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도의원, 지역농산물로 시민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과 관련해 가평군 4개 단체가 공모해 4개 단체가 모두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9백만원, 새마을회 8백만원, 농특산물가공연구회 7백만원, 농업인단체협의회 5백만원으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 먹거리 공동체 형성 유도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경제 성장,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도민은 증가한 반면, 예산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농업과 연계한 지역의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도내 널리 분포되어 있어 지역 주민생활 밀접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다양한 시민단체를 활용해 먹거리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방법은 코로나19 상황 대응, 취약계층의 요구에 맞는 무료 급식, 도시락, 반찬, 농산물꾸러미 등 지원형태를 다양화했다. 공모사업은 지난 2월 26일부터 03월 12일까지 공모했는데, 김 의원이 가평군새마을부녀회와 농특산물가공연구회 등을 만나 공모를 제안해 이루어졌다. 지난 3월 19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101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가평군은 4개 단체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가평군도 향후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며 “선정된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해 농산물 판매는 물론 취약계층 먹거리안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대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인건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소방특별회계 전입비율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보통세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된 ‘충청남도 특별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사업추진으로 소방서비스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좌초위기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지원사격 성공 [국회의정저널]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태안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져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홍재표 충남도의원이 좌초위기에 놓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의 토지 확보 문제를 직접 나서 해결, 드디어 해당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 일원에 조성 예정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사업’은 한중교류체험관 안흥정 재현 객관체험관 중국으로 가는 관문 바다순례길 전망 쉼터 등 총 5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태안군은 숙원사업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건축물을 설치해야 하는 토지가 충남도 소유지로 되어 건축설계 발주 등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태안군 관계자가 홍 의원을 직접 찾아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금년에 본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할 경우 2021년도 예산액 40억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호소하자 홍 의원이 바로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홍 의원이 직접 충남도 관계자와 협의해 도와 군 간에 등가교환 형식으로 토지확보 문제를 최종 합의·추진하기로 마무리 지었고 태안군 관계자는 홍 의원의지원사격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홍 의원은 “태안군민을 위한 일이 곧 나의 일 문제가 잘 마무리되어 매우 기쁘다”며 “본 사업 시행으로 태안군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군 담당자에게 향후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 제328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달 13일까지 15일간 69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감염병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주력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조례안’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안’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등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윈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한다.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열리는 2~4차 본회의에선 전체 의원 42명 중 20명이 도정·교육행정질문에 나서 현안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계획됐다. 임시회 기간 청년발전특위는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공교육강화특위는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 특위는 서천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도민·전문가들과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내 공장과 선박 등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도민의 시름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도정과 교육행정 각 분야에서 도민 관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재정은 올바르게 관리됐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계양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예방을 위한 ‘마음공감센터’ 운영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진단, 상담 및 심리검사,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각종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수행 사업 등을 규정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사항을 비롯해 수탁운영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적지 않은 숫자의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질환을 겪고 있다”며 “상담과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소방공무원 모두의 심리재해를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최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 소방정책 개발·자문 역할을 수행할 소방발전위원회를 충남도 소방본부 또는 도내 시군 소방서에 설치하고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교육자와 법조인, 소방 관련 지식 보유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단, 안건 심의 시 관련 당사자 또는 친족 등의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키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도민을 위한 소방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할 소방발전위원회가 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오인철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오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일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심의기구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기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9~45명으로 확대해 참여의 폭을 넓혔다. 특히 한시적 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했다. 오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에게 꾸준히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돼 한층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 광역·기초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는 29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공동 대응을 위한 도의회-시군의회 사무기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신동헌 사무처장, 각 담당관, 도내 15개 시군의회 사무국장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예산심의 역량강화 위한 업무연찬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수렴·검토해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동헌 사무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도의회 사무처와 시군의회 사무국이 공동 대응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명선 의장은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해”며 “도의회와 시군의회 모두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오늘 회의를 통해 새 지방자치가 튼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오인환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부모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든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주소지를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상속채무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등 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인정사항과 내용을 노출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조항도 포함했다. 오 의원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 또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가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의 권리 보호와 필요한 법률 지원이 이뤄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영준 의원,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좌장을 맡은‘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소통협치국 김현철 국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부천대학교 이동욱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직접적인 법률·제도 마련 요구 및 지속적·상시적 지역화폐의 전통시장 내 유통방안 요구 및 마련, 농협·수협과 유사한 상협 조직의 자치 경제조직화, 전통시장 상인대상 장인화 교육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확보 노력 필요, 전통상권 중심의 지역 명소화 전략의 실행을 제안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소상공인과 조장석 과장은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현황 자료와 민선7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현황을 소개하며 올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과 경기도 푸드창업 허브 조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윤성수 전략기획팀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기관소개 및 현황, 소상공인 통합지원 및 종합지원 사업, 전통시장 종합지원,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지원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현황을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광명전통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이항기 이사장은 전통시장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재패키지보험이 지속되어야 하고 현재 정규직 전환 문제로 2년 이상 불가한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신기동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유통시장에 가져온 변화로 서두를 열며 대면 소비생활 거점으로서의 차별성 강화, 체계적인 전문 자영업자 양성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생존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점포와 상권별 문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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