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0년째 PC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다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100대를 올 한 해 동안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1년 비영리단체인 한국IT복지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내용연수가 지난 행정PC를 수리해 정보 소외계층에게 10년 넘게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IT복지진흥원은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공공·민간에서 PC를 기증 받아 사용가능한 PC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국내 소외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국외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고 사용 불가능한 PC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해체해 부품별로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사랑의 PC 지원대상자는 동대문구 내 주소지를 둔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결혼이민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며 2년 이내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구는 지난 4월 30일까지 1차로 사랑의 PC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수혜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에 신청 가정에 PC를 보급한다. 8월과 11월에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구는 사랑의 PC 보급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마우스패드, 멀티탭 등 PC 본체 외의 소모품은 새 제품으로 구매해 교체해 주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0여 년 간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정의 달 5월에 맞춰 보급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콘서트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라이브’는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판소리, 마당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청렴교육이다. 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통 판소리를 청렴의 관점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춘향전’, 청탁금지법을 마당극 형태로 알아보는 ‘태산같이 무거워 나빌레라’,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청 간부 및 직원, 동작구의회 의원 등 70여명이 현장에 참여해 청렴 리더십을 향상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도 진행했다. 전 직원이 시청하면서 청렴교육에 참여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까지 청렴 분야의 모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청렴한 동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청렴 엽서를 배부하고 정기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청렴·적극 우체통을 설치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핵심리더인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기회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북경찰서 합동 청소년 심리지원 캠페인 진행 [국회의정저널] 지난 14일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앞 광장에서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성북경찰서가 함께하는 ‘성북구 청소년 아웃리치 ‘무엇이든 얘기하소’’가 열렸다. 이날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대면상담, 청소년 동반자, 비대면 상담 등을 안내했다. 또한 성북경찰서 주관으로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그림그리기 캠페인’도 진행됐다. 관내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해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관내 청소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 및 가정 내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조윤도 기자동작구,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는 공직사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30일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청렴도 측정업무 담당자는 구청 대강당에서 대면으로 그 외 전 직원은 TV 방송으로 실시간 영상을 표출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대한민국 적극행정 1호 공무원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임택진 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적극행정 제도의 개념, 적극행정 면책 제도, 지자체 규제혁신 사례 소개 등 ‘대한민국 적극행정 지원제도와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임택진 강사는 적극행정 개념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했고 실제 공직생활에서 적용되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 성과 사례를 소개하며 직원들의 공감을 샀다. 특히 난치병 어린이를 웃게 한 ‘의약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 구민 삶의 모든 것과 모든 곳에 공직자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적극행정을 강조해왔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 선정됐고 적극행정 의사결정 플랫폼인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는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다.
by 편집국동작구청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옛 노량진수산시장이 위치했던 수협 유휴부지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이번 달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동작구와 수협중앙회는 이창우 동작구청장과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舊수산시장 부지 5만여㎡를 업무시설 용도로 개발하기 전까지 3년간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를 통해, 수협 측에서 체육시설 조성 후, 동작구에 무상 제공하면 구에서는 시설 운영을 맡기로 했고 야구장 1면 축구장 및 육상트랙 1면 주차장 57면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섰다. 체육시설은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노량진역 9번 출구와 연결돼있고 노들로 및 올림픽대로 등 주요도로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야구장과 축구장은 동호인 등 비전문 체육인에 한해 대관하며 야구장은 1일 8회 오후 4시간 운영 축구장은 1일 7회 오후 2시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은 “이번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많은 주민들께서 한강을 바라보며 실외운동을 즐기시고 가족 단위로도 방문해 탁 트인 공간에서 삶의 여유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봄향기 담은 책거리…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북플로우 책축제’ 개최 [국회의정저널] 마포구가 지역 대표 명소인 경의선 책거리에서 ‘북플로우 책축제’를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플로우 책축제는 ‘따로 또 함께, 휴먼책거리’라는 주제로 시민이 각자의 공간에서 나만의 맞춤형 축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원태연 시인 등 40여명의 작가와 아티스트가 참여해 온라인 강연, 전시 등을 통해 시민과 만난다. 우선 5일 저녁 7시, 베스트셀러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의 저자 원태연 시인의 강연이 유튜브 채널 ‘경의선 책거리 Book On-Air’를 통해 라이브로 방송된다. 그는 ‘기억하지 않아도 늘 생각나는 사랑’을 주제로 시청자와 감성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함께워크숍’에서는 집에서 네이버 웨일온을 보며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미니 이니셜북, 물병가방 등 소품을 따라서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집콕 봄이 왔나봄, 봄 숲탐험 놀이’, ‘집콕 온가족 전통놀이‘와 같이 집에서 가족들이 안전하게 봄축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이 필요하며 네이버 ‘경의선 책거리’ 예약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전 예약자에게는 쿠폰 선물도 증정한다. 야외거리에서는 특별 전시도 열린다. ‘봄향 일러스트전’은 신진 일러스트레이터 애뽈, BODAM, 배중열 등 작가 20인의 활기 넘치는 작품들을 전시해 산책하는 이들에게 선보인다. 경의선 책거리 미디어북월에서는 행사기간 동안 저녁 6시부터 야간 미디어아트 전시로 책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국 초등학생 서평그리기 대회 ‘칠칠단의 비밀을 찾는 칠칠 탐정단’ 수상작 또한 경의선 책거리 갤러리 ‘문학산책’에 전시된다. 책의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의 톡톡 튀는 책문화 에너지를 볼 수 있다. 그동안 많은 호응을 받아 온 경의선 책거리의 ‘책약국 프로젝트’는 올해도 계속된다. 책약사로 변신한 정현우 시인과 이서하 시인이 시민을 1:1로 만나 고민을 상담하고 맞춤형 책을 처방해 준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족의 목소리로 책 한권을 제작하는 가족 오디오북 낭독 프로그램 ‘따또함, 따뜻한 목소리책’은 5월 6일부터 진행된다. 녹음파일로 가족만이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어 의미 깊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테마로 봄 향기 물씬 풍기는 행사를 마련했으니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가계 도움 88%, 지역경제 활성화 86.8%’ 통계로 본 20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효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지난해 4~5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160만 가구에 5,400억원을 지급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절하게 지급됐고 수혜가구의 소비를 12% 이상 증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했다이 확인됐다. 지원 시민 중 설문에 응한 88%의 시민은 ‘가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86.8%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시민의 소비는 지원 이전보다 약 12% 증가했다. 특히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시민의 경우 19.8%가 증가해 소비증대 효과가 더 컸다. 서울시는 소득하위계층에게 집중, 소비촉진과 생활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했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이루어진 시기는 약 12%, 국가재난지원금과 병행 지출된 시기기간에는 19.6%의 소비증진 효과가 나타났다. 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급 기간 동안 최대 18.4%의 소비증진효과가 나타났고 5월 13일 이후의 효과는 최대 31.7%에 달했다.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 중 99.7%가 지출됐으며 재난긴급생활비의 한계소비 성향 한계소비성향: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 한계소비성향이 0.5일 경우 추가 소득 중 절반을 소비한다는 의미.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해 경제의 소비증대 효과가 크다.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은 0.508로 추정됐다. 이는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로 늘어난 소득의 약 50.8%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졌음을 뜻한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국가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6.2 ~36.1% , 38.4% 등 대체로 30% 대로 보고된 바 소득하위계층에게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효과가 국가 재난지원금보다 크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재난지원금이 지출되기 이전인 4월 8일~5월 12일까지 36일간의 효과를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효과로 본 것이며 수혜집단과 수혜집단을 제외한 서울시민의 카드데이터를 활용해 전년도 같은 기간 지출 수준과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 비수혜 집단의 소비 수준을 모두 고려해 추정된 결과다. 자영업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10% 늘었을 때 가맹점매출은 0.36% 증가했고 연간 3억원 미만의 가맹점인 경우 0.65%의 매출이 증대해 재난긴급생활비가 영세 자영자의 매출 증대에 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1차 감염 확산기에 수혜집단은 미용서비스·요식·음식료품·제과점·편의점 등 평소의 소비를 줄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중위소득 100% 미만 시민의 일상에 치명타가 됐다을 의미한다. 다행히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원시기에는 약국, 안경, 슈퍼마켓, 생활용품, 생활서비스 등에서 소비가 회복됐다. 감염확산이 진정된 7월 초~8월 14일 기간에 수혜집단의 소비가 다시 감소, 지원금을 소진한 후 일상적 소비 유지가 재차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긴급생활비 수혜집단은 필수재 소비를 더 많이 늘렸고 내구재보다 소비유발효과가 큰 비내구재, 상품구입보다는 코로나19로 소비위축이 더 컸던 서비스 영역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늘렸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7,22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가계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총 88.06%를 차지했다.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줬다는 답도 총 86.83%로 나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대부분은 슈퍼마켓, 생활용품, 생활서비스 등에 대한 직접적 소비로 연결되어 소득 감소로 곤경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의 일상에 도움을 줬음을 알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은 가구 중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은 48.6%였고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 46.7%에 달해 수혜가구 절반 이상이 소득빈곤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수혜가구의 77.7%가 코로나 19로 가족의 소득이 감소해 비수혜자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컸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스트레스 등 모든 측면에서 수혜집단이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혜자집단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이전인 3~4월에 18.1%가 월세 밀림, 19.7%가 공과금 연체 경험이 있었고 26.3%는 경제적 이유로 균형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이후인 6~9월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코로나19 1차 대유행 전후 모두 수혜집단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피해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의 고용형태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41.6%가 무급휴직·임금체불·실직 등을 겪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85.8%가 매출 감소, 10.8%가 휴업, 7%가 폐업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자는 78%가 일거리 감소, 15%는 보수를 못 받은 경험이 있었고 19.3%는 다른 일자리를 병행해야 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수혜가구의 세대주는 비수혜가구보다 프리랜서 자영업, 실직자 비율이 높고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았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집단 중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35~49세, 1인가구와 한부모 가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 중 소득빈곤 상태이면서 소득이 불안정하고 재산 수준이 낮은 ‘재난위기가구’는 약 16만 8천 가구로 추정됐다. 재난위기가구의 60.1%가 1인 가구였고 가구주의 39.3%가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근로자였다. 청년과 노인보다 중장년층이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해 재난위기가구의 32%가 가구주 연령이 35~49세, 37.2%가 50~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던 저소득가구가 지난해 재난긴급생활비를 통해 꼭 필요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재난 위기가구의 특성을 분석,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은평구, 서울형 케어팜 시범단지 조성사업 준공 [국회의정저널]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은평의 마을’의 유휴 공간에 294㎡ 규모의 무장애·옥상 텃밭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옥상텃밭 조성’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0년 도시농업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했다. 서울형 케어팜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서울시의 현황을 고려해 유럽과 같은 농장형 치유농업 공간 조성 대신 복지관·요양시설 등의 유휴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시설이용자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은평의 마을 내 제1생활관 옥상과 성모동산에 텃밭·휴게 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제1생활관 옥상텃밭의 경우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조성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공시설 옥상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휴게공간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기여 등을 위해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성동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내년까지 한양대학교과 손잡고 60여 개의 AI등 4차 산업혁명 첨단 신산업 혁신기업에 2년간 약 100억원을 지원한다.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스마트시티특구 등 ICT 기업이 집적되어 신산업 도심산업 기반이 확보된 성수동 지역을 바탕으로 구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21년 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모집’에 선정됐다. 한양대와 컨소시엄 컨소시엄은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의미 기관으로 참여한 성동구는 이번 신규주관 기관 모집 중 유일하게 선정된 관·학 협력사업 기관으로 앞으로 지역 내의 유망한 ‘신성장 첨단산업 도약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내 유망한 도약기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 기업을 대상으로 ‘스케일업’을 통해 세계적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하며 상상속에서 가능할 만한 놀라운 성과가 있는 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장 첨단산업’의 지원분야는 성수동 준공업지역과 연계해 혁신 성장을 적극 견인할 AI, 로봇·드론 육성사업 등이며 이달 22일 까지 신청한 기업은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된다. 정부지원금 약 100억 규모의 지원사업 중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과 함께 유망기업 발굴·투자, 상품 기획·개발, 판매·마케팅의 사업화 지원 등 기업 성장의 기본부터 도약기 특화·성장촉진프로그램 집중 실시, 재무, 조직개편, 회계 등 실무까지 다양하게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혁신성과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선도기업의 성장 기회로 성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의 활력과 잠재력을 높여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성동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 ‘가정의 달’ 맞이 전통시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구는 상점가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연계한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학습, 방문 인증샷 업로드 고객에 상품증정 등으로 방문을 유도하고 상점가 내 TV퀴즈 이벤트, 제로페이 이용고객이나 일정금액 이상 구매고객에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각 시장에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방역을 실시하는 등 고객들이 안심하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동시에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성동구, 또 일냈다.‘필수노동자’조례 제정 1년 안 돼 법제화‘쾌거’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조례’에서 출발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제화된 건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조례’가 최초다. 앞서 성동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주목, 관련 조례를 만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끈 바 있으며 지난해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성동구가 고안한 모바일 전자출입명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등 선도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여기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 선도적인 정책을 중앙에 확산시킨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227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재난 시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날 가결된 ‘필수노동자 보호법’의 토대는 바로 성동구가 지난해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지난해 9월 성동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올해 4월까지 4차에 걸친 방역용품 지원 및 독감백신·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지원·보호 정책을 펴 왔다. 또한 성동구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필수노동자 인식을 제고하고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전개, 염태영 수원시장·송하진 전북도지사·황명선 논산시장 등 전국 400여명의 지자체장 및 기관장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캠페인에는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등 세계 각지의 외교인사들도 참여했다. 이 같은 노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해 10월 필수노동자인 돌봄종사자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모범이 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같은 달 성동구를 방문해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정부에서는 필수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TF가 꾸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영배·민형배·송옥주·이해식·임종성 의원 등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올해 4월 기준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전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가 59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제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정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동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TF에서 지방정부추진단장을 맡고 있기도 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필수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며 “여기에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정책과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이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었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원오 구청장은 “이제 필수노동자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필수노동자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제시한 만큼, 성동구도 법제화에 발맞춰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더욱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보호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성내전통시장에 찾아간 복지현장상담소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4월 30일 오후 2시 성내전통시장에서 복지·취업·주거·마음건강 4개 분야 상담을 한자리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는 주민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전문상담을 통해 지원가능한 서비스까지 한번에 연계하는 원스톱 복지서비스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보다 쉽게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들과 함께 전통시장,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에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명예상담사로 참여해 구정과 복지 전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상담을 진행했으며 강동구청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오늘 상담소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구에서 추진하는 복지 정책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