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비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들과 함께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도민의 민원을 받고 “일부 공립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관계부서에 사실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유아학비와 관련해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반영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기본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인건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아학비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수업료, 급식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유아학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징수하는 비용이 있다면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돌봄기능 확대와 방과후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재 유치원당 1인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모든 유치원에 2인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과장은 “방과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확대와 관련해 관련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2020 조례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한 해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 비용추계는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시행 전부터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제도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의원·상임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의안을 대상으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비용추계 이해를 돕기 위해 표와 사례 위주로 수록하고 개념과 절차, 근거 규정 등 비용추계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다. 특히 유사 조례안 발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사례를 유형과 상임위원회, 접수일별로 정리했다. 신동헌 의회사무처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감염병 사태로 그 어느때보다 재정의 건전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사례집을 통해 조례가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고 점검함으로써 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방한일 충남도의원, 농촌 외노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촉구 [국회의정저널]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농번기를 앞둔 농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숙의과정 없이 마련된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거주시설 규제 강화안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 혹은 충남도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노동자가 혹한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올해 초 내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농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무 특성상 현장 인근에 숙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가까운 숙박시설은 없을뿐더러 대부분 농지다 보니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촌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교통비 등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역시 농장과 먼 곳의 숙소를 꺼리고 있다. 실제로 포천의 한 마을 외국인노동자들이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숙소에 대해서만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정부와 지자체 등에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방 의원은 “농촌의 제한된 여건과 실타래처럼 얽힌 현행법과의 관계에서 농업인 스스로 기숙시설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올 9월까지 유예기간 중 외국인노동자 인권과 농민의 어려움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오는 4월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기숙사 설립, 보완을 전제로 한 기준 가설건축물 주거시설 인정 등 도 차원의 공적지원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수도’를 도정 핵심과제로 내세운 충남이 7년 연속 성평등 지수 하위권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경기·전남·경북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 설립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지역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죽산면 칠장리 극락마을 이장 임준식님, 마을 발전위원장 남경우님, 마을 주민 대표 박인선님과 함께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죽산면 지역 현안 및 주변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죽산면 칠장리 극락마을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해결이 되어 모두가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백승기 의원은 감사패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항상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늘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현장중심 도의원이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죽산면 칠장리는 산직, 신대, 극락의 3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대화라고 불리는 자연마을이 있다. 이 곳이 극락마을로 극락마을은 ‘안성군지’나 마을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극락암이란 암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고 대화마을은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고 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등 독립야구 관계자와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지난 29일 같은 위원회 황수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과 함께 국내 독립야구를 대표하는 관계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야구의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월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독립야구 6개 팀 지원을 위한 정담회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당시 논의되었던 국내 독립야구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인프라 구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성남시 맥파이어스 독립야구단 임호균 전 단장을 비롯, 한국독립야구연맹 고인수 사업단장,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장동철 사무총장, 임창용 전 야구선수까지 참석한 자리에서는, 독립야구단과의 연계를 통해 매년 100여명의 프로야구단에서 배제되는 선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야구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한 장기적 플랜과 독립야구를 지원할 기구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을 연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독립야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야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영주 의원과 황수영 의원도 “독립야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돕겠다” 말하며 “독립야구 운영 주체인 당사자들이 운영규정안을 만드는 등 자체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독립야구의 저변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중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경기도-한국소비자원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부위원장이 29일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경기도-한국소비자원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 협력·지원 소비자분쟁 전문자문단 운영·지원 소비자피해예방 콘텐츠 제작·홍보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전문가 양성 협력 등을 추진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국중현 부위원장은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급지연 사태 당시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대응해 기숙사비 전액을 학생들에게 환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공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하며 “오늘 이 협약식이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소비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황인구 서울시의원,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 [국회의정저널] 황인구 서울시의원이 3월 25일 열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동의를 통해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황인구 시의원은 지난해 8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주도하고 경기·전남 등 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촉진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황 의원은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전국에서 첫 번째로 발의하는 등 항구적 평화 정착과 인권 수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의정활동은 올해 2월 국회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하나의 결실이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번 명예도민 선정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명예도민으로서 제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명예도민 선정을 계기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제주4.3의 정신과 가치를 서울시민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어제도 미얀마의 무고한 시민이 최소 1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를 접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깊은 애도와 연대를 유족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보냄과 동시에 비무장 시민에 대한 모든 폭력과 학살 행위에 대해 다시금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4.3이 이 땅에 남긴 평화의 가치가 미얀마 사태 해결과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이 동의안 통과로 확정되면서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평화·통일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황인구 의원은 “평화·통일은 인내와 기다림이 아닌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며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여정이 보여주듯 국내외 정세 부침과 관계없이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소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 초청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는 2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 공무원들과 제주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와 자치경찰 조례안 심사 내용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경찰청의 자치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자체 자치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강동길 위원장과 소위 위원인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은 이철우 경정을 비롯한 제주자치경찰단 관계 직원들과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 국가경찰과 협력 우수 사례, 제도적 보완점 등을 청취하고 서울시가 자치경찰 시행 단계에서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동길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서울시 자치경찰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소위원회는 그 동안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가 4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29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 공공공사부터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대 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춰 상호시장 진출 가능해진 것에 따른 경기도내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대책, 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에 따른 합리적 공사비 산정 방안,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지원 등이 주로 논의됐다. 김명원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및 건설업의 단일화 등으로 인해 영세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토론회·공청회 등 계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택 부위원장는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의 개선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었기에, 명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 등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조광희 의원는 “페이퍼 컴퍼니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불공정 행위이기에, 공정한 도내 건설업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향후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오늘 제안된 소규모 전문공사의 명확한 예산산정을 위한 매뉴얼 구축,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방안 등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도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종섭 위원장, 용인다움학교 감사장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29일 용인 첫 공립특수학교로 3월1일자로 개교한 용인다움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학교 개교가 논의된 초창기부터 특수교육 불모지인 용인 지역에 첫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공로를 용인다움학교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감사를 표한 것이다. 이날 감사장 전달식에는 전영숙 학교장을 비롯해 학교의 첫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학부모 3명과 학부모회 임원 3명이 배석해 감사를 표했으며 남종섭 위원장은 4년 전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열악한 경기도내 특수학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주도했고 그 첫 결실로 용인다움학교와 의왕정음학교가 동시 개교되어 경기도내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 용인지역은 2020년 기준 1,372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있었으나 이중 150명만이 사립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1,222명은 특수학교가 부족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등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이번 용인다움학교가 유·초·중·고 통합 형태로 완성학급 32학급, 재학인원 200명 규모로 신설됨에 따라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이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장 수여에 대해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다움학교의 개교로 용인지역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근심과 애환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용인다움학교가 개교는 됐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아직도 미흡한 개선사항들이 많은 만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도 행복한 보금자리로 학교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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