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군청 3대 노조 감사패 전달 [국회의정저널] 권익현 부안군수는 4일 노사 간의 소통과 공감으로 노사 모두가 군민에 봉사하는 부안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한 부안군청 3대 노조에 대해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군수실에서 고강형 지부장, 이말순 지부장, 최성일 위원장이 참석해 부안군 최초로 노사화합을 위해 부안군수의 감사패를 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상생과 협력으로 힘을 보태 준 노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함께 해온 것처럼 지혜를 모아 노사가 협력해 군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3대 노조를 대표해 고강형 지부장은 “부안군으로부터 직접 감사패를 받게 되어 노조 지부장으로서 특별한 감회를 느끼며 근로자들도 부안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by 이남출 기자순창군, 임업인 바우처 사업 자격기준 완화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지난 4일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기한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구비가 어려워 신청이 부진함에 따라 접수마감 기한이 5월 14일로 연장됐다.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어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지원한다.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2020년 매출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도 삭제되면서 기준이 완화됐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임야면적 50,000㎡ 미만이나 임야외 토지면적 5,000㎡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지원된다. 해당 사업도 임야면적 기준이 50,000㎡으로 대폭 상향되고 임야외 면적도 5,000㎡로 기준이 변경됐다.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감소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 오는 14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6월 1일부터 선불 충전카드로 바우처를 지급하며 레저와 의류, 서적, 학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잔액이 환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박현수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접수기간이 연장되고 신청조건이 하향된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임가에서 빠짐없이 신청해 많은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순창군, 2022년‘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공모 사업 도전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식량자급률 향상과 논타작물 재배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공모에 도전한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식량작물 전반에 걸쳐 생산 및 유통여건 개선과 집단화된 들녘의 규모화·조직화, 공동경영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집단화된 농지 50ha에 25인 이상 농업경영체 및 농협 등이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내년도 사업에 관내 3곳이 공모를 신청했다. 대상자 확정은 농림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사업 적정성 및 가능성을 검토해 10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사업,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관내 서순창농협 등 2곳은 올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사업으로 경영체당 3,000만원씩 총 5회까지 지원되며 시설·장비 사업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경영체에 한해 개소 당 최대 5억원이 지원된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장류의 고장인 순창군에서 논타작물로 콩 재배를 확대함에 따라 순창 장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무주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한다‘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10%~50%까지 한도 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 건물 소유자는 6월 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 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신청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올 3월말 기준 현재 2만 4,259명이 가입한 상태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되며 보장은 15개 항목에 이른다. 보장 내용을 보면 화재 · 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사망,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감염병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다. 보장금액은 최저 5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로 무주군민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장은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읍 · 면에 군민안전보험 설명 자료를 비치했으며 전입신고 시 안내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전 · 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매년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증명 가능 서류, 신분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by 이남출 기자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4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앞둔 무주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시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모든 역량과 힘을 쏟기로 다짐했다. 이날 주민공청회는 황인홍 무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강석구 충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혜천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상준 LH 도시재생지원기구 박사, 성상희 태권도 진흥재단 태권도 시범단 단장이 패널로 참여,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침체된 지역상권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 “도시재생의 기반이 될 주거환경 · 교육문화 · 일자리 분야 ·상권관광에 대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에 올인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무주읍 원도심을 포함하는 읍내리 일원에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화 예술, 주거, 상권관광, 청년 및 노인층을 위한 문화 예술 컨텐츠를 발굴, 향후 정주 여건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될 사업으로 꼽힌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모여 지역의 현안점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사업으로 현실화 시킨다. 이에 따라 무주군이 주민들과 함께 무주읍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착안한 무주문화 창작 공간 조성, 무주 로컬 상권 활성화, 무주 어울림 센터, 감응의 무주 주거재생 프로젝트, 숲속 밤빛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외에도 향후 공모 접수 전까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추진 회의와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타 지역과 다른 특색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할 예정이다농촌활력과 김영종 과장은 “코로나 19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열기가 높다“라며 ”2021년 2차 중앙공모 신청 예정인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정주여건에 마중물이 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여성근로자 정신 및 신체 건강관리 지원체계 마련 [국회의정저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4일 센터에서 전주근로자건강센터와 찾아가는 여성 근로자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군 등 도내 7개 군의 여성 근로자는 심리·노무 고충 상담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점검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사와 돌봄노동이 증가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신체적·정신적 피로 누적이 심한 여성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건강 유지와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됐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노무사를 파견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장 내 갈등 상담, 근로조건, 인사·노무 상담 및 기업특강 등을 운영한다. 센터는 현재까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90여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적 여성 고용유지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직업환경별 건강관리, 직무스트레스 점검, 근골격계 운동처방, 정밀체력 측정 등이 전액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근로자의 업무상질병 예방 및 여성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구직자 · 근로자 대상 기초직업 건강서비스 제공, 나아가 기업 내 산업보건 관련 문제 자문 등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윤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정치원처럼 안정되고 평안한 일터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의 실질적 평등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건강협회가 운영하는 전주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보건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4일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을 면담하고 만경강 하천수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과 동시에 하천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하천수의 공급 관리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만경강은 갈수기 상류 경천·대아저수지 등에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부족이 하천의 자정능력 감소로 이어져 수질 악화 및 생태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에서는 최근 만경강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만경강으로 방류되는 하천유량과 생활·공업·농업용수 사용량을 검토한 결과 하천 수량이 부족함을 확인하고 관리기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강과 하천은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생활에 필요한 물로만 우선적으로 활용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용수공급뿐만 아니라 생태, 경관, 친수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만경강은 전라북도 중심 생활권역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만경강의 최종 종착지가 새만금으로서 만경강의 수질이 곧바로 새만금호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에서는 관련기관과 만경강 하천수 취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신속히 추진해 생활 및 공업용수 외 생태 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한 적절한 용수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허전 환경녹지국장은“관련 기관들과 신속한 논의를 통해 만경강 하천유량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적정한 유량관리를 바탕으로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은 물론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4일 코로나 우울 극복 아이디어 도민제안 공모에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 6건에 대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1달여 간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103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설문조사와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6개의 우수 제안이 채택됐다. 금상에는 코로나 등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건강한 식물환경 조성이, 은상에는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꽃 선물하기, 전북 산림을 통한 휴식의 숲 운영 등 2건이 선정됐다. 이어 동상에는 슬기로운 농촌생활, 고마워요, 착한가격 Festival,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캠핑 떠나기 등 3건이 채택됐다. 금상으로 채택된 아이디어에는 3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졌으며 은상은 각 20만원, 동상은 각 1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이날 시상은 송하진 도지사를 대신해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이 대신 수여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공모 아이디어에 참여한 모든 도민에게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했다. 이날 금상을 수상한 조정현 씨의 아이디어는 직장인들의 생활공간을 건강한 식물환경으로 조성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조 씨는 “제가 제안한 코로나 등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건강한 식물환경 조성 아이디어가 시행돼 코로나로 인한 도민들의 우울감이 치유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공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한분 한분의 아이디어 속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느꼈다”며“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우울 극복 아이디어 도민제안 공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우울감을 극복할 방안을 제안받은 것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총 103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도청 전 청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및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 24건을 선정했고 외부전문가 등 심사위원 7명의 심사를 통해 6개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전북도는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시책화는 물론 도 및 시군에서 홍보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일교차가 큰 봄철에 조리한 음식을 적정한 온도에 보관하지 않으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식품 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총 46건, 1,584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계절별로는 발생 환자의 48.7%인 771명이 3~5월에 발생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하거나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 잘 발생하며 묽은 설사나 복통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높아 음식을 조리한 후 상온에 그냥 두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쉬운 만큼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조리식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전라북도는 식중독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14개 시·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수요가 많아진 배달음식점·가정간편식 취급 식품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라북도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중독 예방관리 및 도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식중독 3대 예방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