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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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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4, 2021
코로나 우울에 대응해 자살예방상담을 강화한다
코로나 우울에 대응해 자살예방상담을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촘촘한 자살예방상담을 위해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상담전화은 정보제공과 함께 위기상담을 통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18년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내 운영 중인 전문상담 체계로 현재 26명에서 하반기에 31명을 추가 고용해 총 57명으로 상담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393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로 급증한 상담전화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기존의 자살예방상담전화를 보완해 긴급 운영 중이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상담건수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당초 3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1393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시작된 이후 상담 응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9.4%이던 응대율은 10월 55.7%를 거쳐 12월 최대 79.5%로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월평균 70%대의 응대율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자살예방상담전화 확충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자살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예방상담 강화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고립감, 우울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께 희망을 되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또한 “앞으로 기존의 자살예방상담전화 내 적정인력배치, 자원봉사센터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자원봉사자분들을 적극 배치해 상담의 질 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4, 2021
‘전라남도 안심여행 50선’홍보책자 발간
‘전라남도 안심여행 50선’홍보책자 발간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는 전라남도와 함께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전남지역 여행을 위한 홍보책자 ‘너의 쉼표가 되고싶어 : 전라남도 안심여행 50선’를 발간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코로나로 침체된 국내관광 및 안전여행 활성화를 위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안전하고 소소한 매력을 갖춘 관광지를 선정, ‘전라남도 안심여행 50선’을 발표한 바 있다. 총 60쪽의 이 책자엔 목포 고하도 산책로 해남 4est 수목원, 여수 백리섬섬길 등 다도해의 풍광과 때 묻지 않은 숲, 트레킹코스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책자 내 이미지들은 전문작가의 일러스트를 섞어 전남의 아름다운 풍광을 그림책처럼 담아냈다. 5월 초부터 서울 내 주요 관광안내소, 용산역 여행센터, 부산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배포되고 남도여행길잡이 누리집에 접속해 ‘커뮤니티’-‘관광웹진 보기’에서 PDF파일을 내려받을 수도 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4, 2021
어린이날, 온라인으로 생물사랑 배워요
어린이날 행사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온라인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방송 형태로 우리 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전시관 소개, 식물 및 양서류 생물강의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물 강의는 김민하 연구관의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와 도민석 연구사의 ’개구리 삼총사‘를 주제로 진행되며 생물 관련 문제를 풀면서 우리 생물에 대해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또한 아이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 ’에그박사‘와 함께 최근 애완곤충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장수풍뎅이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장수풍뎅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갈 예정이다. 방송 중간에는 생물 관련 깜짝 문제를 맞춘 어린이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이 밖에 국립생물자원관은 연평초등학교 10명의 학생을 초청해 이날 방송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수장고도 둘러보며 보관 중인 생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가 우리 생물을 사랑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국민과 함께 발달장애 서비스를 디자인하다
국민정책디자인단 홍보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발달장애 어린이와 가족이 상주하는 가족친화형‘발달장애 전문병동’신설 관련해, 5월 3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국민정책디자인단을 모집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국민이 직접 서비스·정책을 설계하는 정부혁신 방식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행정안전부 주관, ‘21년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기관’으로 4월 13일에 선정됐다. 국민정책디자인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 당사자 가족과 관련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에 친화적인 환경 구성과 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님과 전문가는 국민정책디자인단에 지원할 수 있으며 2021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 달에 2회, 총 10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용을 확인하고 5월 7일 자정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선정한 후, 선정여부를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이영문 센터장은 “발달장애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집중적인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정책디자인단이 발달장애 전문병동 시스템 구축에 직접 참여해 고객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입원서비스를 구현하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선정결과 발표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선정결과를 5월 3일에 발표했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통해 앞으로 6년간 국가 수준의 신기술분야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하는‘한국판 뉴딜’신규 과제이다. 요건을 갖춘 41개 연합체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분야별 1개, 총 8개 연합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신기술분야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산업체·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신기술분야에서 요구되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표준화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한다. 온라인 강좌, 실험·실습 운영 지침 등 대학 간 공유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증·학위과정으로 구성한다. 전공이나 소속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수준별·분야별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야별로 개발된 교육 자료는 사업 수행대학 전체가 공유·활용하고 일반 국민에도 공개하는 등의 성과를 확산한다. 이번에 선정된 연합체는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분야별 참여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 등 역량을 결집해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토대가 마련된다. 양질의 교육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별 역할은 분담하되 강점을 결합하는 형태로 연합체를 구성됐다. 사업 참여대학과 함께 산업체, 연구기관, 공공·민간기관 등 국내외 협력기관과 연계하는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대학 간 공유 가능한 모듈형 교육 자료개발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교원 확보, 교육환경 조성이 이루어진다. 국제 표준에 기반한 이수체계 마련, 미니 교과목 개발 등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방안이 제시됐다. 실무, 신기술 경향, 문제해결 중심의 미니 교과목을 개발해 대학별 팀티칭으로 연계하고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 및 삼성 SDS, 네이버, LG CNS, ETRI 출신 등 우수 교수진 참여 또한 실제 데이터를 반영한 문제해결형 과목 개발, 디지털에 기반한 원거리 실감형 교육 추진, 전문가 풀 구성 및 교수진 확보도 추진된다.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병행된다. 기존 전공과 연계한 융합 교과목 개발, 학사일정 유연화,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등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진학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연계된다. 사업 참여대학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 및 일반 국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등 성과의 공유·확산도 기대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선정되는 8개 연합체는 2021년 예산 816억원을 지원받아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에 착수하게 되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교육 자료 개발 및 최신화, 현장실습, 채용, 훈련·학위과정 연계 등 산업체, 연구기관 연계·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참여대학뿐만 아니라 산업계, 연구계 등 우리나라 전반의 역량을 총 결집해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인재를 조속히 양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유학파가 선택한 K-디지털 기술교육
유학파가 선택한 K-디지털 기술교육 [국회의정저널]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자가 '이곳'만 거치면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로 거듭난다. 바로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이다. '네카라쿠배'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정보기술 개발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유학파 입학사례도 눈길을 끈다. 영국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한 정소영 씨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획업무를 경험하며 프로그래밍을 배워 내 손으로 결과물을 구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정 씨는 “머릿속에 머물던 아이디어들이 앱이나 웹상의 결과물로 확인될 때마다 설렌다”며 교육 참여 소감을 전했다. 정현정 씨는 중국 상하이재경대학교에서 국제경제무역을 전공했다. 졸업 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목표로 폴리텍을 찾았다. “유학하면서 핀테크 앱과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한 산업이 생활 전반에 자리 잡는 걸 봤다. 4차산업 시대에 정보기술이 핵심이라고 생각해 입학을 결심했다”고 지원 동기를 설명했다. 정해명 씨는 미국 UCLA를 졸업했다. 심리학과 통계학을 전공한 정 씨는 일찌감치 빅데이터 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데이터 과학을 꾸준히 공부해온 정 씨는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웹 코딩, 개발 모두 능숙한 '풀스택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포부로 폴리텍을 찾았다.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하는 분당융합기술교육원은 4월 27일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 제니스앤컴퍼니와 클라우드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산학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오는 10일까지 정보기술 개발자를 희망하는 소수정예 교육생 22명을 모집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개별 기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 과정을 개설하는 데이터융합SW과는 앞선 10개월 과정 입학생 경쟁률이 4.35 : 1에 달했다. 최근 3년 평균 취업률 92.1%를 기록했다. 비전공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본프로그래밍부터 기업요구 프로젝트실습까지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클라우드 분야에 특화한 필수 교과목만 선정, 압축적으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한다. 두 기업은 산학협약에 따라 우수 교육생을 '입도선매'한다는 방침이다.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도 개발자 구인난에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생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고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강한 성취 동기가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 분당융합기술교육원 홍필두 교학처장은 “정보기술 개발 인력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데이터사이언스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생들의 다양한 전공과 정보기술이 접목되면 창의적인 결과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존 클라우드 이주완 대표이사는 “전문적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과 교육기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폴리텍과 파트너십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고 설명했다. 폴리텍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자리 특화대학으로 2년제학위과정,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대졸 미취업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산업분야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하이테크과정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조재희 이사장은 “폴리텍은 생애전주기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고학력 청년 구직자를 위한 디지털뉴딜 분야 인재 양성 과정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폐회로 티브이 열람 절차 개선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지난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에게 폐회로 티브이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개정과 연계해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와 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압수한 어린이집 폐회로 티브이 영상이 사건기록인 만큼 수사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비식별화 처리나 관련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할 수 있고어린이집을 통한 열람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치료·양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피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폐회로 티브이를 열람할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연계 한다. 둘째,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 자료는 피해아동과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나 관련자 동의 없이 열람을 허용한다. 단,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영상 복제 등 제공은 불가능하다. 셋째, 해당 어린이집의 폐업, 영상 삭제, 열람 거부 등으로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의 치료와 양육·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수사과정에서 영상을 열람했다에도 전체 영상 요청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사실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5개월간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사범 94명 검거, 10명 구속
5개월간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사범 94명 검거, 10명 구속 [국회의정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 94명을 검거했으며 10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 18.1%를 차지,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합성물 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의 대상이며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단순 호기심으로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하며 “불법합성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적극 신고 부탁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지리산둘레길, 국가 숲길로 관리한다.
지리산둘레길, 국가 숲길로 관리한다. [국회의정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남한 내륙에서 가장 높은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산둘레길이 산림청 심의를 거쳐 5. 1자로 국가숲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리산둘레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한 총 거리 289㎞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남도 함양군?산청군?하동군 등 3개도 5개시?군 120여개 마을을 잇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숲길이다. 국가숲길 지정 기준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산림생태적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고 총 연장이 50km 이상이며 탐방객 수가 3년 평균 30만명 이상과 국가숲길 지정 이후에 노선의 추가가 가능할 것 등이다. 지리산둘레길 관리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과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숲길은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서 홍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다양화와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자체 숲길과 연계를 통해 노선을 추가하고 안내센터 정비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부지방산림청 전재희 주무관은 “국가숲길로 지정된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을 통해 이용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03, 2021
복지부-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 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참여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와 5월 3일 오후 오후 2시 30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31만명이 지원대상이다. 주로 일반 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 부족으로 아동들의 이용 접근성이 제약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등을 먹고 있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이 성장기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균형 잡힌 영양이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와 상호 협력하는 데 공감하고 이들 업체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 참여해 다양하고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지자체 지정 착한가격업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업소의 가맹점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급식 지원 권고단가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급식카드 사용에 따른 낙인감 문제 해소를 위해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디자인 형식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아동급식카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BC카드사 가맹 모든 일반 음식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최근 서울시에서도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신한카드사 가맹 모든 일반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각 시·도에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의 급식 선택권 강화 및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지자체-기업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들의 급식 이용 환경 다양화를 위한 가맹점 확대 및 급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마트 강승협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마트는 푸드코트를 비롯해 점포의 정기적 소독을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전국의 결식우려 아동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롯데마트 정재우 본부장은 “롯데마트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아동 복지시설과 연계해 ’샤롯데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아동 권리 향상에 힘써왔다”며 “아동 급식 카드와 관련해서도 복지부-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아이들이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본아이에프 김태헌 본부장은 “본아이에프는 결식우려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자 아동급식카드 이용 매장을 기존 521개에서 올해 전국 867개 매장으로 확대했다”며 “본죽과 본죽＆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등 자사 브랜드가 고객 사랑으로 성장한 만큼 아동은 물론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등 전 세대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 공헌 활동을 전국의 가맹점과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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