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촘촘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친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올해 10대 분야 37개 사업 130여개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올 상반기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낮 시간동안 보호하고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해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견 없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강화된다. 지난해에는 고창군 관내 모두 30개 사업장 270여명에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진행됐다. 또 장애인들의 소모임 등도 지원한다. 다른 유형의 장애인 모임 ‘어울림’은 각기 다른 장애유형의 당사자들이 모여 서로 격려해 주는 모임이다. 지난해는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주제로 UCC를 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여성자조모임 ‘해모’, 체육동아리, 하모니카, 사진, 농악 동아리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으로 함께 어울리고 있다. 군은 특히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촘촘히 하고 있다. 고창군 황한규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내 장애인 가족들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누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창갯벌세계유산센터’·‘노을대교’ 등 고창군 3조원대 메가프로젝트 눈길 [국회의정저널] 전북 고창군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3조원 상당의 메가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다. 세계문화유산도시의 강점을 살리고 청정한 자연환경·풍부한 농생명 자원을 특화시켜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다시 도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유기상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2~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중점관리사업 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3차례에 보고회를 거치며 초대형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찾고 국가예산 지원을 위한 전략마련에 몰두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확보대상사업은 89건 3839억원, 2023년 확보대상사업은 39건 2조9737억원 등 총 128건 3조3576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 중 ‘고창갯벌세계유산센터 건립’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창군은 오는 7월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성공 이후 한국 갯벌연구와 생태보전의 중심지를 위해 세계유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만금 내부개발과 고창·부안해상풍력 배후도시에 따른 물류량 급증, 고창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을대교’, ‘서해안철도건설’ 등 핵심 SOC사업의 국가계획반영, 국비확보에도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한국형 그린뉴딜 대응사업으로 ‘녹색도시경관 조성 지중화사업’도 제시됐고 고창군 핵심시책인 농생명식품산업과 역사문화관광수도 전략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지역발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군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실행하고 중앙부처와 전북도를 수시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 강화로 예산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메가프로젝트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이 한 단계 도약하는 최대 핵심사업이 될 것이다”며 “발표된 대단위 핵심프로젝트가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2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정기검사 등 민원안내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민원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현재 자동차 검사 및 보험 안내문 우편 발송 시 반송 또는 미전달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다. 연간 실시계획으로 정기검사 안내 56,000건, 의무보험 안내 6,000건, 과태료 안내 12,000건으로 총 74,000건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며 SMS 미수신자는 우편엽서 추가 발송하는 등 우편 안내와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민원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태료 사전안내와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심야 시간대 주민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고 가능 시간대에도 1인 2대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앱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단,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신고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제한이 없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 수 24,850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4,550건으로 18.3%에 해당하며 과태료는 1억6천만원에 이른다. 이중 절반 이상이 사고위험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며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행정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사람이 심야에 10∼15건씩 신고 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개인의 유희거리로 전락될 우려도 있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했다가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으로서 “행정에 대한 반감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등교 불가능, 개학연기 등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자기개발 시기 학업손실 보충 및 독서를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립도서관과 어린이중심도서관인 늘푸른도서관은 오는 3월부터 교과연계 및 진학진로연계도서코너를 신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계도서코너를 통해 초등 어린이 대상으로 교과학습과 연계된 학년별/주제별 도서를, 중고등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필독서 및 진로탐색을 위한 학과별 연계추천도서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학습법·공부법 관련도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폭넓은 자료를 자율적으로 이용해 다양한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시립도서관 1층 유아동자료실에 교과연계코너를, 3층 일반자료실에 진학진로연계코너를 마련하고 관련도서 목록집을 함께 비치해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독서정보란을 신설, 독서·학습·진학·진로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업을 보조하고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을 반영했다”며 “앞으로 주기적인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도서를 지속으로 구입할 예정이며 향후 전체 도서관으로 확대운영해 군산시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군산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 재개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어린이교통공원 내 어린이안전체험관을 22일부터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시간은 평일 3회, 토요일 2회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1회 최대 이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명으로 제한해 운영된다. 이용객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군산시어린이교통공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접수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군산어린이안전체험관은 전문 교육 강사가 4학습관 28종의 체험 시설 및 야외학습장에서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교육 및 다양한 체험을 어린이와 시민, 방문객들 모두에게 제공하고 안전문화 운동 확산에 노력해 왔다. 서정원 교통행정과장은“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해 안전불감증 해소 및 안전생활 습관화, 안전의식 제고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방학기간동안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아카데미가 진행됐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참여신청을 한 청소년들에게 지난 16일부터 천연 바디샴푸를 가정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키트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세세한 제작과정이 들어간 설명서가 동봉됐다.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손수 제작한 천연 바디샴푸와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천연아로마 비누로 알차게 준비된 꾸러미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21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청소년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임실군,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임실군에서 19일 수송과 보관 과정을 점검하는 범정부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실시된 훈련은‘백신 수송·보관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으로 펼쳐졌다. 이번 훈련은 국내 생산공장인 안동공장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하, 수송, 입고 보관되는 과정을 그대로 시현 했다.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접종기관으로써 이번 훈련에 포함됐다. 지역별 책임부대 및 접종기관은 임의로 25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이번 훈련에는 임실군, 35사단, 임실경찰서 백신수송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졌다. 군부대 역할이 중점 배정됐으며 군 보건의료원은 백신의 수령, 검수, 냉장고 보관 역할을 맡았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대와 관련해 전북도의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작물의 재배·수확·선별·포장 등 단순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근육통, 관절통 등 근골격계 질병 발생률이 높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이다. 2019년 농작업대 1종 500대로 시작한 이번사업은 삼락농정위원회와 설문조사,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기종을 점차 확대했으며 올해는 휴대용 예초기를 추가해 총 5종에 1,000대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이번 사업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으며 지원하는 기종 중에는 이동식충전분무기,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순으로 선호도가 조사됐다. 전북도는 사업추진 시 단독세대 및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등 농작업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확대해 보람찾는 농민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지하수 방치공 200여 공에 대한 일제 원상복구에 나선다. ‘방치공’이란 관정개발 과정에서 수량부족, 수질불량 등의 사유로 개발에 실패한 관정과 상수도 대체, 소유자 변경 등 사용이 중지된 관정이 수질오염 방지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된 지하수공으로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을 말한다.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지하수 방치공은 관정내 시설이 부식되거나 지표에 노출된 관정으로 지상의 오염된 지표수나 농약 등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직접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전북도는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의 불법지하수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는 약 1,692개소가 발견됐으며 그동안의 복구공사로 현재는 186공이 남아있다. 다만, 국가 주도의 원상복구 사업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남아있는 186공의 복구 처리에 대한 난관에 부딪혔다. 1공당 200만원의 소요비용에 대해 처리 의무자인 시군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대승적 차원에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며 남아있는 지하수방치공을 원상복구해 지하수 오염의 원천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치공이 일제히 원상 복구된 이후에는, 시·군 자체 방치공찾기 운동을 추진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며 신규 방치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추진한 개발·시공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지하수는 미래세대에게 빌려온 천연자원으로 잘 쓰고 관리해서 온전히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 처리에 도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