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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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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6, 2021
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을 이야기하다
안내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학회가 후원하는 ‘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 토론회’를 5월 6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하천관리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토론회는 5월 6일 오후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하천정책 분야’를 주제로 열렸다. 2차 토론회는 수량, 3차는 수질, 4차는 수생태계 등 분야별로 나누어 6월 말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의 ‘하천관리 일원화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이삼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미래지향적 하천관리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이승오 홍익대 교수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른 하천유지 관리 방향 전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사회로 이상열 ㈜이산 전무,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이병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박사,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하천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하천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됐으며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바라고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6, 202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한다.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6, 2021
오늘부터 70세에서 74세 대상자 예방접종 예약 시작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분기 대상자로 확대 포함한 60세 이상 연령층의 1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0대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3%로 전체 치명률 1.47%보다 훨씬 높다. 또한, 질병청이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0세 이상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0.1%로 비교적 낮고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사례들도 인과성을 평가한 결과 뇌출혈, 패혈증 등 기저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60대 이상 연령층의 예방접종은 고령층의 감염을 줄이고 중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추진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70∼74세 어르신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모바일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에 접속, 본인인증 후 지정된 동네 병의원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보호자에 의한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대리인의 본인정보 확인과정을 거치고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입력 및 접종자 대상 확인 후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또는 지자체에 전화해 본인정보 활용 동의 후 상담원이 간단한 본인정보를 확인하면 희망하는 접종의료기관과 접종일시를 선택할 수 있다. 추진단은 이후 2분기 접종대상자의 사전예약 일정도 밝혔다. 52∼56년생 어르신은 5월 10일부터, 57∼61년생 어르신과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돌봄인력은 5월 13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5월에도 예방접종센터 추가개소가 계속된다. 오늘부터 4개 센터가 추가 개소·운영된다. 이로써 전국에 총 261개 예방접종센터가 가동된다. 센터가 추가 개소되는 곳은 서울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및 전남 무안군으로 해당지역은 이미 예방접종센터가 개소·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내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를 통해 접종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접종을 추진하고자하는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개소하게 됐다. 신규 개소 예방접종센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5일 화이자 백신 43.6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어 5월 6일 현재 총 456만 회분이 계획대로 도입됐다. 이중 백신 사용분을 제외하고 화이자 백신 82.8만 회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4만 회분 총 113.2만 회분을 보유해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6월 말까지 1,376만 회분의 백신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으로 화이자 백신은 456.4만 회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723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류체계를 국제적인 분류 체계를 고려하고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특별관심 이상반응을 별도 관리하기 위해 이상반응 분류체계를 개정했다.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0.5%였으며 1주차 이후 감소추세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18-29세로 가장 높고 65세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백신 종류별로는 이상반응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0.8%, 화이자 1차 0.1%, 2차 0.3% 였다. 일반 이상반응 신고사례가 96.6%,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사례가 3.4%이었으며 이상반응 대부분이 접종 후 3일 이내 발생했으며 가장 많은 증상은 근육통 52.2%, 발열 44.9%, 두통 34.9%순 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신고 사례 173건에 대해 사례 평가한 결과, 30건이 아나필락시스로 평가됐으며 대부분 접종 후 30분 이내 발생했고 아나필락시스 발생 후 사망사례는 없었다. 추진단은 대부분 이상반응이 접종 후 3일 이내 발생하고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대부분 30분 이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15-30분 동안 머무르며 이상반응을 관찰 후 귀가하고 귀가 후 3일간 증상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 관련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분석했다. 10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고 그 중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 이었다. 사망사례 67건의 평균 연령은 75.9세이었고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사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4.5일이었다. 피해조사반은 기저질환 및 접종 후 사망까지의 임상경과에 대한 의무기록, 국내외 문헌보고 등을 종합해 인과성을 평가 했다. 그 결과 심의사례 중 65건은 고령,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한 사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고 2건은 심의를 보류했다. 사망 사례들의 추정 사인은 패혈증, 심근경색, 뇌출혈 질환, 폐렴, 기타질환 순이었다. 또한, 현재 부검 진행 중인 17건은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 후 재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 사례 57건의 평균 연령은 62.8세였고 기저질환이 있는 비율은 80.7% 이었으며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6일 이었다. 중증사례 중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2건으로 뇌정맥동혈전증 진단받은 1건과 발열 및 경련이 동반된 1건 이었다. 중증사례 중 53건은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유병률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2건은 심의를 보류했으며 각각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이 의심되는 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폐렴·심부전이 동반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계 코로나 발생이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지난주에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 신규환자는 570만명으로 그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주로 전세계 신규 발생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지역에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인도의 경우, 폭발적인 발생 증가가 지속되면서 일일 확진자가 35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백신접종은 확대중이지만 아직은 낮은 상황이다. 최근 주요 국가 중 예방접종률에 따라 전반적인 발생 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1회 이상 예방접종률이 40%이상인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서 감소세가 지속 확인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1회 이상 예방접종률이 20%이상인 독일 프랑스의 경우 아직 높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도 예방접종이 확대되는 가운데 방역조치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은 어버이날을 맞아 공휴일과 주말에 행사·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가정 내 어르신이 계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대로 차질 없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접종 전 예약 확인,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등을 잘 이행해, 가족 모두가 안전한 5월을 지내도록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6, 2021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비 선정결과 발표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은 5월 6일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신규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 전환형으로 울산·경남 플랫폼을 예비 선정·발표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업체계를 구축,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0년에 3개 플랫폼을 선정한 이후, 운영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전환형 각 1개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이 플랫폼을 구성했으며 지자체, 대학, 참여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혁신모형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은 권역 내 24개 대학, 68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해 ‘미래 이동수단’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해당 분야 소재·부품·장비 정보통신기술을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특히 이 플랫폼에서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기술개발·연구 기반, 충남은 제조업 역량, 세종은 자율주행실증특구 등 실증기술·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복수형 연합을 통해 해당 지역에 부족한 핵심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권역 내 24개 대학이 역할을 분담하고 강점을 결집해 연 3,000명의 핵심분야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이 중 연 400명의 핵심인재를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을 통해 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세종 공동캠퍼스’ 및 ‘인공지능공유대학’과 연계해 향후 교육·연구·창업 등을 위한 시설·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유대학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플랫폼은 대전도심융합특구, 세종스마트시티, 천안스타트업파크 등 다양한 지자체의 자원 및 사업과 연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은 2020년부터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왔으며 2차 연도부터 울산과 연합해 권역 내 17개 대학, 46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복수형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울산·경남 플랫폼은 두 지자체의 지리적 인접성이나 중점산업분야 간 연계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공동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울산은 핵심분야 산업기반은 갖추어져 있으나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이 5개에 불과해, 경남과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플랫폼은 기존 핵심분야(제조엔지니어링, 제조정보통신기술, 스마트공동체)에 ‘미래 이동수단’, ‘저탄소그린에너지’를 추가해 5개의 핵심분야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의 교육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기업 등 지역혁신기관의 인재 확보 가능성 및 기술개발 등 협력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혁신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울산·경남형 공유대학으로 경남형 공유대학을 개편해 기존 3개 분야 6개 전공을 5개 분야 8개 전공으로 확대하고 정원을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인재의 양성-취·창업-정주를 지원하는 지역혁신모형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하반기에 플랫폼 구축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해 플랫폼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6, 2021
교육부, 대학교원노조와 최초로 단체교섭 상견례 개최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해 제1차 본교섭을 5월 6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대학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교원노조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교원노조법’을 개정한 이후, 교육부-전국단위 국공립대학교원노조 간 단체교섭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체교섭은 작년 10월 22일 국교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어 5개월간 예비교섭을 거쳐 올해 3월 23일 단체교섭 절차 및 실무교섭 상정 안건이 합의됐고 이번 본교섭을 통해 본격적인 교섭의 시작을 알리게 됐다. 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총 65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대학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국립대학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그간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6, 2021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8개의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5월 6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해 지자체가 주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는 성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크게 지자체와 지역자살예방센터 중심으로 기획·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과 지자체와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주도로 사업이 기획·운영되는 민관협력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수행지자체 공모에서는 총 26개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의 특수성 및 심각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선정된 지역에게는 국비 2,500만원, 민관협력형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국비 5,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북 옥천군은 독거노인 등 노인층 고위험군 발굴 및 비대면 안부 확인을 위한 앱을 보급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노인 맞춤형 자살예방 모형을 개발한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음독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회수,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및 고위험군 스크리닝 등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울산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자살예방네트워크 구축 등 집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지역주민이 자주 방문하는 미용실 등을 ‘햇빛가게’로 지정해 점주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민관 협력형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금산군은 한국외식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지역 내 마음나눔 가게를 선정해 온라인 우울검사를 위한 QR코드를 비치하고 고위험군 의뢰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 고양시는 자살빈발지역 및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예방시설 설치, 특화 상담 및 심리지원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생명사랑분과를 통해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음독자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인식 개선 교육, 정서지원 프로그램, 농약 안전보관함 설치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생명존중 분과 신설을 목표로 실무분과추진단 TF를 구성해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위한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주민의 정신건강 및 인식도 조사를 통한 지역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각 지자체는 5월부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과 함께 지역별 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자살 주요 원인 등 관련 상황이 다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현장 등 범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6, 2021
5·18민주화운동 당시, 외신이 촬영한 전남도청 진압 후 모습 최초 공개
(기증자) 노먼 소프 사진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이해 5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특별전을 열고 노먼 소프[Norman Knute Thorpe, 전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씨가 기증한 5·18 관련 자료를 국내에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노먼 소프 기자가 19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현장에서 취재하고 촬영한 사진과 당시 출입증, 사용했던 카메라 등 희귀자료 200여 점이다. 사진은 1980년 5월 23일 당시 옛 전남도청 내외 모습과 24일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의 시위 모습, 26일 광주 농성동 죽음의 행진,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후 시가행진 모습, 계엄군이 재진입한 이후의 27일 옛 전남도청 내외부 모습들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자료들이다. 특히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 진압 후 오전 7시 30분경 외신을 대상으로 도청 취재를 허용해 당시 노먼 소프 기자가 가장 먼저 도청으로 들어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은 진압 후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특별전시에서는 노먼 소프 기자의 현장 취재기록을 일자와 시간별로 정리한 사진과 관련 자료를 보여준다. 5월 27일 도청 진압 후의 시신 사진은 유족들의 동의를 구해 별도의 격리공간으로 ‘특별영상실’을 설치해, 사망자의 위치와 성명, 시신 이동 장면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처음으로 공개한다. 노먼 소프는 당시 전단지, 성명서 외신기사 자료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향한 길고 긴 투쟁의 일부분이다. 앞 세대가 자유선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 젊은 세대가 배우고 진심으로 감사하길 바란다”고 기증의 취지를 밝혔다. 최초로 이 사진의 소재를 제보해준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당시 진압 작전 직후 도청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향후 구 보안사 등 군 당국이 도청 현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자료들도 조속히 공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담당자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특별전을 마련했다”며 “기증받은 자료들은 보존 처리를 거쳐 영구 보존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6, 2021
소방청, 현장대원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안전리더십 10계명 선정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신속하면서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해 공사상을 줄이기 위한‘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계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은 현장지휘관과 대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49명의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을 했으며 5,672명의 공상자가 발생했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 리더십’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고품질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은‘신념 및 핵심가치’다섯 가지와 이에 기반한‘구체적 행동규범’다섯 가지로 나누어 구성됐다. 신념 및 핵심가치로는 대원의 생명은 국민의 생명과 동등하게 중요하고 현장지휘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현장 소방활동은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지휘와 안전이라는 부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임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안전사고 및 현장대원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순으로 선정됐다. 구체적 행동규범으로는 현장지휘관은 차분하게 대처하고 침착하게 지휘한다. 지휘체계를 통해 재난현장의 현장지휘관과 모든 대원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대원들의 안전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현장 안전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안전 문제점과 위험요인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현장지휘관은 소방활동 안전규정을 솔선수범해 준수한다. 현장 위험요소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공유해 유사 재해를 대비한다. 순으로 선정됐다. 소방청은‘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계명’을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지켜야 하는 소방조직에는 안전문화가 뿌리내리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근본적인 생각과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 및 노력이 없다면 안타까운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소방활동에 안전은 기본이다. 라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소방활동의 리더인 현장지휘관이고 리더가 움직여야 구성원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안전리더십 10계명은 국민과 소방공무원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문화 조성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6, 2021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진술녹화실 등 비공개 장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과 이와 관련된 행동요령에는 피해자 조사 시 평온하고 비공개된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그간 국민권익위는 여성인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아닌 남성 경찰관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사건을 상담한 행위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피해아동과 학대의심자를 분리하지 않고 조사한 행위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해왔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진술녹화실이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남성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부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ㄱ씨가 진술녹화실에서 진술하겠다고 하자 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남성 경찰관을 남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 남성 경찰관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중간에 진술녹화실로 이동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사 전 다른 부서 진술녹화실은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적극 검토해 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범죄사실을 신속히 밝히는 것 이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역시 경찰의 중요한 임무이다”며 “국민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6, 2021
2021년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2021년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국회의정저널]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1년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7개국 협의체 회원국, 4개 초청국, 브루나이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한 공유 및 협력, 열린사회 간 가치 공유 및 협력,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충 및 개도국 지원, 여아 교육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중점 논의했다. 정 장관은 금년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에 앞서 기후변화, 보건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정책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 비전 및 성과를 설명하고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참석국들의 지역 협력 정책과의 연계가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사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7개국 협의체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열린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적 가치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논의에서 우리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G7 주요국들의 리더십을 촉구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12개국 외교장관 중에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 캐나다, 브루나이 등 외교장관과 양자 외교 계기를 가졌으며 주최국인 영국과는 5.6. 한·영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영국측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기반으로 참가 기간 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전 일정 동안 준수해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협의를 통해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발굴하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전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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