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마이스 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해 서울시와 28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관광·마이스산업의 조기 회복과 새로운 협력을 통한 마이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마이스 개최도시인 서울시와 함께 마이스 공동마케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양 시·도는 상호간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와 마이스 인프라를 연계 활용해 마이스 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고자 한다. 전북은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와 생태문명시대 대축전이 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개최해 생태 자연과 인간다운 문화를 기반으로 여행체험 1번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으며이를 연계한 마이스 관련 행사 유치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협력과제는 마이스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 마이스행사 외국인참가자의 양 시도 투어프로그램 지원 그 외 공동 마이스 마케팅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마이스 전시회 및 상담회에 참가해, 전북-서울 연계 마이스 상품을 알리기 위한 공동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며 웹진·뉴스레터 등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마이스행사 관계자 팸투어 등을 활용해 매력적인 마이스 관련 명소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시·도를 연계해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마이스행사를 대상으로 사전협의를 통해 투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이전 외국인의 경우 30명 이상 참가 행사를 지원하던 것을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외국인 10명 참가하는 마이스행사이면서 전북과 서울에서 1박 이상의 숙박시 지원하게 되며 지원항목은 가이드 비용, 차량비, 식비 또는 다과비, 기념품 제작비, 관광지 입장료, 회의실 임차료 등으로 1인당 전북에서 1만원, 서울에서 2만원씩, 총 3만원 상당이 될 예정이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으로 전북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마이스행사를 유치해 마이스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마이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완주군 구이 안덕 건강힐링 체험마을 [국회의정저널]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년 추천 웰니스 관광지’ 공모에 완주군 구이 안덕 건강힐링체험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완주군 구이 안덕 건강힐링체험마을은 한의원과 한증막을 이용한 건강힐링체험 콘셉트로 운영되는 마을이다. 청정 자연 속에 위치한 안덕마을 한의원과 연계해 한의사 진맥 및 쑥뜸 치료, 이색적인 황토한증막과 옛 금광동굴 이용, 마을 산책길 걷기 등을 즐길 수 있다. 구이 안덕 건강힐링체험마을은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관광객 유치 노력, 향후 발전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광 및 웰니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와 3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최종 ’한방‘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이정석 전북도 관광총괄과장은 “코로나19로 건강과 웰빙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휴양·치유 목적의 여행이 부각되고 있어 전라북도만의 웰니스 관광지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웰니스는 웰빙과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웰니스관광은 심신의 건강과 정신적 힐링을 주목적으로 하는 체험 관광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부터 선정한 웰니스관광 육성사업에 전북도는 첫해에 진안홍삼스파가 선정된 바 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에 도내 최초로 대주코레스가 선정됐다. 앞으로 2년간 대주코레스는 ‘자동차 차체 분야의 경량화’에 대한 기술개발을 연구하게 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국비 7억원과 도비 1억 4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대주코레스는 ‘자동차 차체 분야의 경량화 기술개발’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대주코레스는 경량화 압출 부품을 개발해 현재 차량의 스틸 대비 동등 이상의 강도와 20% 이하의 경량화를 확보하고 스마트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품질 향상과 함께 양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주 봉동 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주코레스는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알루미늄 압출 및 가공 전문기업이다. 2019년 1,546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는 대주코레스는 자동차 부품, 알루미늄 압출형재, 금속 구조물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용 알루미늄 부품 압출에서 가공까지 일괄 생산체계를 갖춘 자동차용 알루미늄 압출 소재 최대 공급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전략 및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금융, 인력, 수출 등도 연계 지원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공모에서 권역별 제한경쟁을 통해 총 21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환경성 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내 어린이·노인 이용시설 60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시설은 소규모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이 대상이다. 도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50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고 지원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6%의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올해에는 기존 대상 시설에서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을 포함해 어린이집 32개소, 노인요양시설 8개소,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노인복지관 8개소, 총 60개소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컨설팅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 전문업체를 통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유지기준 6개 항목을 측정하고 측정값을 바탕으로 오염요인 제거 및 저감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에서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160개소가 신청했으며 올해 사업대상에 미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호주 전북도 환경보전과장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는 오염된 실내공기가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까지 집중 관리해 도민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전라북도의 지방행정 점수가 광역자치단체 도 단위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4월 28일 행정안전부 등 21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시행한 ‘20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78개의 평가 정량지표 중 69개의 지표를 달성하며 88.5%의 달성률이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국정과제 5대 분야 중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또한 타 지지체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 달성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생활안전 지원금 지급 등 재정상황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 모든 분야에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도와 시군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실적을 높였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북도와 시군은 수시로 변경되는 행정안전부의 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에 따라 도와 시군의 합동 워크숍, 대응 컨설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즉각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북도는 하반기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함께 노력한 시군에 이를 배분해 내년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아직 인센티브 규모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7억9,900만원, 2019년 8억7,300만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1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민선 7기 후반기에 정부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향후 도정 전반을 이끌어나갈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오르내리고 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한 결과 합동평가 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며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업무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정과제를 분야별 지표로 나눠 시·도간 상호검증,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제도다. 이번 평가는 5대 분야별로 시부와 도부를 나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합동평가단의 현장실사, 집합 검증 등을 통해 지난 4월 28일 확정됐다.
by 이남출 기자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96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완주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완주군 홈페이지 및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사·심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by 이남출 기자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 5분 자유발언 나서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은 지난 4월 21일 폐회된 제32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한수 의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고 피해를 받은 지선 농어민에게 농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새만금 간척 국책사업이 부안군민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새만금 사업 추진경위, 순차개발계획, 수질 개선계획 등 정부측과 새만금 지역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담긴 2001년 농림부에서 발행한 책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새만금 간척사업 시행 전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책속에 담긴 간척농지의 조성 목적, 분양가, 지원 혜택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에서 새만금 공사 기간 중 주민들과의 많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지만 농지분양 만큼은 이 책에 명시한 것처럼 지선 농어민에게 꼭 농지 분양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도 군민이 잘사는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여러 공모사업 및 정책 대안 등을 발굴하고 있지만, 새만금 인근 지역주민들은 개발이라는 이유로 뻘, 먼지, 공사현장 소음 등으로 하루 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는 지선농어민에게 새만금 농토가 분양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by 이남출 기자농촌환경 보전 활동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도내 3개 마을에 대한 농촌환경 보전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 인식 제고와 환경 보전형 영농활동의 컨설팅과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단위 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무주군 잠두마을, 기곡마을과 순창군 대정마을 등 3개 마을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오는 2024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며 마을당 5년간 총 6억5천만원이 지원된다. 마을에는 농업환경진단, 주민 컨설팅, 사업 시행계획 수립부터 환경보전 활동에 드는 개인 및 공동활동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활용된다. 마을 주민이 농촌환경 보전 활동을 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개인별로 토양검증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주면 ha당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농업부산물을 농경지에 환원하면 ha 당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활동을 통해 하천 및 저수지를 청소하고 수생식물 심으면 시간당 1만원,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 배출 시 시간당 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 1명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 협의회를 구성해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5개년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토양·용수·생태 등 마을 주변의 농업환경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실천항목들을 사업시행 계획에 반영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주민들의 환경개선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전북도는 향후 연차별로 농업환경 진단을 통해 사업성과를 측정해, 주민공동체 의식 함양, 생물다양성 증대,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 등에 이번 사업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등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우리 농업 분야부터 환경 보전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내 다른 마을들에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확대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28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내 주요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민생경제원탁회의는 도내 주요 경제기관·단체장들의 정례적인 소통의 장으로 각 기관의 시책설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상호 정보교류, 협업채널 역할을 해왔다. 처음으로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전라북도를 비롯해 도내 30개 경제 관련 기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코로나19 극복 다짐 행사, 최근 전북지역 경제동향 공유, 각 기관 주요시책 홍보, 기관 간 협력사항 요청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참석한 기관·단체는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하고자 ‘코로나19 극복 다짐행사’를 가졌다. 다짐문은 전주상공회의소 이승복 사무처장이 도내 경제 관련 기관단체를 대표해 선창했다. 다짐문에는 코로나19로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불필요한 출장 및 나들이 자제 이상 증상 발현 시 선제적 검사 실시 백신접종 적극 참여 코로나19 극복 의지 범도민 확산 노력 등 코로나19 예방 실천에 대한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재랑 본부장이 최근 전북지역의 경제 동향에 대해 코로나19 등 여파로 산업생산, 소비·투자는 감소한 편이나 다행히 수출과 고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도내 기관·단체의 공동 협력사업에 대한 공유의 시간도 가졌다. 전북도는 폐업 소상공인 사업 재기 지원,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 전환 지원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취업 활동기간 1년 연장 방안,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위기 대응 및 자생력 강화지원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선제적 위기 극복 및 성장 지원 방안,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회복 대책본부 참여, 코로나19 경영애로 납세자 세정 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관세 행정지원 강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비대면시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사업이 주된 내용을 이뤘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은 처음인데 지역 내 경제 관련 기관·단체의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의 시책 등을 활용해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경제 활력을 되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남원시청 [국회의정저널] CJ제일제당 남원공장은 4월 28일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후원물품 ‘가쓰오 우동한컵’ 2,400개를 남원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하고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CJ제일제당 남원공장은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봉사활동과 김장봉사 등 기업과 사회의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강표 CJ제일제당 남원공장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해 사명감과 열정으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전했다. 김진석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CJ제일제당 남원공장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후원물품은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