 지원제도도 ‘초초대형’ 구간 신설과 규모별 지원 확대, 지원항목 내 세부기준 최소화 등 제도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에는 공사 내부적으로 선별, 지원하던 이 제도를 금번부터는 공사 K-마이스 누리집에서도 안내 및 신청접수를 통해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문상호 MICE마케팅팀장은 “금번 지원제도의 개편 핵심은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지원 산식을 단순화하고 디지털 회의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반영해 마이스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