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선 시의원, 서울시 콜센터 노동자 현장 목소리 청취 직고용 추진 박차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콜센터 직원 직고용 추진 권고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9시 서울시의회에서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을 초청해 3개 기관 직고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최선 의원은 지난 29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을 향해 콜센터 직고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서울시와 3개 기관은 조속히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으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는 콜센터 노동자들과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지속되는 고용불안, 열악한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고자 재단 측에 4~5차례 직고용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 관련 대화를 요청했으나, 재단은 응답을 외면한 채 콜센터 상담원들을 배제한 채 자회사 형식의 중앙회 차원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은 “생활임금보다 40만원 가량 적은 임금,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근로환경이 취약한 상황이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갑작스러운 통합콜센터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기관직고용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H공사 역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의혹 등으로 내부점검을 추진하느라 콜센터 직고용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며 노사전협의회 구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H 콜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계약이 6월 말까지로 직고용 정규직화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존과 같이 계약이 연장될 시, 임금 인상 없이 2년 전 입찰계약 금액으로 계약이 진행되어 근로조건마저 퇴보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H공사 콜센터 지회장은 “서울시의 콜센터 직고용 정규직화 관련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SH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콜센터 노동자들은 외면당한 채 날이 갈수록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통공사 역시 직고용 관련 논의와 노사전 협의회 구성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취약한 근로조건 등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30%가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부서의 보고 내용과 콜센터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것을 체감했다”며 “작년 연말 서울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을 권고한 후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3사 모두 노동자를 배제한 채 고용 및 처우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서울시 공사의 고객센터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곳이기에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정규직화는 단순히 고용안전·처우개선을 넘어 전문성 증대로 이어져 서울시민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며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은 하루빨리 직고용 관련 후속조치에 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선 의원은 끝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직고용 정규직화 추진 절차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3사 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소통할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이광호 서울시의원, 7호선 상동역 변전소 사고 후속조치 실태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해 7월 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며 서울시 교통 관련 현장을 찾아다니며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20년에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차고지를 방문해 열악한 차고지를 개선토록 했고 올 2월에는 서울교통공사 충정로 센타를 방문해 3D 기반의 역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실태와 구동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광호의원은 오늘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관리중인 부천 상동역을 방문했다. 상동역에서는 지난 3월9일 역사 내 변전실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점검중 직원 감전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의원은 사고가 있었던 변전실 내 에너지저장장치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안전조사처장으로부터 사고 경위와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변전실 내 설치된 각종 전기 시설과 소화시설을 둘러보고 화재 등 비상 상황시 대처 방법 등을 확인했다. 이광호 의원은 “변전실 내 화재시 가스자동소화장치의 가스가 이산화탄소로 직원이나 승객들이 흡입시 질식의 우려가 있다”며 “친환경 소재로 교체가 요구된다”고 언급했고 “서울교통공사가 만성적자로 힘들지만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위험시설 출입시에는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에 관해는 2중, 3중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강조하며 “사고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의원의 현장위주 의정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며 특히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곳은 반드시 방문해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 했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 개회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1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2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회식을 갖고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협치수석부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총괄수석 부대표,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등이 참석해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회를 축하했다. 장현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행사가 경기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규태 제1부교육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경기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좋은 정책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교육정책토론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는 경기교육 현안 및 미래 교육 발전에 대해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과 함께 논의 하는 자리로 총 20개의 주제로 교육정책 과제 공론화의 장이 펼쳐진다. 개회식에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이끌림’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by 편집국정윤경 위원장, ‘2021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4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개회식에 참석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도청 관련 정책 발굴 및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해 주제별로 토론회를 개최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정책도 포함시켜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축하하는 자리라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에 최종 승인된 토론회 주제를 살펴보면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분야에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경기교육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토론 내용을 잘 살펴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과 예산을 세워야 할 것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토론회 결과물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총 16회의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중 황진희 의원은 ‘학교 숲 가꾸기’, 김우석 의원은 ‘학생 참정권 활성화’, 김은주 의원은 ‘고교학점제 준비’, 최경자 의원은 ‘학교폭력 미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2일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 연구용역 중 다수가 비전문 분야 수탁기관이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며 “수탁기관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연구실패, 중복성 연구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우려되는 연구용역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의 경우 도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아닌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했다”며 “착수·중간보고에서 연구 범위와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구의 경우 하나의 연구로 통합·시행할 수 있으나 각각 별도로 수행됐다”며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비전문가의 용역수행, 연구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연구용역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연구용역이 착수 단계부터 최종보고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추가심의 절차를 마련해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그동안 충남도와 도교육청, 산하단체에서 발행한 달력 중 법정기념일인 세계 여성의 날을 반영한 달력은 1개뿐이었고 여성단체와 차담회, 케이크 절단식 등 단순 행사가 대부분이었다”며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도정에 고려하고 성평등에 앞장서는 충남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충남에서 목표 미달성인 사회적 가치 지표가 다수 있다”며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더 많은 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중촌동 대전천변 체육시설 개선위해 관계자들과 머리 맞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2일 중구 중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천변과 게이트볼장 등 공공생활체육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현장은 대전천 내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월 중구 옥계동에서 대덕구 오정동에 이르는 대전천 7.86㎞구간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바 있다. 이날 방문은 시 하천관리사업소장, 시 체육진흥과장, 중구 문화체육과장, 중촌동장과 함께 했으며 중촌동 대전천변 체육시설에 관한 지역 민원을 공유하고 현장을 점검한 후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홍종원 위원장은“대전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만큼 천변 체육시설 개선을 통해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아름다운 장소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며“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미래형 친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유성실버복지센터 개관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일 유성구 원신흥동 소재‘유성실버복지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조승래 국회의원, 정기현 시의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및 센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축사에서 “어르신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유성실버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 실버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이 운영을 맡아 위기 노인 지원사업, 건강생활 증진사업, 노년사회화교육 등을 펼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제76회 식목일 기념행사’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일 한밭수목원에서 열린‘제76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권중순 의장은 허태정 대전시장, 시민 2명과 함께 감염병 위기 극복에 대한 시민들의 굳은 의지를 담아 대전시 시목인 소나무를 식수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식목일을 계기로 나무심기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화 사회를 실현하자”며“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자라는 소나무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다함께 꿋꿋하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수원 공고 출신 황대호 의원, 모교 운동장 조명탑 설치 기여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1일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수원공고 운동장 조명탑 점등식 행사’에 참석해 조명탑 설치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사립학교인 수원공고의 개교 50주년과 함께 그동안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오랜 기간 사업추진이 미뤄져 왔던 학교 운동장 조명탑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공되면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수원 공고에서는 이날 행사를 통해 모교 출신 도의원인 동시에 사업예산 전액을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하는데 적극 기여한 황대호 의원과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황대호 의원은 “그동안 운동장에 조명탑이 없어 야간 운동장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편히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에 기쁘다”고 말하며 “교육위원으로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 역할에 노력했을 뿐인데, 학창 시절을 보냈던 모교에서 점등식을 통해 감사패까지 전달해 주셔서 더없이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연천교육지원청 상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업무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1일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관계자에게 상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수요조사를 실시, 학교 신청서류 검토 후 현장 실사해 협의를 통해 금액 및 사업 최종 검토해 상반기 사업추진 선정으로 백학초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공사, 연천노곡초 다목적실 환경개선 공사, 전곡초 본관동 내부 환경개선 공사 등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노곡초 다목적실이 노후 됐고 미세먼지와 황사로 학생들 체육활동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연천 노곡초 다목적실 환경개선 공사 대신 체육관 증축 사업으로 진행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 했다.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체육관 증측을 위해 은대초와 함께 사업 신청을 했으나 노곡초 학생수가 사업신청 기준인 50명이 안되어 미선정 됐다”고 설명하며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다목적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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