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기초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반영해 기초연금 수급권 등 변동여부를 조사하고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군별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2021년도 기초연금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연계를 통한 조사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 분야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유기적 협업체계로 진행된다. 또한 조사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연중 조사하며 4월은 공적소득·재산확인, 직역연금 수급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조사 기간이다. 이 외 중점관리 분야로 사실혼 관계, 타인계좌 사용 수급자 본인수령 확인, 배우자 부재 여부, 외국인 수급자격은 대상자 출생월의 전월에 연 1회 확인한다. 또한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확인은 월 1회, 고령 수급자 확인은 연 1회 실시한다. 2021년도 전북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292,700명으로 총 예산액이 9,968억원이며 지난 2월까지 도내 어르신의 75%인 291,527명에게 지급됐다. 올해부터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준연금액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월3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21년 2월 지급액은 전년도 동월 대비 10% 증액된 790억원이었다. 김현옥 전라북도 노인복지과장은“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 확인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남원시, 2021 랜선 시정설명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전국 최초로 열렸던 2021 남원시 랜선 시정설명회가 시민들과 새로운 방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 2월 17일 동충동부터 지난 26일 인월면까지 총 23개 읍면동 마을회관 등지에서 열렸던 2021년 랜선 시정설명회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철학 실천에 따라 매년 연초에 읍면동을 대면방식으로 개최해오던 것을 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랜선 시정설명회로 전환, 개최했다. 특히 시는 이번 첫 랜선 시정설명회 개최를 위해 시청 강당에 화상 회의 공간을 꾸미고 읍면동 마을회관마다 노트북, 와이파이 에그, 웹캠 등을 설치해 온라인 소통창구 환경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이번 랜선시정설명회에서는 시장과 주민들이 zoom을 활용한 가상공간에 실시간으로 참여, 남원시정에 대해 공유하면서 온라인 쌍방향으로 격의 없이 소통이 가능해져 바람직한 소통행정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랜선 시정설명회에 참석한 이정일 인월발전협의회장은 “코로나 시기 에도 이렇게 시정설명회가 개최된 것도 모자라 더욱이 마을회관에 편안하게 앉아 소통하게 돼 주민들의 만족도가 컸다”며 “대면하지는 못했어도 랜선 대화시 건의사항 청취는 물론 영상편지나 마을별 주민인사의 재미가 어우러져 나름대로 이색적인 설명회로 개최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랜선 시정설명회는 우리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입한 아주 특별하고 유연한, 소통행정이었는데 변화된 시정설명회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은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남원시, ‘찾아가는 치매이동상담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치매조기예방 및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치매이동상담실’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매관련상담, 예방수칙교육, 인지선별검사 등을 실시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운영한다. 운영장소는 다수인이 방문하는 시장, 농협·원협 등 금융기관, 내과·가정의학과 등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건강보험공단 등 이며 지난해 ‘찾아가는 치매이동상담실’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 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어 운영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순례 남원시보건소장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편견을 해소하고 상담을 통해 조기발견을 위한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치매이동상담실 운영으로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농촌마을자원 연계 봉사활동 활성화 [국회의정저널] 남원시자원봉사센터와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는 지난 3월 24일 농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생플랫폼 세미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측은 지역발전 사업을 통한 마을과 자원봉사의 상생 협력, 자원봉사활동 터전 제공 및 농촌마을자원 연계활동 실행, 사회공헌 활동에 관해 상호 협력하고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진석 운영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헌에 적극 협력하는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선 센터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농촌마을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공조한다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농촌마을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노력하자.”고 전했다.
by 이남출남원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시작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각종 증빙 자료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금년부터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남출‘건강한 우리학교 만들기’ [국회의정저널] 남원시 보건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폐해예방, 신체활동, 영양교육 등을 담은 ‘건강한 우리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51개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아 총 17개교 99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5~12월 중 금연·음주예방·신체활동·영양교육 등 4개 분야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기는 어느 연령층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변화가 용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인 건강생활실천 인식 및 행태 개선을 이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남출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 이후 첫 투자처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기업 유치 효과인 ‘쿠팡 이펙트’에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쿠팡은 1,300억원을 투자해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부지에 10만㎡ 규모의 물류센터를 신설하게 되며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2022년 착공에 들어간다. 쿠팡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접근성이 뛰어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돼 있는 등 교통이 편리한 점을 장점으로 꼽아 신속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쿠팡의 완주 입주로 직간접적 고용 효과는 물론 세금 납부, 원부자재 조달선과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점치는 군민들과 상공업계의 기대감이 커가고 있다. 실제로 쿠팡의 향후 5년간 지역경제 기여 효과로는 500명에서 2,000명까지의 직간접적 고용창출과 함께 중장년층과 노년층, 청소년 등 전 연령대가 근무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9월 기준 시 국내에서 3번째로 고용창출을 많이 한 기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채용과 투자를 통해 양질의 근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완주군 투자는 유사업종의 집적 등 관련산업 활성화의 기대감도 한껏 높여주고 있다. 전자상거래인 이커머스 앵커기업의 완주 입주로 ‘법정 문화도시’ 완주군이 국내 최고의 물류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란 예측이다. 이로 인해 완주군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상승은 다른 기업의 연쇄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쿠팡 이펙트’를 확장해 줄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쿠팡과 직접 거래하거나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특산품 등의 간접 판매 등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간선과 용달차량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영세화물운송업자에 대한 일자리도 추가되는 등 여러 직간접적인 효과도 뛰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효과 외에 물류센터 운영에 따른 부속 자재나 운용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 실제 물류센터 운영 과정에서 부수적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쿠팡 투자소식이 전해지면서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의 입지가 부각돼 기업들의 문의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며 “뉴욕증시 상장 이후 첫 투자이자 전북 내 물류 최대투자라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남출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6일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에서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건립된 공공실버주택 입주자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실버주택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80세대 규모의 저소득 고령층의 영구임대주택으로 1층에는 입주자 복지서비스를 위한 시설과 2층부터 10층까지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자 대표 4명은 “입주민 대부분이 수급자 독거노인 세대로 이루어져있는 공공실버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비용부분과 여가복지부분에 대한 더 나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건립된 공공실버주택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공공실버주택 입주민들과 더 나아가서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안군은 적극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주 원인인 내연기관 이륜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2021년 전기이륜차 1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대상자에게 2대의 물량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규모별로 15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공고일 전일까지 3개월 이상 연속해 부안군에 거주한 군민 및 법인·단체로서 2년 이내에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면 가능하다. 우선지원 대상으로는 다자녀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배달용·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께서는 이륜차 판매점에서 구매 계약 체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며“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남출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안군농민회는 29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2층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내빈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2년 동안 부안군농민회를 화합과 단결로 이끌며 부안 농업 발전에 힘써온 23기 김기섭 회장이 이임하고 24기 김현석 회장이 취임해 앞으로 부안군농민회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김현석 신임회장은 “앞으로 임기동안 부안군농민회 회원이 단결해 농업인의 권익향상은 물론,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축사에서 “그동안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안군농민회를 훌륭하게 이끈 김기섭 이임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김현석 신임회장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진께는 앞으로 일선에서 부안군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남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