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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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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8, 2021
군산시, 2021년 스포츠 명품 도시 재도약 ‘시동’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스포츠 명품도시 군산시가 2021년 전국·국제 규모의 엘리트 스포츠대회 개최를 준비하며 스포츠마케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군산시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각 종목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과 안전 매뉴얼을 준비, 오는 29일부터 5월 2일 진행되는 ‘2021 KPGA 군산CC 오픈’을 시작으로 조심스럽게 프로·엘리트 스포츠대회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무관중경기와 경기장 방역, 외부인 통제, 선수단 문진표 작성 및 발열검사 등 철저한 방역 속에 개최됐던‘금석배 전국고등학생축구대회’는 오는 5월 15일 개최 예정이며 ‘고미영컵전국청소년클라이밍대회’는 6월 12일 개최 준비 중에 있다대회를 준비하는 각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거리두기 지침과 군산시의 방역 및 통제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대회를 개최하겠다”며“어려운 시기에 대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군산시와 군산시민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대회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와 생활경제가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친 상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시민들과 선수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선수단 및 대회 관계자 지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 -
Apr. 28, 2021
군산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 1등급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서 1등급을 인정받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결과에서 1등급의 평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수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른 충실한 개방과 신규데이터 개방·발굴 실적, 5개 표준시스템 및 119개 개방파일의 품질 및 오류 데이터 제거를 통한 활용성을 높이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노력이 인정돼 94.54점으로 기초자치단체 평균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2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평가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발판삼아 민간수요가 높은 군산시 보유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며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실시해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신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 -
Apr. 28, 2021
‘월명’상표권 군산시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월명’상표권에 대한 권리이전 절차가 완료돼 시민 누구나‘월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월명’은 군산을 대표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군산항 개항 이후 명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익숙하게 사용해 왔다. 군산의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월명산, 월명공원 등이 있고 행정구역인 “월명동”일대는 많은 근대역사 문화재가 남아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상표권 권리이전은‘월명’상표권자의 권리이전 의사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군산시는‘월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 분야에서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는 각종 식품류로 구성된 지정상품 4개류와 광고업 등 서비스업 2개류에서 추가로‘월명’상표권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군산시의 상표권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시민 누구에게나 사용권을 부여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표권’은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다른 것과 식별시키기 위한 문자, 기호, 도형 등을 말하며 등록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하나다. 특히 상표권은 현행법상 先출원주의에 의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상표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상표권의 등록은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얻음으로써 고유브랜드를 유지하고 유사 상호명, 상호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상표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권리이전으로 군산시는 향후 10년 동안‘월명’상표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그 이후에도 권리기간 갱신을 통해 꾸준히 상표권 관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 -
Apr. 27, 2021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및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및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 [국회의정저널] 올해 초 10여 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제2호 방조제 관할을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새만금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김제시민의 기대감은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새만금 지역 한시적 임시행정구역 지정이 거론되면서 김제시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는 새만금 방조제와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을 잇는 동서도로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고 관리 주체가 모호한 상태로 지난해 11월 일반인에게 전면 개통되면서 시작됐다. 애초에 지방자치법에서 정한‘매립지 준공 전 행정구역 결정 신청’은 적법한 요청이며 김제시민이 응당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심화한다는 논리로 이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김제시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새만금 개발권을 부여하고 있는 새만금사업법을 사업의 완료 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사무처리를 위한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을 붙였다. 이러한 시민 우려 해소 및 지방자치 가치 수호를 위해 김주택 의원은 지난 23일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동서도로 관할권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적극 대응’을 강력하게 주문했으며 인위적인 행정개편 움직임 속에서 김제시의 확고한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시민과 시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27일에는 임시 의원간담회를 개최,‘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집행부를 방문해 새만금개발청 등의 움직임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 상황 및 계획을 확인하고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서명운동으로 뜻을 전달하겠다’는 등의 민심을 전했다. 또한, 그간 김제시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김영자시의장은 새만금 범시민위원회와 새만금코리아를 중심으로 단체 행동을 보여주고 시장이 앞장서 도지사 및 국토위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법부 판결을 입법으로 뒤집으려는 위헌적 발상을 저지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김주택 의원은 10만 서명운동 김제시 동서도로 지적측량 즉각 실시 강력한 투쟁 기구 설치시민단합 호소문 발표 등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운동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과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에 대해 시민들도 뜻을 함께 하고 있으니 시와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은 우리 시의 당연한 권리이며 김제시 행정구역인 새만금 2호방조제에서 진봉면 심포항까지 연접한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 관할로 귀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법원 판결로 공유수면 매립지 지역 간 행정 관할 분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지자체간 분쟁을 유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뜻을 같이 했다. 특히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위해 김제시민이 피해를 감수하며 협력해온 긴 시간의 가치를 묵살하고 김제시를 지역 갈등 조장과 새만금 개발의 걸림돌로 몰아가며 다시 한번 희생을 강요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김제시의 입장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 -
Apr. 27, 2021
2021년 초등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4월 27일부터 6월까지 문해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초등 문해교육 교원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본 연수과정은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33명 연수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집합교육 52시간, 현장실습 오후 3시간으로 운영된다. 교육 주요 내용은 문해교육개론, 문해교육 가치와 교사 사명, 문해교육 기획 및 개발이며 과정을 이수한 연수생들은 초등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04명의 문해교육 교원을 배출했으며 도내 총 19개 기관이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학습자 404명를 대상으로 초·중등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김학권 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초등 학력인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실무 역량을 키워 전북 문해교육의 발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 -
Apr. 27, 2021
道,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앞장서.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도내 자동차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1년 자동차 부품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에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미래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핵심부품, 전기·전장부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60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순도비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부품·소재·시스템의 고도화와 선제적 시장확보를 위해 완성차업체 연계 협력형 R＆D, 기업주도형 R＆D으로 이원화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완성차업체 연계 협력형 R＆D’는 부품기업이 주도하거나 완성차업체와 협업해 친환경차, 자율차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소재 및 시스템 기술 등 사업화 효과가 큰 기술개발을 통해 선제적 시장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업주도형 R＆D’는 기업에서 생산중인 부품, 소재, 시스템의 고도화 기술, 신규영역 특장차 및 시스템 기술, 단기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소재·부품 고도화를 위한 분야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7일부터 자동차융합기술원 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5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된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와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6월까지 최종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으로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전병순 전라북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추진으로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와 함께 향후 매출 확대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의 경우 32건의 기술개발 과제가 접수되어 이 중 11건을 선정·지원했으며 도내 기업들의 뜨거운 호응과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by 이남출 기자 -
Apr. 27, 202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할인 기획전 진행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 14일까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101개사와 함께 온·오프라인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우체국 쇼핑몰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에서 5월 14일까지 한우, 병어, 홍삼액, 마스크 등 100여 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10%에서 최대 55%까지 할인한다. 공동판매장 ‘생생나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5월 8일까지 210여 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한우, 수산물, 홍삼 제품에서부터 수제떡갈비, 산양유치즈, 쿠키 제품, 양말, 차량용디퓨저, EM천연비누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김용만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할인 기획전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 -
Apr. 27, 2021
치유 농촌체험·관광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키우자
치유 농촌체험·관광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키우자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치유 농촌체험관광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찾는 세미나를 열었다.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27일 오후 2시 전북삼락로컬마켓 세미나실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전북협의회와 공동으로 ‘치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방식과 병행, 개최했다. ‘치유 농촌체험·관광’은 원예·축산·산림 등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정책 세미나에서는 자연, 경관, 농촌문화 등을 향유할 수 있는 도내 치유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3개분야 구체적 방안이 제안됐다. 정책세미나 주제 발표자인 전북연구원 조원지 박사는 “지난 1년간의 치유농업 및 치유농촌관광 언론보도 키워드가 ‘코로나, 힐링, 치유, 활력, 교육, 마음, 체험’인 바, 농촌은 먹거리 생산공간에서 농촌의 유무형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과 치유가 가능한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간으로 변모가 요구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국민의 여가활동 수요가 ‘마음의 안전과 휴식’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치유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정수연 사무관은 국내외 다양한 치유농업 선진사례를 소개하며 “농업농촌과 도시민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치유농업은 범부처의 거버넌스형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치유농업법에 따라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치유농업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제공하게 될 ‘치유농업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2019년 과학적 연구를 통해 ‘치유농촌체험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인슐린 분비기능 47%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28.1% 감소 등 탁월한 의학적 효과를 증명한 바 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은 소방공무원들이 치유농촌체험 프로그램 참여, 치유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특별 주제발표에 나선 우리땅걷기 신정일 대표는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은 “약보보다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가 낫다. 고 했고 다산 정약용은 걷는 것을 맑은 즐거움 즉 청복이라고 했다”며 우리 땅 걷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변산 마실길, 무주 금강 무릉도원 길, 울창한 숲 건지산 길, 섬진강 중류 장구목 가는 길 등 4곳의 숨어있는 전라북도 치유여행길을 소개”했다. 또한, 이날 정책세미나는 폐교 활용 고창 책마을해리의 책읽기·만들기 체험, 익산 미륵산늘품치유농장의 장애인 치유농촌체험, 완주 경천애인권역 편백숲 체험, 진안 고원길 경험 및 반려동물 길 전망, ‘07년부터 운영 중인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치유 음식·체험·건강 프로그램 활동과 전망 등 5곳의 현장사례 발표와 전북 치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제언으로 진행됐다. 조호일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내 농업·농촌이 활성화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전북형 힐링 농촌관광 모델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 -
Apr. 27, 2021
생태문명의 전환, 도정 1번지 ‘삼락농정’선도
생태문명의 전환, 도정 1번지 ‘삼락농정’선도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최훈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4기 첫 번째 삼락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를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온오프 방식으로 개최했다. 삼락농정위원회는 지역 농정의 의사결정에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거버넌스로 민선 6기가 출범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년 동안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 농민공익수당,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번기 공동급식 등 전북 농정만의 차별화된 삼락농정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 발전시켰다. 또한 신규 정책·사업 발굴과 분야별 농정 현안과제 토론 및 대안 제시, 제도개선 대정부 건의,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헌법 개정 건의 등 전북 농정 및 대한민국 농정에도 큰 역할을 해 왔다. 위원회는 농민정책, 농촌활력, 식량, 축산, 수산 등 10개 분과와 농정현안 TF팀과 운영협의회로 구성하고 행정과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연 50여회 이상 토론 등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새로 구성된 제4기 위원회는 도내 절반이 넘는 여성 농업인의 현장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여성위원이 위촉직 44%, 신규위원이 53%, 청년농업인 등을 다수 포함했으며 앞으로 2년간 전북 농정의 주요 현안 의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4기 민간위원장은 제3기 위원장을 역임한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이상철 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향후 2년간 위원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협의회는 위촉장 수여, 경과보고 민간위원장 선출, 소위위원회 구성, 1~3기 위촉 위원 345명을 모니터링한 삼락농정 진단 보고 제4기 분과별 의제에 대한 방향 제시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운영협의회를 시작으로 4기 삼락농정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탄소중립 및 농업기후 변화 대응 기반 구축 등 다양한 분야별 의제를 상정해 논의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위원장인 최훈 행정부지사는 “우리 도정의 첫 번째가 삼락농정·농생명산업인 만큼, 농민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문명의 시대의 전환‘을 위해 삼락농정이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전문적인 식견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4기 삼락농정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철 위원장은 “삼락농정의 성공은 민·관이 함께 하는 협치에 달려 있다”며 “4기 위원회에서도 두 개의 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전북 농어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소통으로 현장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현재의 농업·농촌의 환경이 급변하고 특히 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4기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및 농업기후 대응‘ 등 국가적 아젠다에 우리 도만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북형 삼락농정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 -
Apr. 27, 2021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전주~김천 철도 등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송하진 도지사는 27일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을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 전북이 추진하는 4개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안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요구한 6개 사업 가운데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만 반영됐고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됐으며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은 미반영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및 장항선 등과 연계해 아시아 농생명밸리 핵심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완주산단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1.4km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주 ~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전주에서 진안, 무주를 거쳐 경북 김천을 총연장 101.1km를 단선전철로 연결하는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으로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검토대상에 분류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도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 2016년도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에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돼왔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새만금에서 영남권을 연결하는 한국경제의 중심축으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환황해 경제권의 물류수송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 호·영남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날 송 지사는 “공청회 발표안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는 4개 사업은 단순히 경제성분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부처 예산안 확정시기가 한 달여 남은 5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예산특별활동기간으로 설정해 도정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방문에 이어 5월 4일에도 국토부, 농식품부, 5월 10일에도 문체부, 해수부 등을 연이어 방문할 계획이며 5월 6일에는 최훈 행정부지사, 17일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 지휘부가 총출동해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5월 3일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 공조체계도 본격 가동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by 이남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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