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0년째 PC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다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100대를 올 한 해 동안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1년 비영리단체인 한국IT복지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내용연수가 지난 행정PC를 수리해 정보 소외계층에게 10년 넘게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IT복지진흥원은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공공·민간에서 PC를 기증 받아 사용가능한 PC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국내 소외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국외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고 사용 불가능한 PC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해체해 부품별로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사랑의 PC 지원대상자는 동대문구 내 주소지를 둔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결혼이민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며 2년 이내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구는 지난 4월 30일까지 1차로 사랑의 PC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수혜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에 신청 가정에 PC를 보급한다. 8월과 11월에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구는 사랑의 PC 보급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마우스패드, 멀티탭 등 PC 본체 외의 소모품은 새 제품으로 구매해 교체해 주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0여 년 간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정의 달 5월에 맞춰 보급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콘서트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라이브’는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판소리, 마당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청렴교육이다. 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통 판소리를 청렴의 관점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춘향전’, 청탁금지법을 마당극 형태로 알아보는 ‘태산같이 무거워 나빌레라’,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청 간부 및 직원, 동작구의회 의원 등 70여명이 현장에 참여해 청렴 리더십을 향상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도 진행했다. 전 직원이 시청하면서 청렴교육에 참여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까지 청렴 분야의 모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청렴한 동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청렴 엽서를 배부하고 정기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청렴·적극 우체통을 설치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핵심리더인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기회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청 [국회의정저널]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고자 편성한 총 182억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12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우선, 코로나 19 경기침체로 실직·폐업 등 경제위기에 처한 청년·중장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일자리 15개 분야에 12억원, 학교 등 공공시설물 방역일자리 지원 15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인건비 지원 18억원, 독거어르신 및 장애아동 가정 방문 지원 등 9억원, 총 54억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해 75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고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으로는 은평구와 시중은행이 각 5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들에게 120억원의 융자금 지원 은평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금 2억원, 전통시장 노후시설개선 3억원 등 총 10억원을 편성해 지역 중소상공인의 단기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서울시-자치구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구비 100억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2억원 총 102억을 투입해 경영위기와 생계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과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응한 방역분야에는 어린이집 안면인식 체온측정기 지원 4억원, 보건소 시설개선 및 방역물품 구매 2억원 총 6억원을 반영해 코로나 예방과 대응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시책사업으로는 신사고개역 신설과 은평구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교통종합대책 수립 용역비 3억원,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매트 지원 4억원 등 총 9억원을 편성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취약계층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편성을 결정하게 됐으며 구의회 의결이 이루어지는대로 조속히 재정을 집행해 구민들께 적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마포구,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개관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전용시설인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15일 개관하고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는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모사업에 선정돼 설치하는 1호 비전센터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구는 2020년 8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올해 2월 우리마포복지관 2층에 전용면적 508.99㎡ 규모의 센터를 완공했다. 이곳에서는 학령기 이후 갈 곳 없는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돌봄·교육·건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화된 전용시설로 휠체어 이동반경 등을 고려해 무장애공간으로 조성했으며 호이스트, 대소변흡수용품 교환침대 같은 특수설비를 갖췄다. 또한 화재발생 시에는 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이용해 화장실이 대피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내공간의 경우,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해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손잡이와 수납장 등으로 구성, 뇌병변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뇌병변장애인이며 집중 지원이 필요한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정원은 15명으로 이용자들은 최대 5년 간 비전센터 이용이 가능하고 월 이용료는 28만원이다. 다만 저소득층은 이용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센터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이 맡게 되며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직원 11명의 채용을 마쳤다. 한편 지난 4일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개원에 앞선 현장 점검을 위해 센터를 직접 돌아보며 뇌병변장애인들이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는지를 살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마포구에 설치하게 된 만큼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돼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복지마포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를 시작으로 본격 지중화 실시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상암동 월드컵북로 구간의 전기·통신선로 지중화공사를 본격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중화란 전신주 및 각종 전선 등을 땅속으로 묻거나 옮겨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한국전력공사, KT 외 5개 통신사가 참여하는 월드컵북로 지중화공사의 대상지는 상암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 휴먼시아 아파트 2단지까지로 약 400m 구간에 해당한다. 구는 공사구간 내에 있는 한전주 24기 및 통신주 4기와 공중선을 모두 지중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구간은 상암초등학교를 비롯해 인근에 상점가 및 아파트 단지가 밀접해있어 이번 지중화공사에 따른 전신주 및 공중선 철거가 안전한 보행환경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3월 말까지 개폐기와 변압기 등 지상기기 설치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5월까지 도로굴착을 마친 뒤 6월부터는 지중선로 작업에 돌입, 8월 중 지중선로 작업을 마치게 된다. 각 건물에 전기·통신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면 9월 내 공중선 절체 및 전신주와 통신주를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상가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구는 올해 월드컵북로 일대 외에도 당인리발전소 앞, 합정-상수역, 신촌-대흥역 3개 구간에 대해서도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세 구간의 지중화사업 대상지는 총 연장 3316m, 총 사업비 184억원으로 이를 통해 약 16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쾌적한 도심조성을 통한 관광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지중화공사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및 인근 경제활성화 효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동구, 협치강동구회의 주관 2022년 민관협치 의제발굴 착수 [국회의정저널] 강동구는 “협치강동구회의” 주관으로 2022년 민관협치 의제발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협치강동구회의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의거 구민 제안사업을 심의하고 정책과정에서 구민참여를 촉진하는 위원회다. 구정에 협치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협치강동구회의는 민과 관이 협업해 실행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한다. 발굴과정에서 협치위원이 지역전문가, NGO 네트워크, 소외계층 노동자 등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협치강동구회의 심의 및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의제는 2022년에 총 10억원 규모 협치사업으로 추진된다. 강동구민은 누구나 강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협치강동구회의에 사업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4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민관협치는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내 삶을 스스로 바꾸는 보람을 느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6기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 단원 모집 [국회의정저널] 아동친화도시 강동구가 아동의 권익 증진에 앞장설 제6기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 단원을 3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아동구정참여단은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구정 주요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제언하는 활동을 한다. 매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이 시작되며 활동기간은 다음해 3월까지로 1년이다. 올해 모집하는 6기 인원은 연임하는 단원 10명을 제외한 20명 내외로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다. 공개모집의 경우 신청서 자기소개 및 활동계획서를, 기관추천의 경우 기관장의 추천서를 공통서류와 함께 이메일 또는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서류는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강동구 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관내 거주 중인 만 9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다.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며 아동권리와 정책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동구정참여단은 아동권리 증진 홍보·캠페인,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전심사,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아동구정참여단 활동은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며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구,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깨끗이 정비한다 [국회의정저널] 중구는 개학을 맞아 이달 19일까지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코로나19로 재택 온라인 위주 수업에 지친 학생들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등·하굣길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가로환경과 광고물팀 직원 12명으로 특별정비반을 편성했다. 정비 대상 지역은 유치원 14곳,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3개교 등 관내 48개 학교 주변이다. 특히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안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서 중점 점검한다. 해당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통학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도 정비 범위에 포함된다. 정비 대상은 불건전 전화서비스나 음란·퇴폐 등 선정적 내용의 전단 또는 명함 같은 광고물이다. 도로나 인도 위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도 대상이다. 아울러 불법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헤치거나 노후·방치되어 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도 중점 정비한다. 중구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즉시 수거하고 불법 고정광고물의 경우 점포주나 광고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되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와도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 계도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5월부터 '불법 현수막 Zero 중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관내 불법 현수막이 무려 70%나 줄어든 효과를 보았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우리 중구의 학생들이 편안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걷고싶은 쾌적한 보행거리를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여성공예창업가에 최대 200만원 성장지원금…‘공예창창’참가자모집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공예창업가들이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영, 상품 개발, 판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여성공예가들의 창작과 창업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복합문화플랫폼 서울여성공예센터에서 ‘2021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공예창창’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여성공예센터에서는 여성공예가들의 창업활동지원을 위해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777프로젝트’를 2015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0년, ‘공예창창’으로 사업명 및 운영방향을 보완해 성장단계 여성공예창업가를 지원해 오고 있다. ‘공예창창’은 사업성장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도약기의 여성공예창업가를 발굴해 창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진출의 계기를 만드는 사업이다. ‘2021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공예창창’은 공예기반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1년 이상 7년 미만인 서울 소재 여성공예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수의 2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면접심사로 25인을 최종 선발한다. 25개 선정기업에게는 경영, 개발, 판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운영 시 밀어주기를 통해 매칭금을 지원하고 공예창창 오리엔테이션 및 성과공유회를 통해 여성공예창업가 간 네트워킹을 독려할 예정이다. 성장지원금은 창업활동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기업들이 ‘공예창창’에 관심 갖고 지원하는 계기가 된다. 2020년에는 ‘쉬어로’의 서혜리 대표와 ‘조슬린의 우아한 공방’의 백미선 대표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배출했으며 성장지원금 활용 및 홍보 연계, 펀딩 지원과정을 통해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2021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공예창창’의 모집기간은 오는 3월 23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여성공예센터 홈페이지 공고사항확인 후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약서 각 1부씩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창업 초창기, 성장기에는 상품 개발, 판로 확보 등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성공예창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예창창 사업이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리치웨이를 포함해 소위 방문판매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소재 업체 12곳 중 8곳이 미신고·미등록 불법업체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업체들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평소 관리감독이 어렵고 사건 발생 후에야 사실 인지가 가능해 피해예방이나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직접적인 경제 손실로 시민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법·유사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유형을 분석하고 신고·관리체계 정비와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피해는 줄이고 불법 업체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6년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을 대상으로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판매업으로 규정된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최근 미신고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사수신행위와 혼용된 신종 결합행위까지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사는 최근 6년간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에 대한 ‘판매 방식’, ‘사업 유형’, ‘취급 제품’, ‘지역별 현황’ 등에 대해 진행됐다. 먼저,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다단계 판매가 232건, 유사수신행위가 165건이었다. 매년 총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다단계 판매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건 27건 중 19건이 다단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법상 요건을 갖춘 다단계 판매조직에 의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별 신고사례를 검토해 두 판매방식 중 더 가까운 판매방식으로 분류했다. 시는 ‘다단계 판매방식’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재화와 용역의 거래, 투자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어난 것 때문이라 분석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74%에 달하는 업체가 등록 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통신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후 다단계 변종 영업을 하거나 후원판매업 등록 후 변종영업을 하는 경우 등도 포착됐다. ‘취급 제품’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상품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상화폐, 주식·채권 순이었다. ‘업체 소재지’ 조사결과, 지난 6년간 서울 소재 불법업체는 감소추세→ 48%)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강남구’에 전체 업체의 30%를 소재할 정도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 공식협의체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 신고시스템 개선 및 법·제도 개선도 추진’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체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는 물론 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공정위-경찰청-공제조합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을 펼친다. 불법 다단계의 경우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빠른 피해구제와 처리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효율적인 피해처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불법다단계신고센터’의 필수 기재항목도 확대하고 신고양식을 통일한다. 이 외 신종 불법행위 데이터 공유, 신고포상제 등도 공동운영한다. 이와 함께 현재 등록·신고 되어 있는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해 변종영업은 고발 조치하고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해선 폐업신고 유도 및 직권말소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장기적으로는 불법 다단계 또는 피라미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별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등 법령·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권한 보유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해 피해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방역과정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변종 다단계업체가 다수 존재해 그 심각성을 발견하게 됐다”며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다단계를 민관협력 및 공동대응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관리체계로 포섭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장학재단, 직업전문학교생 장학금 신설…교육지원 사각지대에 2.5억 지원 [국회의정저널] 서울장학재단이 교육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위한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서울꿈길 장학금’과 함께 2개 분야에서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2.5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은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100명에게 1학기 등록금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그동안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은 고등교육법상 정규대학이 아닌 관계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올해부터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은 학기별 모집으로 이번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학기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2학기 장학금은 9월에 신규 선발 예정이며 1학기에 선발되었더라도 지원 자격을 갖췄다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의 서울 소재 대학 직업전문학교 재학생으로 2021년 1학기 등록금 실제 납입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신청 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학교 추천을 통해 교내 장학 담당자가 3월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서울장학재단 이메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4월 중순 발표 예정이다. ‘서울꿈길 장학금’은 학업 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 100명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연간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의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이다. 서울장학재단은 2019년부터 교육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2년간 182명에게 총 2억 6,625만원을 지원했다. 신청 방법은 대안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후 교내 장학 담당자가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서울장학재단 이메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 중순 발표 예정이다. 이대현 이사장 직무대행은 “환경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진로를 개발하는 데 공평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해 차별 없는 학습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과 ‘서울꿈길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by 편집국중구, 문체부 주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 신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중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2021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글로벌 쇼핑메카 스마트 명동관광특구’란 주제로 응모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해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관광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관광 전 목적지 결정부터 실제 관광활동과 관광 이후 활동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이 융합된 개인별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안에 3개 후보 지자체를 선정한 후 국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후보 지자체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스마트기술을 시연한다. 문체부는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국비 35억원을 지원한다. 중구는 연간 1500만명의 해외관광객이 방문하고 6년 연속 선정된 세계 최고 MICE 도시 서울의 핵심 관광지인 명동을 최첨단 스마트관광도시로 발돋움해 도시가치를 높이고 관광수익을 늘리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가 응모하는 ‘글로벌 쇼핑메카 스마트 명동관광특구’는 명동관광특구 내에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달 8일 해인금척글로벌를 주관사로 하고 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위드 코로나에 알맞은 비대면 관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여행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태“라며 “전세계가 다시 찾는 글로벌 쇼핑메카 스마트 명동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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