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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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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1
익산시 · 지역 의료기관, ‘피해아동 보호 진료체계 구축’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지역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원광대학교병원, 익산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지난 3월 관계기관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다양한 진료체계를 구축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됐다. 또한 앞서 2일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원광대학교병원, 익산병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동참해 주신 관계 의료기관에 감사드리며 우리시도 의료기관과 긴급한 협조체계를 통해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년초부터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로 운영되며 유관기관 간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정보공유 및 공동 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by 이남출 -
Mar. 31, 2021
익산시, 불법 환경오염 행위 근절 ‘신고포상금제’ 운영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공포하며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환경오염물질 무단 유출, 폐기물 부적정처리, 악취·소음 등의 규제기준 초과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을 확인해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 조치하고 해당 신고자는 처리결과를 안내받은 후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벌금형, 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라 3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되며 지급 상한은 월100만원·연1천200만원까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는 환경정책을 펼치겠다”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
Mar. 31, 2021
익산시, 주차난 해소 위한 개방주차장 조성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도심권 주차난을 해소시킬 대책으로 공한지를 임대해 개방주차장을 조성한다. 시는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차대상은 동지역에 주차면 5~20면 정도의 조성이 가능한 공한지로 최소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부지다. 해당 부지에는 3년간 개별공시지가의 2~4% 수준의 임차료가 지급되고 이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는 직접 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해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통해 2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이번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적재적소에 주차장을 공급하는 등 주차수요에 대응해 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단기 수급 확대와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연차별로 매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토지 소유주에게는 임차료와 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시민들에게는 주차 편의 제공과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
Mar. 31, 2021
임실군,“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임실군,“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군은 4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사업을 시작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5,284농가에 123억원의 직불금이 지급, 농민소득 안정에 큰 보탬이 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쌀·밭·조건불리 등 기본 직불금 사업을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신청하면 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인 농지면적 0.5ha 이하이면서 농외소득 등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받고 그 외의 농업인은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분류되어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식과 함께 공익직불사업의 주요내용, 농업인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는 각 농가에 배부됐다. 농가에서는 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는데,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폐경한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유지를 위해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 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지난해 많은 농가들에게 공익직불금이 지급되어 농가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했다”며“올해도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청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
Mar. 31, 2021
익산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확대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생활권 미세먼지 유입 차단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확대한다. 시는 산업단지와 고속국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 2곳에 차단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와 호남고속국도 주변 왕궁 주교제 인근에 총 20억원을 투입해, 오는 5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높은 수종인 소나무, 느티나무 등 22종 2만8천400여주를 식재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제3일반산업단지 인근에 10억원을 투입해 소나무와 영산홍 등 23종의 수목 2만7천500여주를 식재해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바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지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
Mar. 31, 2021
익산시, 시민 행복지수 향상 인구정책 추진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주택, 일자리, 출산·보육, 문화환경 등 시민 행복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총 4대 분야 95개 사업으로 특화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분야는 익산형 택지 개발을 통한 권역별 대규모 명품 주거단지 제공, 일자리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충분한 일자리 만들기, 출산보육분야는 신생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돌봄 지원 확대로 부모의 부담 최소화, 문화환경 분야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여가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일자리 분야는 청년정책에 집중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 생활 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3년 만기시 목돈으로 쓰일 수 있는 청년자산형성통장지원, 롯데마트와 협업하는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도내 최초 청년 드림카 지원사업 등 청년들이 익산에서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실거주 미전입자의 전입을 유도한 시민에게 5명이상·50만원, 10명이상·100만원의 포상금 지원 등의 인구 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해 인구정책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시에 신규 전입한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전입세대 전입장려금도 추진중에 있다. 이밖에도 시는 4대 분야 인구정책 95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도 힘을 기울인다. 인구정책 추진부서별 추진현황, 추진성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각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인구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만큼 맞춤형 특화전략에 따라 내실 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시민형 인구정책을 실시하겠다”며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람이 모이는 살고 싶은 다이로움 익산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끝장토론을 진행하며 분야별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해 부서별 점검 회의 등을 거쳐 발굴한 핵심 사업들로 4대 분야의 중장기 인구 대책을 발표했다.
by 이남출 -
Mar. 31, 2021
익산시, 악취 기술지원으로 축산악취 제로 도전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도심권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31일 도심권과 인접해 가축분뇨 냄새 민원을 유발하는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악취 기술지원을 의뢰해 축산악취 저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에 선정된 총 14개의 축산농가는 지난 30일 시청 북부청사에 모여 악취기술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름철 가축분뇨와 악취저감시설 등의 적정 관리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악취기술지원은 4월에 실시될 예정으로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지원팀이 신청 농가를 개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맞춤형 악취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도심권에 영향을 미치는 축사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 시설 개선 보조금과 악취 저감제를 우선 지원해 축산악취 저감에 박차를 가한다. 시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악취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점검과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악취 저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
Mar. 31, 2021
익산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4월 시행 준비 박차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해소하고 영농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30일부터 이틀간 북부청사 다목적강당에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4월 시행에 앞서 선정된 마을 대표와 읍면동 담당자 등 총 6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하루 30명씩 인원을 나눠서 이틀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조금 교부와 추진안내, 정산방법, 그 외 당부사항들을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총 1억4천72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46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당 320만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없어져서 하반기 농번기에는 마을회관에서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촌 복지정책을 새로이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
Mar. 31, 2021
고창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은 매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가 성행하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군은 산림공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등 임산물과 멸종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을 불법으로 굴취·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 산불관련 행위금지사항 위반,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산림내 불법쓰레기투기 등 산림보호지역에서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내 불법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창군 관계자는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해 노력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시 산림공원과로 신고해 불법행위로부터 피해 받는 고창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
Mar. 31, 2021
‘양질의 공보육 강화’ 고창군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이전 개원식 열려
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전북 고창군이 국공립고창어린이집을 교촌리 옛 군수 관사에서 뉴타운지역로 신축 이전하고 개원식을 열었다. 행사는 지역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야외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다. 천선미 고창군 부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성경찬·김만기 전북도의원, 어린이집연합회,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동요감상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커팅과 현판제막식, 시설관람순으로 진행됐다. 국공립 고창어린이집은 2003년 2월 고창군청 소속 직원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환경 조성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옛 군수 관사를 고창군청 직장어린이집으로 바꿔 개원했다. 이후 2014년 12월 고창군 최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2017년, 2019~2020년 연속으로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등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88년 신축된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아동들의 안전과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 부지로 이전하게 됐다. 새로 이전 개원한 어린이집은 총사업비 25억4000만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729.81㎡규모로 영유아를 위한 보육실 6개, 강당, 조리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45명의 원아와 6명의 교사가 생활하고 있다. 특히 각종 비품과 새로운 교구를 친환경소재로 구비했다. 또 원아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보육실 공간이 넓어지고 교실마다 화장실을 배치하는 등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고창군 천선미 부군수는 “이번 이전 개원은 부모가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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