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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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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1, 2021
충남도의회 “명품 보육 서비스로 저출산 위기 넘자”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적정수준 보육료와 개선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도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영신 의원이 대표를,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김용현 책임연구원이 간사를 맡았고 오인환·여운영 의원과 김선희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장, 박찬석 공주대학교 교수 등 보육관련 전문가까지 모두 14명이 참여했다. 회윈들은 이날 회의에서 도내 보육료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한 의원은 “보육 서비스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선행과제”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적정수준의 보육료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양금봉 도의원 “충남형 뉴딜 성공 위한 조직개편 모색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 명운이 걸려있는 충남형 뉴딜사업 성공을 위해 혁신도시와 연계한 종합추진단 구성이나 조직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국은 뉴딜 전쟁 중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충남 특유의 도전과 응전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동으로 ‘제주형 뉴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전북도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경북형 뉴딜추진단’과 ‘지역활성화 추진단’을 만드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처럼 각 시도에서 뉴딜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힘을 결집한 만큼, 충남 역시 국가와 도, 시군 단위별 뉴딜정책사업과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충남 수소도시 조성,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등 충남 4대 현안의 한국판 뉴딜정책 안착을 위해 각개전투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과 녹색가치에 기반을 둔 충남형 뉴딜은 충남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한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우선으로 충남 4대 현안사업의 한국판 뉴딜 포함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충남도의 역할도 주문했다. 대전형무소 사건과 관련해 보문산 추모공원에 안치된 민간인 희생자 696명 중 충남지역 민간인 희생자는 93%에 이르지만, 이들 모두 대전지역에 안치돼 있고 희생자 관리와 유족단체도 대전지역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양 의원은 “충남도가 이들을 보듬어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는 충남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의 범위와 양태, 희생자 규모, 유해매장지 등의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는 원격수업 공공플랫폼 오류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충남도교육청 자체 플랫폼 구축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새 학기부터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 공공플랫폼 문제가 발생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비등하다”며 “원격수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과 소외계층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교육환경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오인철 충남도의원 “체육회 보조금 집행 부적절…개선 시급”
오인철 충남도의원 “체육회 보조금 집행 부적절…개선 시급” [국회의정저널]충남도체육회가 보조금 예산집행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16년과 2019년 충남도민생활체전 야구용품 구입비로 183만원과 150만원 등 각각 2건을 보조금 집행 책임자가 직접 운영한 업체에서 단독으로 구입했다. 지방계약법상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문제가 없더라도 비교 견적 없이, 보조금 관련 담당자 업체를 이용한 것은 도의적인 시각에서 옳지 못하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16년에는 제97회 전국체전 야구종목 중앙·시도 임원 만찬에서 급량비를 지급받는 대회 운영요원과 보조요원에게 만찬을 제공한 이중 집행 사례도 있었다. 도민체전 경기 종목별 심판비도 기준액인 3만원을 훨씬 넘는 10만원까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얼마 전 타 지역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9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은 적 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판비의 경우 중앙종목단체 기준액이 적게는 3만 4000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정했다”며 “현실적으로 부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앞으로 보조금 부정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이공휘 충남도의원 “부동산 시장 교란 근절 특단 조치 필요”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이 자치경찰제와 특별사법경찰제를 활용한 도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최근 천안·아산 등 도내 아파트값이 치솟는 것을 보고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도내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는 7만 2062건으로 전년 대비 49.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제건수는 1584건에서 99% 증가한 315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건수 증가율에 비해 해제건수 증가율이 두 배에 이른 셈이다. 특이한 점은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공교롭게도 계약 해제돼 취득세 신고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현상을 ‘자전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규정하고 개연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약속한 상태에서 가격을 올려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높이는 행위다. 거래 사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자동으로 연계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해제거래를 의무 등록하도록 바뀌었지만 포털사이트엔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전담 조직이나 인력 충원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업무 가중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이라며 “특사경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치경찰제 사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수행 중인 감사위원회 공익감사팀과 협업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며 “충남의 주거정책 안정화와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천안 호수초등학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BF 인증을 받고자 무리하게 경사 기준에 맞추다 보니 아이들이 정문 앞 화단을 가로질러 등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법률에 명시된 당연한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 나은 학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는 물론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김한태 도의원 “발전소 중단한 충남 경제침체 대책 세워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경기침체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개 중 절반이 위치한 지역”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화력발전소는 지난 수십 년간 전력을 생산하며 국가발전에 1등 공신 역할을 했고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기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발전소 소재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 재산권 침해 등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음에도 이제는 고용 위기 등으로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투어 행사를 위해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최대 ‘블루 수소 플랜트’ 구축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력발전 폐쇄 지역에 대한 청사진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온 보령과 서천,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 가동지역은 정부의 탈석탄화 정책도 적극 이행했다”며 “주민들을 위한 고용위기 대응책과 대체산업 육성, 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조속히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해양 신산업 육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관광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염병 사태 종식 이후 가장 원하는 여가활동으로 여행을 가장 많이 꼽았다”며 “해외 대신 국내여행을 갈 것이란 응답이 81.1%로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관광객이 충남을 찾을 수 있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섬 관광”이라며 “원산도와 안면도 같은 섬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과 마리나 항만·연안 크루즈 도입 등을 보다 역동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은 지방소멸, 나아가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면밀한 점검과 성찰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조승만 충남도의원, 내포신도시 발전 계획 점검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내포신도시 발전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전국의 대학이 입학정원 미달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과 내포신도시에 공동으로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냐”며 “오지도 않을 대학을 붙잡고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인 공주대학교에선 내포신도시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유치에 적극적인 우리 지역 대학부터 살릴 수 있도록 부지 제공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이후 이전 공공기관 유치 준비상황도 확인했다. 조 의원은 “20개 공공기관과 종사자 수 6500명을 기준으로 33만㎡ 규모의 업무시설용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부지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인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도가 홍성·예산과 함께 공동 노력할 계획은 없는지 여부를 물었다. 내포신도시 주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기구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행정구역상 홍성과 예산 경계에 위치해 있다 보니 주민들은 지역화폐 사용부터 운동장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동관리기구를 언제, 어디에 신설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홍성·예산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을 설치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 산하기관 내포 이전 혹은 사무소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 학교소멸을 막기 위한 특성화 학교 전환을 주문하고 서산민항 조기 실현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기본생활 그냥드림 코너로 학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기본생활 그냥드림 코너로 학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기본생활 영위마저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물품과 장소를 확대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 3월 계란 18개를 훔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현대판 장발장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체포 당시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열흘 동안 굶고 물만 마셨다고 한다. 19세기 프랑스에서 빵을 훔쳤다가 19년간 수감된 소설 속의 주인공 장발장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복지제도가 빈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보편보다는 선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었다. 굳이 가난함을 증명하지 않고 복잡한 선별복지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하게 구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현대판 장발장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전격 실시하고 있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생활 영위마저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도내 푸드마켓, 복지관, 노숙인 시설 등에 설치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는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빵, 음료수, 컵라면, 마스크, 위생용품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31일 민생현장 탐방의 일환으로 광명시 시립푸드뱅크/마켓에 마련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했다. 방문현장에서 대변인단은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생활 마저도 영위하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 방문 후 논의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변인단은 현재 5가지 먹거리 및 물품으로 한정돼 있는 품목들을 더욱 늘리고 장소도 도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해 ‘경기 기본생필품 그냥 드림 코너’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분기에만 생계형 범죄는 40만 4천건이 발생했고 이는 전년 동기 5%가 증가된 숫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마저도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김경호 도의원, 75호선 국도 복장구간 도로선형개선 본격 시작
김경호 도의원, 75호선 국도 복장구간 도로선형개선 본격 시작 [국회의정저널] 위임국도 75호선 복장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일 김경호 도의원에 따르면 위임 국도 75호선은 선형이 불량해 늘 사고가 많은 곳으로 특히 복장지구는 U자형으로 굽어 있어 이를 직선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이 구간은 119 가평수난구조대에서 복장리 방향으로 90도 꺾여있어 수시로 사고가 발행하는 지역으로 늘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 도로 선형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그 결과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해당 도로가 국도인 만큼 사업비를 정부에 요청, 예산을 확보한 후 위임된 권한에 따라 사업은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9년 설계를 발주해 2021년 1월 도로구역 결정신청 끝에 지난 3월 30일자로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설계용역에 대한 준공과 함께 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75번 국도는 설악에서 가평으로 넘어오는 가평대교 설치 이후 차량이 증가해 도로 확포장이 필요하지만, 이는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먼저 위험구간이라도 개선해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01, 2021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마련에 힘쓸 것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마련에 힘쓸 것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최성숙, 문용필, 최윤경, 이한나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코로나19 시대의 종합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돌봄과 지역사회 연대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변화로써 긴급돌봄 필요성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육아 분야 대응체계로써 아동중심 교육·보육·돌봄 통합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방식의 개선 및 보충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 및 중요성, 종합사회복지관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전례 없이 힘든 시간에 직면해 왔으며 우리사회는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하는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지역사회 모두가 원하는 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책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Apr. 01, 2021
장현국 의장,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고리 반드시 끊어낼 것”
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원을 포함한 경기지역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행동’에 전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해 상시운영하며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장현국 의장은 1일 오전 11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장을 역임할 정대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LH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공직자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몇몇 의원이 언론에 거론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공직사회까지 만연한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포함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의 정책과 움직임에 발맞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자체적 조치로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공익신고 접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의회는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도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건설교통·도시환경·경제노동위 등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신규취득도 제한된다. 해당 상임위 의원이 불가피하게 소관 지역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인 의장에게 신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입법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고 입법연구와 제안을 통해 경기도형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도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관련 예방교육 실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동산에서 비롯된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LH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결코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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