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오정도서관은 오는 29일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봄’을 통해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책,봄’에 접속하면 누구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채팅을 통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집에서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하루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부천시립도서관’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7명 장학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안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학업복귀를 독려하고자 여러 장학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돕고 있다. 안양시 꿈드림은 다양한 이유로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 7명의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이후 절차를 논의해 장학금 지원이 차질이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할 예정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미연 센터장은 “본 장학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안양시청소년안전망 안에서 다양한 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꿈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야기 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남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민선7기 공약 사업’ 추진율이 82%에 달해 공약사업 전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추진상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136개 공약사업 중 75개 사업이 이미 완료됐고 58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나머지 3개 사업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일부 추진 중이다. 특히 시민안전과 청년케어 분야는 추진율 100%로 이미 공약 이행을 완료했고 뒤이어 장애인복지, 청년일자리, 성남형일자리분야가 이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 부서별로는 재난안전관실이 100% 추진율을 기록했고 환경보건국, 복지국, 행정기획조정실, 도시주택국 순이다. 이행이 완료된 공약사업은 ‘중앙시장 현대화시설 완공’, ‘영성여중부지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성’,‘시장 직속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조직 신설’, ‘공공임대주택 확충’, ‘성남벤처펀드 3,000억원 확대 조성’, ‘미니태양광발전소 보급’,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 및 공공정보 확대’, ‘시민건강의 책임지는 성남시의료원 건립 및 개원’,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민안전보험 신설’ 등이다. ‘지역화폐 1천억원 확대운용’, ‘공영주차장 대폭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백현마이스클러스터’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갖춘 경제도시 도약발판 마련’, ‘돌봄대기자 ZERO 초등 돌봄체계 구축’,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성남1공단 희망대공원 연계문화 휴식 공간 마련’, ‘골목형상점가 지원확대’, ‘판교 트램 추진’ 사업 등은 정상 추진 중이다. 시는 작년 하반기 개최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 3년차 중반에 접어든 현재 공약사업 전반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향후 미진 사업에 속도를 내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성남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오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방역에 중점을 둔 ‘설 연휴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연휴 나흘간 방역, 보건의료, 재난재해, 교통, 물가안정, 청소 등 27개 대책반을 편성해 484명이 비상 근무를 한다. 방역 대책반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자가격리자에 전담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14일 동안 모니터링한다. 하루 2회씩 자가진단 어플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매일 전화 통화해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야탑동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성남시청 야외주차장 드라이브 스루 방역센터에서 귀성·귀경 차량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 서비스를 편다. 설 당일은 쉰다. 보건의료 대책반은 수정·중원·분당보건소 3곳에 있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수정구보건소 광장, 성남종합운동장, 탄천종합운동장, 야탑역 광장 등 4곳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는 연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연휴 기간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중원지역 성남중앙병원, 분당지역 제생병원 등이며 연휴 때 운영일과 시간을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한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3개 구 보건소와 지역 내 7곳 의료기관은 협력 체제를 유지한다. 지역 내 약국 16곳은 ‘휴일 지킴이 약국’으로 운영해 연휴 기간에 매일 문을 연다. 운영 시간은 약국별로 탄력적이다. 공공심야 약국으로 지정한 수정구 창곡동 위례수, 중원구 금광동 마이팜, 분당구 야탑동 야탑차온누리 약국은 새벽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재난재해 대책반은 사건 사고에 대비한다. 다중이용시설 43곳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 24시간 재난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 교통 대책반은 성묘객과 귀성객 이동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공영 주차장 123곳을 무료 개방해 주차 불편을 최소화한다. 물가안정 대책반은 대형매장, 전통시장의 설 명절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한다. 청소 대책반은 시·구청별 청소기동대를 편성해 주요 도로변과 민원 발생지역 생활 쓰레기를 처리한다. 성남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 공백을 막고 방역을 강화하는 설 연휴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자영업자 56%, 개인 차량 랩핑 광고 원해 [국회의정저널] 현재 영업용 차량에 국한돼 있는 차량 랩핑 광고를 전체 차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용 차량으로 확대해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법을 개정하자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내 차에 광고를 한다고?’를 발간하고 차량 랩핑 광고의 현황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행 옥외광고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과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대표적인 옥외 광고인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기법이다. 차량 랩핑 광고는 이동하는 광고판이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국내의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 차량 광고는 자사 광고만 허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법 규제 때문이다. 2020년 9월, 우리나라 총 2,420만여 대 차량 중 7.1%만 영업용 차량이고 92.5%는 개인용 차량으로 국내 차량 랩핑 광고 시장은 극히 일부 차량에 한정된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용 차량에 타사 광고를 허용하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 사업을 승인해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개인 차량 광고 시장이 열릴 수 있다. 경기연구원이 2020년 11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시민 44.8%, 자영업자 56.0%가 개인 차량 광고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일반시민 38.4%, 자영업자 53.2%는 개인용 차량에 대한 광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인용 차량의 광고 허용 찬성 이유로는 응답자 과반수가 ‘수익 창출’을 꼽았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일반시민 48.7%와 자영업자 46.2%가 ‘무분별한 광고로 도시미관 저해’라고 응답해 전면적인 시행보다 시범사업 등의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 개인 자동차 랩핑 광고를 보상하는 방안으로는 일반시민과 자영업자 모두 ‘지역화폐 등 현금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보험료 감면 등이 뒤를 이었다. 민간회사의 광고가 아닌 공공기관의 광고를 수행한다는 인식으로 광고를 부착한 자영업자 중 56.0%는 평소보다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자동차 랩핑 정부광고 사업은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을 변화시켜 교통사고를 줄이는 또 다른 효과도 기대된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분별한 개인 승용차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광고로 한정하고 경기도 지역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체 택배차량 1만 2,399대 중 약 10.8%인 1,337대를 대상으로 월 12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기 위해 연간 약 19억 3천만원이 필요한데, 소요예산은 경기도 현금과 시군의 자동차세 감면 방안을 혼합하면 큰 무리 없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또한 “지자체 중심의 택배 시범사업의 효과가 입증되면 옥외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상 차량을 전국의 다양한 자영업자로 확대한다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생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성남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에 참가해 보려는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월 8일부터 22일까지 ‘2021. 상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희망 기업’ 16개사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오는 6월까지 해외에서 열리는 기업 제품 수출 전시회에 다른 기관의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이다. 성남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어야 한다. 시는 수출 잠재력, 성남시의 다른 사업 수혜 정도, 참가 준비사항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되면 부스 임차료, 기본 장치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 기업 상품 안내서 등을 기한 내 시청 서관 8층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올 하반기에 개최하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규모를 결정한다.
by 편집국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대출한 책은 생태와 환경 분야의 고전으로 불리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559회로 1위를 차지했다. 4일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지난해 이뤄진 전자책 대출 이력 103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위는 권기헌의 ‘질문하는 힘’, 3위는 데보라 엘리스의 ‘택시소년’이었다. 이어 4~10위는 ‘꽃들에게 희망을’, ‘소설처럼 아름다운 수학 이야기’, ‘질병의 탄생’,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직업 이야기’, ‘시를 잊은 그대에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모모’가 각각 차지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난해 전자책 대출건 수는 2019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대출 순위가 높은 도서의 대부분이 학생 교과 관련 지원 도서로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이용률 증가를 반영했다. 무제한 청취가 가능한 오디오북과 동영상 자료는 백세희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1603회로 대출 횟수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언어의 온도’, ‘어린왕자’, ‘드라마로 듣는 그리스로마신화’, ‘소년이 온다’, ‘90년생이 온다’, ‘완득이’, ‘악플전쟁’, ‘데미안’, ‘나 혼자가 편한데 왜 다 같이 해야 해?’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현재 1만 7천여 종의 상용 전자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회원 가입 수는 12만8천명으로 이 중 학생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전자책 이용자 분석 결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9.7%로 가장 많았고 10대 미만 24.5%, 30대 17.6% 순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63.6%로 남성 36,4%보다 높게 나타났다. 3~5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 이용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70% 이상 증가했으며 요일별로는 월요일과 화요일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조창범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경기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독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나은 전자책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계속되는 E형 간염 환자 증가세에 경기도, 예방수칙 준수 등 주의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도내 ‘E형 간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주의와 감염 예방·관리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형 간염’은 지난해 7월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됐다.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의무기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E형 간염 확진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0명 수준이었으나 2018년 86명, 2019년 105명, 지난해 18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및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사이트’에 따르면 도내 환자 수는 2016년 17명, 2017년 13명, 2018년 23명, 2019년 30명, 지난해 52명으로 최근 5년간 2017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환자 수의 22.8~28.6%를 차지했다. 2020년 환자 수 52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위인 서울 23명의 2배 이상이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0.39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기준 7번째로 높다. 올해는 1월에만 1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감염자는 2~10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생하고 증상 발현 1주일 전부터 발생 후 2주까지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증상 및 무증상 감염 환자 비율은 1:2~1:13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 시 발열, 피로감, 식욕감소, 구역질, 구토, 복통, 황달, 검은색 소변, 관절통 등이 관찰된다. 대부분 완전 회복되며 만성감염으로는 진행하지 않으나 HEV 유전자형 3,4형 감염의 경우 면역억제 상태에 있는 환자는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임신부의 경우 전격 간염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해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E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용변을 본 후나 음식을 취급하기 전, 환자나 유아를 돌보기 전 등 일상 생활에서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 익혀먹기와 물 끓여먹기를 실천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임순택 경기도 질병정책과장은 “손 씻기 생활화와 위생적인 식품조리 등 E형 간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 동부지역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도로공사 구간 중 차량정체 지역인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교차로~오향교차로’ 0.62km 구간이 5일 정오 부분 개통한다. 이 구간은 지난 2017년 12월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개통된 이후 국도 3호선과 국지도 98호선이 만나는 열미IC의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어 왔다. 이번 부분 개통으로 오향교차로에서 국도 3호선 열미IC 진입까지의 거리가 기존 1.3km에서 절반 가까이 단축돼 인근 지역 교통 체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도로공사는 기존 도로 주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착공했다. 총 사업비 1,337억원이 투입되며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에서 만선리까지 전체 연장 3.8km 도로는 오는 2023년 9월 개통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 농촌 지역 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운영한다.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합동 점검단’은 도와 31개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담당 공무원 156명이 3인 1조 52개 점검반으로 구성된다.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한다. 2월에는 시·군 관할 내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주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농사 준비를 위해 영농폐기물 소각이 많아지는 3월에는 도 전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 2~4회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간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2~3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농촌 불법소각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2017년 1월에도 ‘2016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부문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바 있어 4년 만에 또 다시 대통령 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게 됐다. 사전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팀 구성 및 전문인력 확보 인·허가 등 신청 민원인 이용대상 확대 전용 홈페이지 및 밴드 개설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등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 시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민·기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24개 시군, 66건의 상담을 통해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압류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아 해당 건설노동자 9명이 총 1,1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노동자들은 직불요청서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시에 임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고민하다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했다. 도는 건설업체가 제출한 ‘직불요청서’는 임금 직불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확인해 의정부시장이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건설업체가 체불한 임금을 건설노동자 9명에게 직접 지급했다. 경기도는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선진 감사기법인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1,158건의 신청을 접수해 1,147건을 처리했다. 이 제도는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확산되어 운영 중이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각장애인 22명을 선정해 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일상 언어생활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에게 기능을 못 하는 달팽이관 대신 전자장치를 귀 속에 심어 청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해 주는 수술이다.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언어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각장애인은 도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균 수술 금액이 300~400만원이기 때문에 수술 후 지원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재활치료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당 300만원까지 시·군에서 재활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2월 17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은 뒤 최종 22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자가 22명을 넘으면 올해에 한해 예비순위를 결정한 뒤 수술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순위에 따라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 다른 청각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올해 이후에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청각장애인이 있으면 도와 시·군이 협력해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리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 사업이 세상과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