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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오정도서관은 오는 29일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봄’을 통해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책,봄’에 접속하면 누구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채팅을 통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집에서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하루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부천시립도서관’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7명 장학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안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학업복귀를 독려하고자 여러 장학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돕고 있다. 안양시 꿈드림은 다양한 이유로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 7명의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이후 절차를 논의해 장학금 지원이 차질이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할 예정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미연 센터장은 “본 장학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안양시청소년안전망 안에서 다양한 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꿈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야기 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흥시청 [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오는 14일까지 ‘청년강사 스킬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강사 스킬업 프로그램’은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 강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강의 콘텐츠로 풀어낼 수 있는 재능·취미·전공 등을 가지고 있는 만 19세~34세의 시흥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강의구성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강의추진 의지 등의 평가를 통해 청년강사로 선정된다. 선정된 청년강사는 강의 운영 및 교수법 교육 이후 최대 3회의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강의수당과 교육진행에 필요한 공간과 재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의 일정과 방식은 6~8월 중 청년들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수강생은 추후 청년스테이션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모집할 예정이다. 시 담당자는 “청년들이 강사로서 강의 경험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직업 강사로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시흥시, 구·신도심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모 [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은계지구 기반시설 조성 및 대야·은행권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사업이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현재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은계어울림센터-2는 총사업비 198억원으로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 문화의집, 행복건강센터 등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어린이도서관이 포함된 공공도서관은 장서 약 7만권을 보유한 지역거점 도서관으로써, 선진화된 대출·반납 시스템 활용 등 다른 도서관과는 차별화된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수혜를 확대하고 행복건강센터를 통해 지역 공공보건 서비스도 향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신규 공공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공공 주민편의시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북부권역 구도심에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은계어울림센터-1, 은계어울림센터-2,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추진 등 은계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 등 각종 구도심 공공건축사업도 병행함으로써, 신·구도심이 조화롭게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복합어울림센터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문화, 복지, 건강 지원시설을 확충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며 “무엇보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흥시민 모두가 하나된 정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일상생활에서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60~7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시작. 6월 3일까지 [국회의정저널] 만 60~74세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만 70∼74세 어르신은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이어 65~69세, 60~64세가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하게 된다. 이는 지난 4월 만 75세 이상 접종에 이어 일반인 접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는 5월 6일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교사돌봄인력이나 2분기 접종 과정에서 제외된 30세 미만 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도 5월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대상자들은 온라인 사전예약 홈페이지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등을 통해 원하는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약을 마친 접종대상자는 5월 27일 혹은 6월 7일부터 각 일정에 맞게 접종을 시작한다. 사전 예약은 접종대상자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 사전 예약 기간이 끝난 6월 21일 이후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 등록 후 접종할 수 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정부 방침에 맞춰 60세 이상 고령층 등 대상자 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도민께서도 접종 순서가 오면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농지쪼개기 수법으로 투기수익 581억 얻은 54명 고발키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천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 대상지를 골라냈다. 이후 소유권 확인,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거쳤으며 321개 필지 38만7,897㎡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를 345억1천여만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천214명에게 927억원에 되팔아 581억9천여만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 〇〇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〇〇개발지구 인근 농지 31개 필지 9,973㎡를 33억6천만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0~410㎡씩 167명에게 89억9천만원에 쪼개 팔아 56억3천만원의 투기 이익을 얻었다. 〇〇도에 거주하는 B씨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〇〇개발지구 인근의 농지 16개 필지 7,784㎡를 34억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61명에게 1.65~231㎡씩 86억3천만원에 쪼개 팔아 52억3천만원의 투기 수익을 얻었다.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54명이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부터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가 농사보다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도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73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로 집계돼, 이들이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도 반부패조사단은 설명했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〇〇시 〇〇읍 소재 밭 390㎡은 서울에 거주하는 C씨가 2020년 6월 D등 9인에게 매도한 농지인데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풀이 우거져 있었다. 소유자들도 전남, 광주, 부산, 서울 등 대부분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계속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2필지 1,288㎡ 있었다. E는 〇〇시 〇〇동 소재 논 1,050㎡을 대지화시켜 비닐하우스 창고를 설치한 후 의류, 재활용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F등 5명은 이들 소유의 〇〇시 〇〇읍 소재 논 238㎡를 포장해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미성년자나 90대 이상의 고령자가 농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학업, 연령,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영농 의사를 가지고 농지를 취득했는지 보기 어려우며 차명거래에 의한 부동산 투기도 의심돼 도는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천2명에게 되팔아 1천397억원의 불법 차익을 실현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by 편집국경기도, 공공분야에 가상/증강현실 접목할 9개팀 선정…본격 사업착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공원관리, 관광진흥, 보건 등 공공분야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하는 ‘VR/AR 공공서비스연계지원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지난 6일 수원 광교에 위치한 경기XR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VR/AR 공공서비스연계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에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공공기관과 기업간 협력을 연계하고 공공 가상/증강현실 서비스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앞서 지난 2~3월 공개모집을 통해 증강현실로 구현하는 야외 동물원, 증강현실 기반 상권연계 관광콘텐츠 노년층을 위한 가상/증강현실 신체활동 콘텐츠 등 관련 프로젝트 총 9건을 선정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각 프로젝트의 수요처와 공급처간 지속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수요처와 공급처 모두, 이번 사업으로 각 영역에서 더 많은 도민을 만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최종 프로젝트는 11월 성과발표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수요처의 고객들과 공급처의 기술이 만나 관련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분야에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해 도민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재명, 12일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욱,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김한정,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학영, 이해식,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정순, 정춘숙, 조응천, 천준호, 한준호, 황운하, 홍기원 등 3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설명한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전망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 도 전 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하거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기존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202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도내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마을이장 주도의 마을공동체, 농촌체험마을, 마을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등이다. 최소 구성원 규모는 10명 이상으로 귀농·귀촌인 참여가 필수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눔행사, 재능기부, 봉사활동, 농산물 품평회, 마을축제 등의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촌활력부 방문 제출 혹은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진흥원은 평가를 통해 5월 말 10개 마을을 선정, 마을당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함께해 상호교류와 유대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정책을 추천해주세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행한 공무원과 우수정책 등을 도민이 직접 추천하는 온라인 도민 추천 공모를 실시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추천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관행·제도 개선, 민원·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등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이다. 추천을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적극행정 도민추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도 규제개혁담당관 행정 혁신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적극행정 온’ 홈페이지에서도 참여 가능하다. 추천을 받은 대상자는 ‘21년 상반기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사시 도민추천 가점을 받게 된다. 도는 도민 및 내부 추천자를 대상으로 2차 도민 참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주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 과제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도민 체감 행정구현을 위해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하반기 중 적극행정 문화확산 등을 위해 공직자대상 직장 교육, 도민대상 홍보 동영상 제작, 적극행정 사례집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공정 경기 구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겠다”며 “경기도 적극행정 정책 및 공무원 추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동학대 예방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챌린지’에 동참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7일 용인시와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용인송담대 산학협력단이 함께하는 '2021년 3Y-Green CAP 프로젝트 챌린지에 참여, 재단 공식 SNS에 ‘화날 때 한 번만 더 아이의 눈을 바라보세요’라는 정정옥 대표의 메시지를 게재했다. ‘아동학대 예방 챌린지’는 아동학대 예방 슬로건을 들고 사진 촬영한 뒤 SNS에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다음 참여자로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박영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략사업본부장 등 3명을 지목했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올해 초부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교육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 ‘우리아이지킴교육’ 강사양성과정 등 아동학대 관련 사업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 [국회의정저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길고양이 정책 효과 극대화와 효율적인 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길고양이 서식현황 및 관리기준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목적 및 범위, 추진전략, 관리체계 등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연구 방향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길고양이의 지역별 서식현황 조사를 통해 현재 시행중인 중성화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길고양이의 서식 습성을 파악하고 카메라 장비 및 조사표 등을 활용해 실제 길고양이의 개체수와 자묘 여부, 중성화 수술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 특히 서식 현황을 토대로 도시정비구역이나 길고양이 관련 민원다발지역, 개체 고밀도 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 길고양이 개체 수, 지역 내 중성화실적, 민원현황,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보호 관리 현황에 대한 사례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를 위한 조사지역은 권역별로 용도지역의 특성 및 분포와 면적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사 설계 단계부터 검수 단계까지 걸쳐 동물복지 및 산업 전문가, 법률·통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진단하고 자문하는 활동도 이뤄진다. 도는 연구 결과를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개체 수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서식 유형별 맞춤형 보호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최근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해 길고양이와 공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7기 들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 외에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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