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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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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6, 2021
부안군, 논활용 직불금 신청 접수
부안군, 논활용 직불금 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논활용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논활용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전년도부터 해당연도 6월 말 이전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이며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 외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안내판 7개소 설치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안내판 7개소 설치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최근 부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안내판은 ‘앉으면 죽산이요, 일어서면 백산이라’로 알려졌으며 동학농민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백산대회가 개최된 백산 유적지, 부안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집결한 부안읍 모산리 분토동[분포재], 20여명의 부안 동학농민군이 순국한 남문 밖,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로 알려진 민선 자치를 실현한 부안 집강소로 사용한 행안면 송정리의 신원재, 동학농민혁명 당시 부안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학의 부안 대접주 김낙철의 삶터였던 쟁갈 마을, 고부봉기를 확산하는데 활용된 줄포 세고터,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점령했던 부안 관아와 객사기 있었던 부안군청 뒤편 등이다. 부안군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안 동학농민혁명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전문연구자 채용과 함께 동학인문TF팀을 신설했고 해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2020년에는 ‘부안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 녹두꽃은 지지 않는다’를 발간했고 부안 독립신문에 30회의 연재를 통해 부안 동학농민혁명을 지역민에게 알렸다. 이와 함께 20여 곳에 이르는 부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확인했고 이번에 대표적인 유적지 7곳을 선정해 안내판을 설치했다. 한편 부안군은 동학농민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을 대내외에 알린 백산대회의 역사적 실체 규명과 함께 기념사업을 추진, ‘부안 동학농민혁명 백산 역사공원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예산으로 국비 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부안 동학농민혁명은 물론 백산대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더불어 인근 정읍과 고창을 연계하는 동학농민혁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권익현 부안 군수는 “그간 간과했던 부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발굴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를 계기로 부안 동학농민혁명을 바로 이해하고 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임실군, 관촌면 사선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임실군, 관촌면 사선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전신주의 지중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원주유소 ~ 관촌교차로 구간에 대해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도심지 미관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22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6개 통신사,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개요와 사업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뜻을 함께하고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및 각 통신사와의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해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이번 실무협의회를 계기로 한국전력공사, 통신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임실군, 2021년 임산물 생산조사 실시
임실군청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오는 3월까지 임실군 임산물 생산 임가를 대상으로‘임산물 생산조사’를 실시한다. 임산물 생산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았으며 매년 147개 품목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한다. 해당 통계는 임업 소득증대 등 각종 임업정책 수립 및 임업인 대상 정부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2020년 한 해 동안 생산된 임산물을 대상으로 3명의 도급조사원을 선발해 농가에 직접 방문해 임산물 품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임산물 표본조사 품목은 밤, 호두, 대추, 떫은감, 표고 등에 대해 사전 연락 후 도급조사원이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임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임산물 보조사업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임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임실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에 총력
임실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앞두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이 이뤄지기 위해‘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김영민 부군수를 단장으로 산하에 실무추진반을 두고 시행총괄팀과 백신수급팀, 접종기관운영팀, 대상자관리팀, 이상반응관리팀 5개 팀을 편성했다. 기획감사실, 안전관리과와 협조해 홍보 및 인력지원 등 예방접종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의사회 등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협조·협력체계도 갖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정부 접종계획에 맞춰 시행계획 수립과 접종센터 확보, 백신 수급 관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에 돌입해 우선 접종 대상자 분류작업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수요 등을 고려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11월 전에는 백신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접종대상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시설 종사자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군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백신접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임실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두 배로 확대
임실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두 배로 확대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실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군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1인당 구매 한도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로 늘리고 10% 할인율을 적용해 운영한다. 다만, 모바일과 지류상품권 종류별 구매 한도를 각각 50만원으로 설정, 두 가지 상품권 이용을 통해 1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한, 최근 출시된 모바일 상품권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임실사랑상품권은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50억을 발행해 지역순환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가맹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940개로 늘어났으며 최근 모바일상품권 가맹점도 200여 개로 증가, 임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농민수당과 임실형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등 각종 시책 지원금도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상품권 활성화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에 따라 상품권 확대를 통해 대규모 장보기 행사를 대체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상품권 할인과 구매 한도 확대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임실사랑상품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분 들이 사용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임실군, 침수피해 사전 예방 앞장
임실군, 침수피해 사전 예방 앞장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올해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등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7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읍면과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하천 40개소에 퇴적토 및 잡목제거를 위한 준설작업을 올해 5월 말까지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에 준설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았다.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에서 설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태풍이나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다. 준설사업이 완료되면 하천 본래의 기능이 향상되어 하천 수질 정화 향상과 저지대 농경지 상습침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심 민 군수는“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증가했다”며“하천 준설과 지장물 제거 등을 통해 군민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풍선효과 막자” 전주·익산·군산·완주 ‘맞손’
“풍선효과 막자” 전주·익산·군산·완주 ‘맞손’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아파트 불법투기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대처로 우려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26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완산·덕진경찰서 전주·북전주세무서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LH전북본부 전북은행 농협은행전북영업본부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등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전주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전주시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면서 예상되는 인접 시·군으로의 풍선효과를 함께 막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주시는 경찰서에 고발 등 수사의뢰 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세무서에는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심 건에 대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등 금융권에는 대출금 목적 외사용 등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실무협의회 참석자들은 불법거래 의심자료 공유 방법이나 투기세력 이동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는 아파트거래 통계와 동향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인접 시·군과의 공조체계와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주시는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했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와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과 개업 공인중개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단을 꾸렸다. 동시에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시민 제보를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도 전주시 홈페이지 내에 구축했다. 백미영 단장은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는 투기세력을 엄단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망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시망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 중앙부처 등 인맥 통해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 중앙부처 등 인맥 통해 [국회의정저널] 정종윤 완주군의회 의원이 약 370억원 규모의‘완주 혁신도시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올해 연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문화예산과장과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직접 만나 예산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내몰리자 중앙부처 등 인맥을 통해 수차례 건의, 용역비 1억원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 올해 확보한 연구용역비는 출판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당위성과 정책·기술·경제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차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활용할 기초자료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마중물 예산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는 2021년부터 5년간, 약 370억원의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완주군은 그동안 혁신도시 시즌2 성공 유치를 가늠할 핵심 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왔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촘촘한 안전망 구축 산림 안전관리 총력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 변화에 가뭄, 홍수, 태풍 등의 강도가 더해짐 따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재해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중심 방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기후 온난화에 의한 가뭄과 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숲이 울창해져 산림내 연료 축적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여름 장마철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산불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중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봄철과 가을철 동안을 산불조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명절 연휴, 청명·한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산불발생 취약시기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구축에 2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발생취약지역에 산불예방 진화대·감시원 1,400명을 선발·배치하고 산불대응센터, 진화차량 등 예방진화장비 30종을 확충해 산불 예방 활동 강화와 진화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하고 임차헬기 3대를 도내 권역별로 분산 배치해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7.12∼8.11일 유례없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 및 집중호우로 도내 전역의 산사태·임도 등 533개소에서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도는 산림피해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와 2차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지 전수조사 및 사전설계를 완료하고 해빙 이후 2∼3월중 착공해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피해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사태 예방·대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관리 중인 1,897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 외에도 ’20년 산림청 기초조사 용역 결과 통보된 132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용역을 실시, 취약지역을 추가 지정해 집중관리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로 주민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시설·유치원 등 주요 보호시설, 주택지 인접 등 시급성이 있는 지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해 최우선으로 사방사업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림재해 위험요인 사전 해소를 위해 산사태현장 예방단 32명을 전주시 등 8개 시·군에 운영해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사방시설을 확충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자 올해 189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사방시설 7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방사업 예산이 2020년보다 49억원 증가된 189억을 확보해 대민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타당성평가, 실시설계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오는 6월말 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재선충병 확산방지 추진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 식생대의 변화로 다양화하는 산림병해충과 생활권 수목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QR코드 고사목 이력관리 시스템 및 NFC 전자예찰함을 설치해 지상예찰 및 책임방제를 실시,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정상·급경사지 등 예찰 및 방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항공예찰로 누락목이 없도록 방제하고 3월말까지 모두베기, 소구역골라베기, 예방나무주사 100ha, 지상방제 200ha 등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를 완료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적인 산림재해 종합대책 추진과 홍보·예방활동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재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므로 도민 모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예방과 감시 역할을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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