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달 26일 2021년도 예산기준에 따른 재정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1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 등 4개 분야 2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1조 4,73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18억원이 증가해 전국 유사단체 평균액 1조 1,673억원보다 3,061억원이 더 많으며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각각 16.42%, 49.67%이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4,565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1,86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436억원으로 그 뒤를 이어 편성됐다. 지방재정공시는 재정운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주요 공시내용으로는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지역통합재정통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서 보통교부세 현황 등 재정운용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군산시 홈페이지→ 군산소개→ 예산/재정→ 재정공시강임준 군산시장은“금번 우리 시 재정상황 공개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열린 신뢰행정을 계속 펼쳐 나아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계획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2021년 환경분야 주요시책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26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도 중점 시책들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현안, 시책 등을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동시에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21년도 환경분야 주요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도 및 시·군 환경부서장 6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2020년 주요 추진성과, 2021년 추진 주요시책 등에 대해 설명과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시·군과 함께 공유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지속가능 생태환경 구현을 위한 2021년도 전라북도 환경분야 정책목표 및 핵심과제를 소개하고 도정 11대 핵심과제인 탄소중립체계 구축과 3대 유해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2021년 전북 11대핵심 프로젝트중 최우선 과제인 “탄소중립체계 구축과 3대 유해환경 개선”과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혁신도시 무취 일수 19일 이상 유지, 불법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35환경기동반 운영 등에 대한 시·군의 중점 협력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쾌적한 환경 조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정 11대 핵심과제인 탄소중립체계 구축과 미세먼지·악취·폐기물 등 3대 유해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3월 한 달 동안 번식용 씨돼지를 생산하는 도내 종돈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도내 번식용 돼지를 생산하는 종돈장은 24개소로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장에 어미돼지를 공급하는 17개소와 정액을 공급하는 7개소가 대상이다. 전북도는 이들 24개소 종돈장에 대해 구제역, 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로 돼지의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가축질병을 검사하고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이 확인될 경우, 시·군에서 해당농장에 이동제한 조치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타 지역에서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가축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종돈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와 차단방역 실태의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장에 차량·사람·매개체를 통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종돈장 차단방역 시설과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농장관계자의 잦은 출입으로 방역에 취약한 모돈사에 대한 방역수칙을 교육해,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농장 4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성재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건강한 돼지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26일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생산단계 수산물의 유해물질 조사를 통해 사전에 부적합한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고자 ‘2021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올해에는 생산단계 양식장 및 위판장과 HACCP 등록 양식장 중심으로 조사물량을 120건으로 늘리고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금지물질 등 조사항목을 69개 항목으로 확대해 분석한다. 조사대상은 총 14개 품종으로 양식장은 9개 품종, 어획물은 5개 품종이다. 연구소는 원할한 조사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조사 장비 1대를 추가 구입해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안전성 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6단계를 거치게 되며 조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은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적합” 발생 양식장은 ‘부적합 양식장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1년 중 2회 이상 특별점검을 하고 수산용의약품 사용 교육 및 지도, 양식장 예찰을 강화해 미승인 의약품의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적합판정을 받은 양식장에 대해는 어업인이 선호하는 소화·흡수·대사에 필요한 수산용 의약품 지원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등을 통한 질병 예찰을 지원하는 등 부적합 발생 양식장과는 차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이 도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코로나19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방역종사자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 및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가정, 야근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만 12세이하 아동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0~85%를 지원하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과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필수 보건의료·지원인력에게는 60~90%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 가구의 경우에 비용 부담은 시간당 10,040원에서 4,016원으로 60%줄어들게 된다. 또한, 24시간 일하는 방역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요일·시간에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돌봄지원이 필요한 코로나 현장 보건·의료종사자 가정에 원활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지원인력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나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자녀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아이돌보미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 돌보미가 이용가정 방문시 방역을 철저히 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26일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분야 공무원의 역량 제고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이번 교육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고 도와 시군 공무원 30명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대진단 홍보 방법, 건축·전기·시설분야 안전점검 절차 및 주요 점검분야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홍보분야는 홍보매체 및 언론을 통한 재난의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전달했고 건축·전기·시설분야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련 법령의 소개, 용어의 해설, 안전점검의 요령 및 실제 점검표를 통한 주요 점검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안전점검실무 교육과정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만큼, 국가안전대진단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각종 안전점검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임무와 역할을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이 높아져 도민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농촌지역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보급함 600개를 확보했다. 전북도는 26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관한 ‘농약안전보관함보급사업’ 공모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원 상당의 6,800개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받은 바 있고 올해 지원받은 농약안전보관함 600개는 익산과 부안 2개 시군 18개 마을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보급될 마을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함께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판전달식을 5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마을은 ‘생명사랑 녹색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농가마다 농약안전보관함이 보급될 예정이며 보건소를 통해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또한, 해당 마을이장 및 부녀회장은 시장·군수에게 ‘생명사랑지킴이’ 임명장을 수여 받고 생명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상은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와 해당 마을이장의 협조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으며 “공모사업이 자살예방사업의 마중물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북도 관계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올해까지 지원되는 농약안전보관함 7,400개에 대한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심리치유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개인회생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인 ‘더불어 행복론’을 출시했다. 3월 2일부터 실행하는 ‘더불어 행복론’은 채무조정·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금융지원사업으로 지원조건은 1인 최대 1,500만원, 연 2 ~ 4% 이내 금리로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3년간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5년 동안 1,300여명에게 총 40억원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들은 월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부분을 부채 변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자금, 병원비, 영세 사업장 운영, 고금리차환 등 긴급자금 필요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만큼, 소액이지만 ’더불어 행복론‘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더불어 행복론으로 도내 1,300여명이 혜택을 받아,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해 가계경제의 최소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가치앗이’ 오픈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공유경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북형 온라인 플랫폼 ‘가치앗이’를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그동안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와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공동체, 천년전북’을 비전으로 공유경제 기반조성에 노력해 왔다. 지난 2017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18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도는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을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두고 차별화된 공유경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지난 한 해 각고의 노력 끝에‘가치앗이’를 열게 됐다. 도민 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가치앗이’는‘가치’와‘같이’의 의미를 아우르고 품앗이의 ‘나누다’는 뜻의 ‘앗이’를 결합해 ‘가치를 같이 나누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가치앗이’는 공유자원 제공자와 사용자의 연결, 공유기업 정보 제공 등 공유자원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플랫폼은 공유자원 거래를 할 수 있는 공유장터, 공유자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공유지도, 공유자원 거래소인 공유거점, 공유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페이지 등으로 구성됐다. 공유물품 거래는 공유화폐인 ‘앗이’로 결제되며 거래 당사자간 책임하에 현금으로도 결제 가능하다. 공유경제 플랫폼 가치앗이에는 공유자원 368건, 공유거점 10개소가 등록됐다. 자원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자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공유거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공유거점 등록 신청 후 상담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의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공유경제 창의학습 동아리, 공유실험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모집은 3월 중 가치앗이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 기관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가치앗이 오픈을 앞두고 민·관·기업이 서로의 가치를 나누는데, 동참해 진정한 가치앗이의 꿈을 실현하고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문화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서호 차관이 26일 ‘통일부의 남북교류 협력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설명하기 위해 전북도를 방문했다. 이날 서 차관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교류 협력 재개 방안에 대해 송 지사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전북도의 남북교류사업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며 상호 남북교류에 대해 함께 힘을 합쳐가자는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이날 전북을 방문한 서 차관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환담 이후에도 도내 남북교류협력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과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남북교류 정책방향과 함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6월 중 ‘국제 태권도 컨퍼런스’ 개최와 남북교류 재개 대비 지자체가 직접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통일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