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산지를 전용하거나 토석채취 등 일시로 사용할 경우 예치 및 부과되는 복구예치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지를 전용하거나 토석채취 등 일시로 사용할 경우 전용 및 사용기간에 맞춰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는 산지복구 예치금액은 지난 16일부터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복구비 단가는 산지전용지 및 채광·토석채취지의 사업별, 경사도별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고시단가에 따라 복구비 인상분에 대해 추가 예치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소폭 인하됐으며 단위면적당 부과되는 단가는 준보전산지 ㎡당 6,790원, 보전산지 ㎡당 8,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당 13,580원이다. 전라북도 박성호 산림녹지과장은“산지 복구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때 이를 복구하고 대체할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예치하고 부담하는 것”이라며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예치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어업인 여러분, 맞춤형 교육 받으세요”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지속 가능한 수산업 달성과 어업인이 즐겁고 행복한 어촌’실현을 목표로 수산 분야 맞춤형 기초·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19일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도내 어업인과 수산 관련 종사자 등 2,256명을 대상으로 17개 과정 수산 분야 기초 및 전문교육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도내 어촌계, 내수면 어업계, 여성어업인, 수산업경영인 등 수산업 관련 종사자이며 예비 어업인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양어 기술교육 향상 교육, 안전한 수산물 생산 교육, 정예인력 양성 및 현장 교육 등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기존에 집합교육으로 진행한 수산 전문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면 전환한다. 어업인 스스로가 콘텐츠를 선택하고 교육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어촌 진입장벽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산 전문가와 1:1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수산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어촌지도자 교육 등을 운영해 미래 수산 전문인력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수산 분야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산 분야 고급인력 육성을 위한 어업인 교육’을 운영해 도 수산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외부 강사 초청 및 선진지 현장 견학 등 선진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2019년에는 2,709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어업인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2019년도부터 실시한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교육’은 어선이나 낚시어선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선박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로 안전 문화 정착 유도에 성과가 있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어촌현장 이동상담실 운영’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추진 목표 아래 관계기관 합동 지도·홍보 교육으로 현장 어업인 목소리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야심 차게 실시되는 교육이라 어업인들의 기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2021년 수산 분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을 다지겠다”며 “어촌을 이끌어갈 고급인력 양성으로 어업인이 즐겁고 행복한 어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촌축제 지원사업 공모에 10개소가 선정됐다. 전국적으로 선정된 축제도 69개소에 불과하다. 농촌축제는 농촌 생활과 경관·전통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 단위 축제지원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도농 교류를 유도한다. 아울러 마을 단위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계획·실행하는 공동체 축제로서 옛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계층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해 여성 및 고령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효를 실천하는 경로사상 고취의 축제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농촌축제 선정 이후 효율적인 컨설팅 과정을 통해 농촌축제의 기본 목적에 맞는 축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축제 주제를 소규모로 구체화해 10개소에 1억1,400만원을 투입농촌축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제 축제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대상마을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호일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농촌축제가 준비부터 실행까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모두가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효사랑축제로 발전해 경로사상 고취는 물론 농촌 활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북도는 농촌축제가 농경문화를 체험하는 농촌여행의 유인 요소 중 하나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주민화합형 축제가 지역개발형 축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지역문화관광상품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일조할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자문단을 활용한 사전 현장점검으로 백신 예방접종센터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전라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도내 14개 시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후보지에 대해 전국 최초로 예방접종센터 설치 전 자문단을 구성해 방문운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운영은 독감 예방접종과는 달리 접종기관, 백신종류, 예약을 통한 접종실시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백신 접종상황을 인지해 접종센터 구축 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선정기준 준수여부는 물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자문을 실시했다. 상담은 현장답사를 통해 각각의 후보지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한 충분한 면적 확보, 자가 발전과 냉난방, 환기시설 구비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선정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접종센터는 선택권이 없는 4종류의 백신, 예약을 통한 접종, 백신종류에 따른 접종횟수·간격, 고령자·장애인, 도·농 특성, 교통편의 제공 방안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모의실험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자문했다.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반장인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철저한 준비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순창군,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길라잡이 제작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은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담긴 책자 1만 3,000부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부한다. 군은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인식 부재로 그동안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홍보물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재활용 가능 품목별 배출 방법, 청소시책,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와 과태료 규정 등이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배출해야 하며 택배 박스 등은 송장과 테이프 등 부착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어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투명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지를 제거하고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배출해야한다. 또한 가구류와 책상류, 침대 매트리스, 장판 등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폐기물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수수료를 납부 후 스티커를 부착해 지정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 등은 무상수거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도 책자에 담았다. 신인수 환경수도과장은“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자원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책자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드림스타트 ‘새내기 학부모 교실’운영 [국회의정저널] 순창군 드림스타트는 이달 말까지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새내기 학부모 교실’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18일 취약계층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새 학기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새내기 학부모 교실은 새내기 초등부모를 위한 교육과 초등학교 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안내, 부모역할 등 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자존감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는 집합 교육으로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활동을 최소화하고자 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일대일 부모교육으로 전환했다. 드림스타트는 입학 전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아동관을 정립해 어린이집과 학교생활의 다른 점을 알아 슬기롭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자체 지원사업과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후원으로 예비 초등학생 11명에게 입학 전까지 책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순창군, 각종 교양·문화 전문가 위한 공모사업 연계지원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지역의 백년 미래를 다지는 초석으로 각종 창작·예술·교육 등의 전문가를 위한 관련 분야별 예산지원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지원방안 청사진을 제시했다. 군은 지역 내 각종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개인과 단체 등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취약해 마땅히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 이번 제도를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 마련으로 이들이 적절한 예산지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지원함으로써 개인별 소득창출에 따른 자립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후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군의 의지도 엿보인다는 평가다. 군은 이를 위해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미래전략 T/F팀 주관 하에 인적·공간적 자원에 대한 사전 DB를 구축해 민간 부문에서 참여 가능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각종 공모사업 참여 신청에 있어,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부담 비용마련에 대해서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 시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지역 내 교양·문화 인적자원의 활성화와 함께 군민에게도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그에 따라 파생되는 지역사회 문화역량을 전반적으로 성장시켜 지역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순창군의 복안인 셈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미래사회를 이끄는 힘은 결국 문화에 있다”며 “순창군에서 아직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한 우수한 교양·문화 인적자원에게 적절한 연계와 지원을 통해 힘을 보태고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문화가 공존하는 일상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역량을 통한 순창군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 현황과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시는 농지의 소유 및 경작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토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공공자료와 비교 분석해 불일치한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와 신청인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적 장부다. 작성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현재, 농지원부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공적 장부의 기능이 상실되어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에 농지원부 정비계획을 시달하고 업무보조원을 채용해 농지정보 시스템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내 80세 미만 농업인 86,224건을 정비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정비를 통해 실제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공익직불금 부정 수령에 대한 악용을 막는 것은 물론, 공적 장부의 기능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대표 음식 전수를 희망하는 업소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대표음식점 모집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육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음식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업주로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인 일반음식점이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까지며 정읍시 보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읍시 대표음식점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표음식점에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귀리떡갈비와 쌍화차묵은지삼합 조리법을 전수하고 업소에 맞는 마케팅과 인테리어, 고객서비스 등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표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 식기를 제공하고 시 홈페이지에 주소와 전화번호, 추천 메뉴 등을 게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SNS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음식점 이용 홍보와 각종 행사 시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풍미락의 계승과 정착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읍의 대표음식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단풍미락이 정읍의 명물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과 ‘아름답고 향기로운 정읍 만들기’에 동참할 시민정원사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제3기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교육 수료 후 정읍시 녹지관리 분야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오는 3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솔티마을에 소재한 꽃담원에서 20주차 운영된다. 식물 및 정원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 위주로 교육으로 진행되며 전체 강의 일수 중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을 받게 된다. 수료 이후에는 공원이나 가로수 등 정읍시 녹지관리 분야에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다양한 주민참여 녹화사업에 활동해야 한다. 교육비는 1인당 90만원으로 정읍시가 80만원을 지원하고 10만원을 자부담으로 납부하면 된다. 교육 희망자는 교육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꽃담원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강생들이 교육을 통해 녹색 자원봉사자로 거듭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정읍만들기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2년간 총 65명의 시민정원사를 양성했다. 시민들의 식물과 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자의 동네에서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이웃 주민들에게 녹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마을정원 리더’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