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은 30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영세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성수 의원, 손현옥 의원, 종촌동 주민자치회 이경숙 회장,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시민주권회의 여성아동청소년분과 홍만희 위원, 세종시 여성가족과 오정섭 과장 등 연구모임 회원뿐 아니라 충남연구원 송두범 수석연구위원,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황희경 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 분야 중 ‘세종시 여성 사회·경제활동 발전 방안’에 대한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황희경 팀장의 발표에 이어 이영세 대표의원의 진행으로 주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황희경 팀장은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발맞춰 여성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세종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세종여성능력개발센터 설립에 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해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다음 간담회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5개 분야 중 두 번째 주제로 ‘여성이 안전한 세종’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특화 사업 발굴 등에 대한 충남연구원 송두범 수석연구위원의 발제를 듣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현행 어린이집 보조인력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만 0~2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퇴근시간인 오후 6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거나 개인적 보육서비스를 찾고 있다”며 “가장 수요가 필요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2월 기준 천안지역 가정어린이집 366개소 중 보육도우미는 100%, 보조교사는 78%가 배치된 반면,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경우 전체 27%에 그쳤다. 오 의원은 연장보육 전담교사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현행 예산 지원체계를 꼽았다.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 원생이 많은 유치원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정원 20명을 채운 어린이집은 보조·연장보육 교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현원 9명 이하인 어린이집엔 추가로 인력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 비율이 전체 366개소 중 62개소, 1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지원인력을 현원이 아닌 모집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예산지원’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보육도우미와 보조·연장보육 교사 기원기준을 현원으로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조정해 연장교사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연초 1회 정원 기준인 현행 보조인력 지원방식을 분기별로 현원 변동사항으로 변경해 인력을 적정하게 재배치 해달라”며 “도교육청이 만 3·4세 무상교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도의 형평성 개선과 지원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어린이집 만 3·4세 표준보육비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함께 지원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높여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아카데미가 올해도 운영된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알아보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인 ‘2021년도 청소년 의정아카데미’를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올해 청소년 의정아카데미는 코로나19 상황 단계별 방역지침 준수와 학사일정에 따라 ‘현장체험형 의정아카데미’와 ‘비대면 온라인형 의정아카데미’등을 병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원선생님’과정을 신설해 의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친근한 의회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4월 1일 서구 검암동에 위치한 인천간재울초등학교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형 의정아카데미’를 진행하며 이때 ‘의원선생님’으로는 전재운 의원이 참여한다. 이어 ‘현장체험형 의정아카데미’시작은 4월 9일 서곶중학교 학생 30명으로 예정돼 있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및 집합금지 조치로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현장체험형 의정아카데미와 비대면 온라인형 의정아카데미를 병행 확대해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시민의식 함양 및 동기부여가 되게끔 노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태안 신진항 어선 화재는 인재”며 “국가가 피해보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선박 30여 척이 불탔다. 최초 발화 지점인 유람선 터미널 주변에서 어선들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200m 가량 떨어진 맞은편 마도 방파제에서도 정박 중인 어선 여러 척이 불에 탔다. 피해액은 270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이번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정부가 신속히 피해 어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초 화재 현장이 잔불 정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었지만 추가 피해를 유발한 원인으로 불이 붙은 어선 잔해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주와 어민 등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게다가 신진항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 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유람선, 낚시어선과 조업하는 어선 등이 뒤엉켜 정박해 있어 늘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피해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화재보험에 가입한 선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낚시객들이 줄어 힘든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 어민과 선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 피해어민의 금융기관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 대체선박 구입비 특별금리로 지원, 어선과 낚시어선의 분리접안시설 설치 등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보상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남도에서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안면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조속한 설치도 촉구했다. 현재 두산 소유의 목장·폐염전 부지 189만 평 중 태양광 발전과 스마트팜, 교육관광체험장, 공공시설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는 태안군이 승인을 요청한 도시관리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취소했다. 정 의원은 “사업 진행을 손꼽아 기다려온 주민들은 실망감을 안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며 “기업이 떠나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은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그린뉴딜·정의로운 전환의 성공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이 보령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보령시 유일한 공기업이었던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었고 인구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그린뉴딜·미세먼지감축·저탄소 정책에 따라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는 지난해 조기 폐쇄됐고 5·6호기도 2024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보령시는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보령시 인구는 지난해 10만 229명에서 발전소 조기 폐쇄 이후 두 달간 556명이 줄면서 인구 10만명 마지노선이 붕괴됐다. 이 의원은 보령시가 반세기 가까이 국내 에너지 산업의 중추 역할을 맡아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뒷받침한 의미 있는 지역인 만큼, 섬진흥원 유치로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섬진흥원은 전국 3300여 섬이 가진 자원과 생태, 관광 등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취업유발 279명, 생산유발 407억원, 부가가치 274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보령시는 35년 이상 수도권과 전국에 전력을 보급해 왔기에 대통령과 도지사도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창출 비전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했다”며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의 성공적인 첫발을 떼는 것이 섬진흥원 보령 유치”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보령시에는 크고 작은 100여 개의 섬이 위치해 있고 세계적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리는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며 “그린뉴딜 최전선에 있는 보령에서 정의로운 전환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충남도가 추진 중인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해 “경제불황으로 자동차 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과 판로 확대 정책을 주문했다. 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이 낚시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200여 척 어선 선주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최만식 위원장, 콘텐츠 지원 사업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30일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및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콘텐츠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등 시설을 방문한 최만식 위원장은, 관계자와 ‘시설 운영 및 사업진행 경과에 대한 정담회’를 가지고 입주사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판교 클러스터센터장에서 이루어진 사업운영 현황 청취를 마친 최만식 위원장은 “콘텐츠 창작 기업의 창업지원 등에 그치지 말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고 “성남 지역에 있는 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한림원, KETI 등 우수한 기관 및 시설과 네트워킹 구축, 협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입주사와의 면담자리에서는 업체 관계자들이 각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의 발전에 따른 경기도민의 수혜 증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이야기했다. 모바일 아동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는 입주기업 ‘플랙스’ 윤순일 대표는 대면 상담의 문제점과 상담료 부담의 해소 등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을 경기도 내 유치원 및 각 가정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도청의 콘텐츠정책과에서 보육정책과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해, 사업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동두천 흡연율 통계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30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건강정책팀장 나경란 외 2명, 동두천 보건소장 외 2명과 함께 동두천시 음주율과 흡연율의 상관관계 분석 및 대책수립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건강정책팀 관계자는 “흡연율은 다양한 개인적·환경적·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동두천시는 월간 음주율은 낮지만,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흡연울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된다. 또한 면적·인구 대비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간 수가 적고 소매점 수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흡연율은 28.8%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반면, 월간 음주율은 56%로 경기도 순위는 낮은 편이다.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은 한번의 술자리에서 7잔이상, 여성은 5잔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을 나타낸다. 이에 동두천 보건소관계자는 “동두천시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자체 평가표를 활용해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금연분위기 조성하는 등 방안을 내세웠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전년도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군별 맞춤형 보건건강정책 추진을 건의하고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바 있다.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을 운영해 금연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동두천·연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흡연은 만성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인 만큼 금연 환경조성과 더불어 지도단속을 강화해 쾌적하고 깨끗한 동두천·연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 송산사랑방 마을공동체 운영 대표자들과 지역내 공동체 개발 및 문화 확산 논의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송산사랑방 마을공동체 운영 대표자들과 만나 지역 내 자원 활용 가능한 공동체 개발 및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건강한 먹거리 장 담그기 내 몸 가꾸기 등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역 내 공동체 개발 활성화와 문화확산 정착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하고 발전과 지원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에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은 “학교는 마을을 품고 마을은 학교를 품으며 상생하는 모델로 교육혁신네트워크 마을교육으로 시작된 송산사랑방 활동들이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로 안착되기를 바란다”며 “혁신교육시즌Ⅲ 마을교육 특색화 사업이 일부 지역사업으로 국한되지 않고 비전을 통해 의정부시 전체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의정부시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복지센터 등과 MOU를 체결해 공동 추진하는 방안의 의견을 제시하고경기북부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확산 정책 제안과 행정 반영을 위해 조력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1차 재정분권분과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앙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완료 이후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분과 회의를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옥분 위원장, 임채철, 추민규, 이원희, 진세혁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재정분권과 특례시가 경기도 및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조성호박사의 ‘정부 재정분권정책의 전략적 과제’ 특강이 이어졌다. 연구책임자 이원희교수는 착수보고를 통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내용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지방세입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성호 박사는 강의에서 외국의 재정분권 정책 사례를 통해본 경기도의회의 전략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및 특례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우규 · 음경택 의원,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우규 의원과 음경택 의원은 지난 3월 24일 수암천 율목3교 인근에서 열린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는 율목3교 ~ 금용교 사이의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 산책로를 연장 설치해 하천 자연생태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수암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안양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약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월에 착공해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보고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개최됐으며 지난 2월 23일 최우규 의원이 참석한 착수보고회 역시 현장에서 개최된 바 있다. 최우규 의원과 음경택 의원은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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