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0년째 PC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다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100대를 올 한 해 동안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1년 비영리단체인 한국IT복지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내용연수가 지난 행정PC를 수리해 정보 소외계층에게 10년 넘게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IT복지진흥원은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공공·민간에서 PC를 기증 받아 사용가능한 PC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국내 소외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국외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고 사용 불가능한 PC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해체해 부품별로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사랑의 PC 지원대상자는 동대문구 내 주소지를 둔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결혼이민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며 2년 이내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구는 지난 4월 30일까지 1차로 사랑의 PC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수혜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에 신청 가정에 PC를 보급한다. 8월과 11월에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구는 사랑의 PC 보급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마우스패드, 멀티탭 등 PC 본체 외의 소모품은 새 제품으로 구매해 교체해 주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0여 년 간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정의 달 5월에 맞춰 보급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콘서트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라이브’는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판소리, 마당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청렴교육이다. 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통 판소리를 청렴의 관점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춘향전’, 청탁금지법을 마당극 형태로 알아보는 ‘태산같이 무거워 나빌레라’,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청 간부 및 직원, 동작구의회 의원 등 70여명이 현장에 참여해 청렴 리더십을 향상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도 진행했다. 전 직원이 시청하면서 청렴교육에 참여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까지 청렴 분야의 모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청렴한 동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청렴 엽서를 배부하고 정기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청렴·적극 우체통을 설치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핵심리더인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기회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모자 사건’은 거리 노숙 생활을 하던 발달장애인을 한 사회복지사가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어머니 사망 후 7개월 동안 이수역 인근에서 거리 노숙 생활을 해온 아들이었다. 서울시가 이처럼 생활고 등으로 갑자기 거리로 내몰렸거나, 거리생활 중 질병 등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 노숙인을 위해 올 4월부터 ‘거리노숙인 상담원’ 40명을 추가 투입했다. 거리순찰·상담활동을 통해 위기 노숙인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연계한다. 거리노숙인 상담원은 노숙인 발생지역을 연중 상시 순찰하고 밀착 상담을 통해 각 노숙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 총 22,862건의 상담을 통해 시설입소 연계 239건, 응급잠자리 제공 30,387건의 추진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거리노숙인 상담원 증원은 방배동 모자의 비극을 없애겠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올 초 발표한 ‘9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노숙인 발굴·지원이 서울역, 영등포역 같이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추가 투입된 상담원들은 그 외의 지역을 돌며 산재한 노숙인들을 찾아낸다. 그동안 거리노숙인 상담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자치구에서 각각 상담원을 투입해 이뤄졌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자치구는 주로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리상담반을 운영했다. 그 외 지역에 산재해 있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에서 대응하는 형태로 관리돼 신규 노숙인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평시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자치구가 20개조 40명의 상담원을 배치했다. 이중 중구, 영등포구에 배치된 자치구 거리노숙인 상담원은 23명이었다. 동절기엔 심야상담 및 일부 산재지역을 포함해 45개조, 92명의 거리상담반이 확대 편성·운영됐다. 이번 거리상담원 추가 투입으로 자치구의 거리노숙인 상담원은 기존 2개 자치구 23명에서 12개 자치구 63명으로 확대됐다. 12개 자치구는 중구 영등포구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다. 추가된 40명은 12개 자치구에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 시가 작년 12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거리노숙인이 5명 이상 발견된 자치구 가운데 신청 받아 배치했다. 자치구별로 2~4명의 상담원이 활동한다. 서울시는 매년 4차례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조사한 노숙인 실태조사는 '20. 12월에 실시한 조사다. 거리노숙인 규모에 따라 거리노숙인이 15명 이상 발견된 9개 자치구에는 4명의 상담원을, 5명 이상 15명 이하의 거리노숙인이 발견된 3개 자치구에는 2명의 상담원을 추가로 배치했다. 시는 거리상담원 증원과 함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자치구 순찰에 집중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형 특화상담에 보다 역점을 둔다. 궁극적으로 노숙인의 탈노숙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지원한 거리상담반을 활용해 관내 노숙인 발생지역을 연중 상시 순찰하고 노숙인 밀착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또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그 외 만성적인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연계해 정신건강 상담, 시설입소 또는 임시주거지원 등을 지원한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존에 관리하던 거리노숙인과 각 자치구에서 발굴해 의뢰한 거리노숙인에 대해 대상자별 보호 및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사례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각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상담 후 대상 노숙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생활시설에 입소를 연계하거나, 임시주거지원, 취업지원, 정신건강 관리 등 개별 지원계획을 마련해 거리생활을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개별 노숙인 사례관리 실적 및 현황을 향후 시설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자치구에서 연계된 노숙인 중에서 본래 노숙지역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큰 노숙인은 해당 자치구와 사례를 공유, 공동으로 노숙인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상담원의 노숙인 상담 및 지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13일과 15일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온라인 형태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화상회의를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4월 13일에는 자치구 담당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서울시 노숙인 복지사업 안내, 자치구 거리상담 지원 강화계획, 노숙인 거리상담 실무 및 실적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4월 15일에는 노숙인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거리상담 실무,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방법, 노숙인 상담이력 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평소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대 거리 노숙인들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노숙인 거리상담반 규모를 확대했다”며 “특히 코로나 이후 생활고 등으로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을 초기에 신속히 찾아내는데도 역점을 두겠다 서울시는 노숙인의 자립을 위한 상담을 통해 주거, 일자리 등 집중 지원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21년 4월 29일 오후 2시에 서울시복지재단 9층 회의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서울 변방의 법률 고민들”을 주제로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법률 홈닥터 등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집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집담회는 지난 2월에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공익법센터가 서울지역의 법률 홈닥터들과 연계 절차를 논의한데 이어 주제를 확장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분쟁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다. 2020년 7월 26일‘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됐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사망으로 채무가 상속될 위험에 처할 경우 공익법센터에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익법센터는 지난 2월에 현장성이 강한 법룰 홈닥터와 소송해결기능이 있는 공익법센터 간에 각자의 장점을 살려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방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한 2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 주치의제도로서 서울시의 경우 13명의 변호사가 구청 등에 배치되어 직접 시민들과 대면상담을 하고 있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법률 구조기관으로서 법률홈닥터와 달리 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간담회 논의 결과, 양 기관에서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취약계층의 법률상담내용이 유사하고 각자 다양한 법적 해결방안들을 시도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면서 논의 주제를 확대한 집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공익법센터의 전가영 변호사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성년후견 강제, 구매 유인·강매로 인한 정신적장애인의 경제적 피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친권 남용 사례를, 김향숙 변호사가 상속채무 대물림, 공공전세임대주택의 하자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토론자로는 김찬희 변호사, 김한내 변호사, 윤지영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 사례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는 “교통사고 이혼, 등이 흔히 접하는 법률분쟁인데, 눈에 잘 안 띄는 비주류 공간에서는 그 곳만의 특유하고 생소한 법률 고민들이 많다”며 “이러한 고민들도 외부로 자꾸 드러내야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논의 자리를 계속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구, 불법 현수막 ZERO 추진 [국회의정저널] 중구가 올해에도 불법 현수막 ZERO 중구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서양호 구청장 취임 이후 걷고 싶은 안전한 보행 거리 조성을 전략과제로 정해 차보다 사람을 배려하는 보행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2021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계획'을 세워, 특히 불법 현수막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의 중심으로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는 그동안 간선도로 가로수, 도로시설물 등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골치를 앓아왔다. 현수막이 거리 경관 뿐 아니라 가로수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 현수막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양 광고의 경우 대부분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 등 분양 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위탁하는 구조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현수막 게첨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해 5월부터 '불법 현수막 Zero 중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중구 내 불법 현수막이 무려 70%나 줄어든 효과를 보았다. 올해도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불법 현수막 정비 3원칙'이다. 오직 중구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이라도 모두 철거하고 무단으로 상습 게시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30%를 가산해 부과하는 한편 광고주에게도 불법 현수막 부착의 일정 부분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이다. 평일에는 1일 3회 이상 순찰 및 단속으로 간선도로 변이나 지하철역 입구, 환풍구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한다. 특히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 소유라도 모두 제거 대상이다.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는 정비 용역업체를 통해 정비에 나선다.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구상 아래 중구 및 관내 유관기관에 불법 현수막 설치 금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구정홍보나 행사·축제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설치는 원천 금지다. 대신 '가로등 현수기'를 구정 홍보의 새로운 도구로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구내 30개 구간에 모두 1천396기의 현수기를 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 도심에 위치해 광고 효과가 높다보니 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서로 먼저 달겠다고 할 정도로 인기 만점이다. 아울러 중구에서 발행하는 구정 소식지인 '중구광장'이나 중구의 유튜브 방송인 '을지로 전파사' 등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행정처분도 강화해 불법 현수막 설치 의지를 원천 차단한다. 현재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광고 수단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한데다 홍보 효과에 비해 과태료도 미약하다 보니 특히 분양 현수막을 게릴라식으로 계속 불법 설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부과를 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 '배째라'식의 대행사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광고주 격인 시행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공책을 내밀었다. 시행사와 대행사 간의 위임 계약에 따라 현수막이 설치되는 만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 이미 시행사인 대기업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해 다른 시행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울러 재부착시에는 기존 부과액의 30%를 가산해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불법 현수막 정비에도 보다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수막 정비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말 취약시간대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는 대로 철거한다. 단속 사각지역인 야간과 새벽시간대 틈을 타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은 동네 구석 구석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 중구가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동네 구석 구석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이 현수막이나 벽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1인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단속 사각지역인 야간과 새벽시간대 틈을 타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 제거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 15개 동의 총 30명이 활동 중인데 불법 현수막 등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늘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예산을 대폭 늘려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불법 광고물 정비 정책으로 중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서 우수구를 차지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광고대행업체들 사이에서 중구에 현수막을 걸면 큰일난다는 인식이 퍼져, 최근 새로운 분양 광고를 맡은 B사가 대행사에 종로구와 동대문구에는 달아도 절대 중구에 달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거리는 사람들이 우선인 곳이다.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걷고싶은 안전한 보행거리를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용산구, '똑똑 살피미' 앱 제작·배포 [국회의정저널] 1인 가구 급증으로 고립사 문제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시 행정데이터상 나타난 사망자 관련 자료 중 ‘고립사 확실’ 건수가 52건에 달했다.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 용산구가 ‘용산 똑똑 살피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했다. 홀몸 어르신, 1인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앱에서 친인척, 친구, 관할 사회복지사 등 구호자 번호를 등록, 일정시간 휴대폰 사용이 없으면 구호자에게 이를 알리는 문자가 간다. 구호자 번호를 여러 개 등록할 수도 있다. 문자 내용은 보낸 이의 이름과 주소, 평소 앓고 있던 지병, “00시간 동안 휴대폰 미사용” 문구 등이다. 구호자가 한눈에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는다. 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고위험군 300명에게는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직접 앱 설치를 안내한다. 구는 지난해 경남 합천군으로부터 ‘경남 안심서비스’ 앱 소스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구 실정에 맞게 코드를 수정, 앱 시범운영을 해 왔으며 이달 정식버전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했다. 구는 똑똑 살피미 앱 외에도 유선 안부확인, 방문 모니터링,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플러그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1인 취약가구 안전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간단한 앱 설치와 정보 입력만으로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며 “구민 안전을 위해 1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중구, 부동산 민원서류 종이신청서 대신 전자신청서로 개선 [국회의정저널] 중구는 다음달 3일부터 부동산 민원창구에서 종이신청서 대신 전자신청서로 민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기존 종이신청서 양식을 전자화해 태블릿 PC에 탑재해 방문 민원인이 토지대장 등 7종의 부동산 민원 발급 신청을 전자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작성시간 또한 단축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민원신청서는 문서 작성 및 입력기능 등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편리하고 태블릿의 해상도와 터치감도 우수해 고객의 만족도와 직원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전자신청서 작성시 직원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신청내용을 빠르게 확인·수정하는 1:1 맞춤작성서비스가 가능하다. 처리된 전자민원신청서는 전자서고에 전자문서로 보관·관리가 가능해 종이신청서 제작비용과 사무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빠른 검색이 가능해 정보이용 효율성 향상 및 정보의 유출 방지,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이다. 부동산 전자민원신청서 서비스 시작과 더불어 구는 다음달 중순부터 구청 1층 로비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한다. 법인 민원서류 발급 시 인근 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온 결과 대법원의 최종 적합판정을 받아 법인용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총 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등기소 민원창구 이용 발급수수료 1200원 대비 무인민원발급기는 1000원의 수수료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수요자 중심의 전자행정으로 방문 민원인과 관내 기업인의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노원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및 폐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출 요건 미달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과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함이다. 먼저, 이번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신용보증대출 규모는 작년보다 50억 증가한 총200억원이다. 489개의 소상공인이 저금리 지원혜택을 받은 작년에 이어 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 를 구청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기술개발 자금 용도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용금리는 연 2.5% 내외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우리은행 노원금융센터, 하나은행 노원역지점에서 방문상담 후 가능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6월 중순부터 대출이 시행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장 및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내역이 있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정하는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용등급이 저조할 시에는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코로나 확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구비 9억여 원을 투입 특별재난지원금도 지원한다. 대상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이다. 업종별 매출액 10~120억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면서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여야 한다. 구는 구의회에서 관련 근거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5월 중에 온라인 접수로 처리할 계획이며 적격심사 후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윤도 기자노원구,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적한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고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해 강제징수 실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3월 서울시 38세무과와 협력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719명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조회를 요청했었다. 2018.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과 지방세 징수법 제36조에 근거한 조치다. 구는 1차 확인된 11명을 대상으로 총 체납액 1억 9,300만원에 대한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했다. 2차 추가 자료가 남아있어 대상자와 금액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확인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해 채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 추심 처분 등을 진행하는 등 체납 징수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상화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체납 근절을 위해 서울시 등과 협력해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윤도 기자2021년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 개강 [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생활 속 자치를 실행하는 자치분권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 ‘지방자치 30주년 특별과정 이제, 다시, 자치분권’을 온라인으로 개설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1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방자치 30주년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의 과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강의는 동서양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 제도와 패러다임 변화 새롭게 생각해보는 지방정부-주민자치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한계 등으로 구성되며 1주에 3강씩 각 20분 내외로 총 18회 진행된다. 강의는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하다.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또는 금천구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거나, 이메일로 입학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의를 이수한 주민에게는 온라인 중간·기말고사를 통해 수료증이 수여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방자치관련 전문가, 정책현안 관계자 등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 자치분권의 핵심인 ‘주민’이 금천구 자치리더로 양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차현성 기자금천드림스타트 어린이날 맞아 ‘온택트 운동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금천구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드림스타트 어린이와 함께하는 ‘온택트 운동회’를 개최한다. 이번 운동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기차기’, ‘풍선 띄우기’, ‘코끼리코 회전 후 미션 수행하기’, ‘노래한곡이 흐르는 동안 만보기 숫자 많이 올리기’ 등 다양한 경기로 채워질 예정이다. 아동의 학년별 발달수준을 고려해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1시간씩 경기가 진행되며 동일그룹 내에서도 높은 학년에게는 패널티가 부여된다. 운동회 참여아동과 각 경기의 우승자, VIP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상품도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아동들이 장기화된 실내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즐기고 이번 운동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주전 경기종목 안내와 관련 물품을 사전배부해 연습을 독려해 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온택트 운동회가 아이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차현성 기자관악구, 2021년 하반기 서울시민안심일자리 220명 모집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실직자 등의 생계안정 및 고용안정을 위한 2021년 하반기 서울시민안심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하며 모집인원은 총 220명이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관악구민이며 재산·소득·참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단, 재산 3억원 초과자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자 생계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참여자 등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1일 3~5시간이며 4대 보험 가입 및 유급 휴일부여, 주·월차 수당 지급 등 다양한 근무혜택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4월 29일 ~ 5월 4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구청 각 사업부서와 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되어 코로나19 방역관리, 행정업무지원,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구는 신청자의 재산, 소득, 기타 자격 정보를 심사해 오는 6월 28일에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관악구에서는 상반기 공공근로 364명, 방역일자리 280명, 상반기 지역공동체 26명을 선발했으며 희망근로 지원 사업 620명 등 총 1,290명을 선발해 공공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차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