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전북 고창군이 품격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 등 군민주도의 문화생태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고창군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됨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선7기 고창군은 품격있는 역사문화관광을 군정방침으로 군민 참여 속 창의적 문화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전시켜가고 있다. 문체부에선 2018년부터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1개 지자체가 신청해 고창군을 포함한 10개 예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가 2021년 예비도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군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사업을 위해 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 등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성과 지역주민, 문화활동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도시 거버넌스체계 구축으로 예비사업추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마음치유문화마을 육성, 시민문화리더 양성, 문화도시 아카이브, 시민문화 공동체형성, 시민문화자원 공유, 사회적 문화실험 등 치유문화도시 기초자원을 강화하고 문화도시 창의적 가치창출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비도시사업을 통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동안 최대 200억원의 사업비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된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 문화도시의 핵심가치는 지역고유성, 주민자율성, 지속가능성”이라며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문화를 통해 치유받고 위로가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창군, 온라인 상담톡 시범 서비스 운영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민원 처리 방법을 다양화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3월부터 온라인 상담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담톡 서비스’는 군 대표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고창군청’ 채널을 통한 채팅상담 서비스다. 일자리와 지방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그 외의 민원은 관련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군 대표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상담하기 버튼이나 카카오톡 ‘고창군청’ 채널을 추가해 이용하면 된다. 고창군청 박종연 정보통신팀장은 “카카오톡 등 문자 기반 의사소통 방식이 익숙해 지고 있어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 도입 효과를 분석해 전문상담 범위를 확대하고 빠른 민원 해결을 위한 챗봇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순항중 [국회의정저널] 민선 7기 유기상호의 핵심 공약사업중 하나인 ‘고창군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이 순항하고 있다. 2일 고창군은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관은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각종 예비 인증을 마치고 설계경제성 검토, 도 지방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고창군복합문화도서관은 총 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해 고창읍 월곡리 농어촌 뉴타운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396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도서관에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더하면서 군민 관심이 크다. 이동가능한 가변형 서가구조를 도입해 고정돼 있는 공간이 아닌 ‘변화하는 도서관’을 제시했다. 인문학 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는 강의공간, 동아리 활동 공간 등이 들어선다. 고창군은 군립도서관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통합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신청·선정돼 본격 추진돼 왔다. 고창군청 백재욱 문화예술과장은 “군민들의 지식·정보창고는 물론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군민 삶을 윤택하게 하고 고창군의 위상에 걸맞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고창군 관리계획’안이 올해 수립될 전망이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군관리계획을 작년에 이어 본격적으로 수립하는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올해 고창군은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그동안 수집한 기초조사 등을 토대로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및 군계획시설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후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전북도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해는 군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 마련과 이를 현실화 시키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며 “미래 고창 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립도서관은 군산시민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독서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온택트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오감 창의 미술, 초등 인문 한국사, 키즈 매직 스쿨, 노래로 부르는 영어, K-POP 댄스 총 5개 어린이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온라인 플래폼 줌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며 이번 문화프로그램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시립도서관 온택트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는 비대면 온라인 강좌 특성상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에 줌을 설치하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가와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독서문화 공백을 최소화하고 힘들고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시립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립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제도는 축사 1,500㎡이상은 부숙후기,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한번, 신고규모는 12개월에 한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자료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 신고규모미만 농장과 가축분뇨 전체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서 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를 시료봉투에 제출하면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가축사육농가들이 퇴·액비 검사 의무제도를 준수해 양질의 퇴·액비가 농경지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건축물을 허가없이 철거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반드시 해체허가나 이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산시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 또는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 3개 층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 등이 해당되며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할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순 절차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군산시민의 생활안전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련 시설을 개선해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13개 업소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다만, 영업주의 주소 및 거소를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 지원범위는 테이블 간 칸막이 및 파티션 설치는 필수사항이며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조리장, 객석, 화장실 등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 입식테이블 설치비용 등이다. 지원사업 보조금은 시에서 사업비용의 70%를 지원한다사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군산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영찬 위생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할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일부터 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초동에 위치한 공공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되기 전 지속가능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비와 민간투자로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020년 11월 시험가동을 통해 소각시설 성능 검증과 안전 기준 충족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바 있다. 주요 시설로는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으며 소각시설은 고효율 복합식과 연속 연소식 스토커 방식의 최첨단 시설로 1일 22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소각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재활용시설은 최첨단 자동선별기 등을 설치해 재활용 선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였으며 1일 20톤의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다. 소각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불에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로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는 불법투기로 간주돼 수거되지 않는다. 봉투와 마대에 담기지 않는 생활쓰레기는 기존과 같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배출하면 되며 재활용 쓰레기 역시 기존과 같이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채왕균 자원순환과장은 “군산시 매립장이 포화되기 전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이 운영되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2021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군산시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사업비 63억이 투입된 산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마을쉼터, 농기계복합주차장 조성, 생활도로 개선, 안전인프라 확충, 집수리 지원, 마을공동창고 마을사랑방,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들이 완료되면서 2018년부터 시작한 3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됐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수협창고 리모델링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은 완료됐고 째보선창 환경개선사업, LH행복주택 및 영상미디어쉼터 건설사업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사업 성과가 더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해신동, 소룡동 뉴딜사업도 사업부지 매입, 실시설계 등 필요한 절차 이행 후, 올 하반기부터는 활성화계획에 의한 연차별 세부사업들이 진행된다. 이외,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1년에는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 생활SOC복합화사업 등 국가도시재생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들을 발굴해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주민과 마을공동체를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육성해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각 현장센터 주축으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중앙동 뉴딜사업 지역‘째보선창번영회’의 한 관계자는 “군산 째보스토리1899내 수제맥주특화체험장이 개장되면 우리 마을기업 주력상품인 맥아박 활용 에너지바도 본격 생산·판매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하며“우리 마을기업이 지역의 소득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함께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거점개발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사업 종료 후 그 성과를 얼마 만큼 지속시킬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의 거버넌스, 자생조직 육성사업들도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제안사업,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