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0년째 PC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다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100대를 올 한 해 동안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1년 비영리단체인 한국IT복지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내용연수가 지난 행정PC를 수리해 정보 소외계층에게 10년 넘게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IT복지진흥원은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공공·민간에서 PC를 기증 받아 사용가능한 PC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국내 소외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국외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고 사용 불가능한 PC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해체해 부품별로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사랑의 PC 지원대상자는 동대문구 내 주소지를 둔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결혼이민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며 2년 이내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구는 지난 4월 30일까지 1차로 사랑의 PC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수혜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에 신청 가정에 PC를 보급한다. 8월과 11월에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구는 사랑의 PC 보급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마우스패드, 멀티탭 등 PC 본체 외의 소모품은 새 제품으로 구매해 교체해 주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0여 년 간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정의 달 5월에 맞춰 보급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콘서트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라이브’는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판소리, 마당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청렴교육이다. 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통 판소리를 청렴의 관점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춘향전’, 청탁금지법을 마당극 형태로 알아보는 ‘태산같이 무거워 나빌레라’,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청 간부 및 직원, 동작구의회 의원 등 70여명이 현장에 참여해 청렴 리더십을 향상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도 진행했다. 전 직원이 시청하면서 청렴교육에 참여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까지 청렴 분야의 모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청렴한 동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청렴 엽서를 배부하고 정기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청렴·적극 우체통을 설치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핵심리더인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기회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청년창업가에 사업비 1천만원 이내 지원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2021년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보통 신생기업들은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조달, 시장진입 등의 어려움으로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는 ‘죽음의 계곡’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 구는 이러한 창업기업의 데스밸리를 방지하고 우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궤도 진입을 돕고자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갖춘 유능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창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의 자금 위기해소와 안정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지급되는 창업지원금은 상품화제작비, 시장개척비 등으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강동구 청년해냄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3월 22일까지이며 모집분야는 기술창업, 지식창업, 기타 일반창업 등 3개 분야다. 대상은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강동구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기업 대표자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39세 청년이어야 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동남권역 대표 창업허브로 자리 잡은 청년해냄센터와 청년work-play타운과 더불어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기업들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동구는 창업문화의 메카로써 창업 인프라 구축과 창업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동구 좁고 오래된 6곳 동청사, 927억원 절감하는 알뜰예산 복합개발로 전면 새단장 [국회의정저널] 강동구는 17개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중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지역주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동 주민센터 6개소를 예산절감형 첨단 복합청사로 동시에 전면 건립 중에 있다. 명일1동, 암사1동 주민센터는 사용년수가 40년 이상 경과됐으며 30년 이상 경과된 동주민센터도 5곳이나 되는 등 구시가지 도시 특성상 동 주민센터의 시설노후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동주민센터의 역할이 종전의 단순 행정기능이 아닌 주민커뮤니티 허브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체육, 복지, 문화, 주민자치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2021년부터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 예산을 반영해 직접 해결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전면 운영되고 있으나 동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신속한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강동구 고덕1동 주민자치회 운영사례- 6개 분과 48명이 10개 사업을 발굴해 올해 7,700만원의 예산을 직접 집행 예정-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요, 폐건전지는 뻐꾸기 둥지로 우리 마을 안내서 제작 배포,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줍는 줍줍운동인 ‘플로깅’ 추진 등 이러한 여건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2021년 예산은 7,884억원이며 그중 복지예산이 4,226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를 제외하면 가용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자체 재정을 통한 동주민센터의 단독적인 신규 건립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자체 재정을 최대한 절감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할 수 있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사업방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입·추진하고 있다. 먼저 천호3동·명일1동·암사1동은 공공·상업·업무·주거시설 등을 복합 신축하는 방식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로 건립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용재산 부지 내 노후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공사가 함께 하는 방식이다. 생활SOC 보조금 및 행복주택조성에 따른 지원금을 통해 약 41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천호3동은 LH공사와 함께 기존 동주민센터와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을 주민센터·자치회관·사회복지관·어린이집·경로당·행복주택등으로 복합개발하며 금년 착공해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명일1동은 SH공사와 함께 기존 주민센터와 청소년회관을 주민센터·자치회관·수영장·어린이집·행복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하며 명일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연접 염주골 어린이공원의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 올해 말 착공 예정이다. 암사1동은 SH공사와 함께 기존 자치회관과 구립어린이집을 주민센터·자치회관·수영장·노인복지관·어린이집·행복주택 등 복합개발하며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다음으로 성내2동·명일2동·둔촌2동은 ‘대규모사업 통합개발’ 방식으로 건립된다. 이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 중인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민·관 협치를 통해 건물 내 일정공간을 법정 공공기여를 받아 통합 신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부채납을 통해 약 517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성내2동은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2024년 이전할 예정이며 주민센터, 자치회관, 공공체육시설, 북카페,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이 지상42층 주상복합건물 내 지하2층~지상2층에 입주한다. 명일2동은 주양쇼핑 재건축사업에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2024년 이전할 예정이며 주민센터,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등이 입주한다. 둔촌2동은 역세권활성화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지역필요시설로 기부채납 받아 이전할 예정이며 현재 계획에 대한 서울시 지원자문단 자문 중에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시설이 좁고 노후된 동청사를 복합개발과 통합개발로 신속히 정비해 사회복지관, 수영장, 청년지원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입지시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시설이 매우 열악한 성내3동 등도 조속히 정비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자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동구청 [국회의정저널] 강동구는 하수 및 정화조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참여 동의서를 3월 25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2021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각 설치 지점에서 수합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의 하수악취를 시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쾌적한 서울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대상 시설은 1,000인조 이상 악취저감장치가 설치된 정화조로써 전기시설 연결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현재 무상으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추후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의무화 전환 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에 대한 금액이 설치자의 부담이 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정화조 악취저감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강동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화음을 통해 화합을 배우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는 세종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세종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어린이 단원을 모집한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취미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배려와 소통을 배움으로써 역량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40명을 모집하며 단원 중 60%는 사회취약계층 아동을 우선 선발한다. 악기를 처음 배우는 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강서문화원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참여 학생들은 음악이론, 악기 연주기법, 오케스트라 합주 등 정규교육을 받는다. 교육기간 중 기량 향상을 위한 여름캠프와 타 자치구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통합연주회 등도 열릴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비대면 교육, 공연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3월 26일까지 신청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비용은 무료다. 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4월 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함께 음악을 배우고 완성하는 경험이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재능을 기르고 우정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친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마포구청, ‘서울시 최초’ 실내정원 품은 청사로 변신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산림청, 서울시와 매칭으로 마포구청사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 주변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양한 유형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나선다. 지난해 4월부터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치며 마포구청사가 산림청 2021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고 이에 따라 국비 5억원과 시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구는 청사 1층, 지하 1층 등 건물 내 유휴공간 곳곳을 활용, 벽면 등에 공기정화 효과가 입증된 식물들로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서관, 청소년센터, 어린이집 등이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간적 특색 뿐 아니라 청사를 들르는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녹색 휴식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는 마포구청사를 생활밀착형 녹색 건물 숲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주민 누구에게나 쉽게 정원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해당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줄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실내정원 설계안을 오는 28일까지 공모하고 4월 중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설계용역 계약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 기한에 맞춰 마포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청이 밀폐된 실내의 공기질을 개선해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힐링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수준 높은 친환경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국대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팔걷어 부쳐 [국회의정저널] 중구 소재 동국대 학생들이 학교 주변 상가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동국대 창업동아리 캠퍼머가 바로 그 주인공동국대 후문에 위치한 서애로 일대는 각종 음식점, 카페 등이 들어서 있어 동국대 학생들이 즐겨 찾는 중구의 대표적인 대학가 상점거리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년 넘게 학생들의 발걸음이 뜸해져 서애로 일대 상점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동국대 창업동아리 캠퍼머는 장기간 지속될 수익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애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는 지난 15일 성황리에 마무리 된 '서애로 팝업전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상인들과의 소통으로 서애로 일대는 대학가임에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공통된 응답에서 착안해 팝업전시 '나아가려면 마주하라'를 진행했다. 오랫동안 임대문의가 걸려 방치되어있던 빈 건물을 대여해 팝업전시를 열어 삭막한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골목상권 가게들과 협업해 전시관람 인증샷을 보여줄 경우 할인서비스도 제공했다. 서애 류성룡 선생의 호를 따 만들어진 거리에서 '서애로'를 주제로 이색 조형물 팝업전시 및 대학가의 젊은 감성을 더한 이색 체험관 조성을 통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상점가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국대 대학가와 서애로를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김덕용 회장은 "그간 서애로 일대 사장님들과 지역상권을 되살리고자 많은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 지역은 대학가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삭막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라며 "이번 전시는 그 바람에서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고 전했다한편 동국대 창업동아리 캠퍼머는 지난해 6월 착한소비 선결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총 350건 700만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성사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줬다. 또한, 동국대 커뮤니티에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공론화 해 학생들로부터 1000건이 넘는 댓글과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장년층 소상공인 가게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해 조회수 5000건이 넘는 기록을 세웠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특히 음식점 등 영세소상공인 여러분 피해가 큰 가운데 지역 상권과 상권의 가장 큰 소비주체인 동국대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상권과 유대감이 증진되어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노원구, 변화의 시작은 바로 참여 ‘노원 아이 지키는 대학생’모집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아동 지원 및 예방을 함께 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멘토링팀 5명, 캠페인팀 18명 총 23명이다. 멘토링팀은 학대피해아동의 자존감향상 및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한 학습지도, 말벗,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캠페인팀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영유아 권리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홍보활동을 펼친다. 활동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다. 멘토링팀은 월 2회 이상, 캠페인팀은 월 1회 이상 활동한다. 1362자원봉사 활동시간이 인정되며 출석의 80%이상 참여한 자원봉사자 중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표창도 수여한다. 노원구 관내 소재지 대학교 재학생 또는 노원구에 거주 중인 대학생이면 지원가능하다. 관계자는 약속시간을 잘 지키고 성실하며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접수는 19일까지이며 지원은 노원구청,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1365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24일 유선으로 개별통보 한다. 4월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12월에는 활동 소감 및 현장에서 느낀 아동학대예방 정책 보완점 등을 논의하는 마무리 발표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8년 3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아동학대 근절에 앞장 서 왔다. 노원아동복지관 내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검사실, 치료실, 상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아동 및 가족,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의료·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학생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용산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18억원 투입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구는 구비 1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입,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135곳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게 된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 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사고위험을 예측·예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IoT 계측센서는 교량, 보도육교, 지하차도, 옹벽, 석축, 기타 노후 건축물 등에 설치,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진동, 온도, 갈라짐, 기울기 등을 측정한다. 구는 측정값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 센서 설치 대상은 안전등급 B등급 이하 공공시설물 안전등급 C등급 이하 민간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이며 추후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 민간시설물의 경우 소유주 사전 동의를 거쳐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시설물 계측정보와 분석결과를 조회·관리하고 각종 시설물 현황 및 이력,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통합 모니터링한다. 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기존 행정안전부 지리정보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및 구 관제센터 폐쇄회로TV와도 연동이 가능하다. 공무원들이 손쉽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시설물 관리부서와 관계 공무원, 관제센터 요원 등이 시설물 붕괴 등 징후를 파악, 사고 발생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구는 서울에서 노후 건축물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 중 하나로 건축물의 60%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상태”며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고 발생을 막고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서울시, 안전한 등교수업 지원 '학교보안관' '고화소CCTV' '스쿨버스' 3종 사업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3월 개학과 함께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학교보안관’ 총 1,263명을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배치했다.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CCTV는 내년까지 전 초·중·고교 내 기기를 100% 고화소로 교체한다. 통학 환경이 열악한 57개 공립학교엔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시시각각 바뀌는 방역상황으로 학사일정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등교상황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 지원사업’ 3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등하굣길을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총 400억원을 투입한다. ‘학교안전 지원사업’ 3종은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저화소 CCTV → 고화소 CCTV로 전면 교체 통학여건 열악 공립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지원이다. 첫째,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총 597개교에 ‘학교보안관’ 1,263명을 배치했다. 학교 최일선에서 외부인 출입통제, 등하교 지도,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이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서울시가 안심배움터 실현을 위해 '11년 국공립 초등학교부터 도입했으며 '19년에는 국공립 특수학교, 작년에는 사립 특수학교까지 각각 확대했다. 학교당 기본 2명의 학교보안관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에 취약하거나 대규모 학교의 경우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와 학교상황에 맞춰 학사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등교수업이 확대될 경우 학생보호인력으로써 학교보안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코로나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도 학교에서는 지속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됐던 만큼, 학교보안관 제도를 중단 없이 운영해 학교안전을 지원했다. 올해는 학교보안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체력측정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채용가점도 신설했다. 체력측정 기준 강화 : 작년까지 26점이었던 합격기준을 29점으로 상향 조정해 선발했다. 서울시는 체력측정 합격기준을 17년 20점 → ’18년 23점 → ’19년 26점 → ’21년 29점으로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이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력측정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만 신규 채용하고 매년 재계약 시에도 의무적으로 체력측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 및 활동실태 점검 : 학교보안관이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근무실태 및 주요 활동실태를 점검한다. 저소득층 채용가점 신설 : 저소득층 가점의 인정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응시서류 제출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학교보안관 채용 우대 가점인 자격증 가점, 지역·여성 가점과 중복 없이 적용하되, 과도한 가점 부여에 따른 학교의 학교보안관 채용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총 가점은 13점이 아닌 최대 10점만 인정하기로 했다. 둘째,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각종학교에 설치된 저화소CCTV를 내년까지 모두 고화소CCTV로 전량 교체한다. 시는 고화소 CCTV가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100% 설치 완료해 학교 내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화소CCTV는 100만 화소 미만으로 인물 식별이 어렵다. 반면, 고화소 CCTV는 상황과 인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학교폭력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이 실제 관련 사건 심의 시에 증빙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학교에 설치된 전체 CCTV 가운데 저화소는 4,090대로 9.6%다.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 각각 2,045대씩 교체해 내년까지 고화소CCTV 설치율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예산 약 15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100만 화소 미만의 노후 CCTV 보유 비율이 높은 학교 중 230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학교별 저화소 CCTV 보유대수 등을 고려해 3백만원~1천2백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셋째, 학교 주변 통학환경이 열악한 57개 공립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 교통사고나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한다. 57개교는 대부분 등하굣길에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교통이 혼잡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들로 통학 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곳들이다.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5년 33개 학교를 시작으로 스쿨버스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한다.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크고 학생과 학부모의 이용만족도가 높아 매년 지원학교를 늘려가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 학교에 버스임차비, 운전자·동승보호자 인건비 등 평균 6천6백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스쿨버스 지원 학교에 대한 통학 여건 개선 정도 및 탑승 수요 등을 매년 파악하고 있으며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해 스쿨버스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한다. 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운영이 필요한 학교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스쿨버스 운영 예방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업체 소독과 자체 수시소독, 수시 환기, 탑승 전 발열 및 이상증상 확인 등이 이뤄진다. 이상증상 학생 발견 시에는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안전 조치를 한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3월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올해는 확대된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며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 계약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업체 중에는 가맹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도 전에 이미 가맹점을 모집했거나, 가맹사업 중단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도 계속해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법위반 의심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서울소재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등록 2,406개, 취소 698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가맹거래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맹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점수, 재무구조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소재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시작 전 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사이트’에 공개된다. 먼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2,406개의 정보공개서와 본사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가맹관련 중요내용을 비교한 결과, 4개 중 1개에 달하는 598개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387개는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달랐다. 가맹 가입비와 교육비, 주소, 대표자명이 다른 곳도 다수였다. 문제는 이들 업체 중 86개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곳이었으며 가맹본부 자체가 영세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온라인 상으로도 실제 소요 비용 등 중요항목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분야별로 많게는 50%를 넘었다. 실제로 단위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이 홈페이지 등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곳은 1,695개에 달했으며 가입비 정보가 없는 브랜드도 1,580개나 됐다. 가맹사업 시작 전 등록해야 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도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곳도 많았다. 시는 지난해 1월~9월 사이 신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359개 브랜드에 대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가 43개 가맹점수 허위기재 3개 양쪽모두 해당하는 곳 49개로 총 95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법위반이 의심됐다. 또한 이들 신규 등록 브랜드 5개 중 4개에 이르는 285개는 직영점 운영 없이 곧바로 가맹사업에 뛰어든 경우였는데, 경험과 노하우 없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초기 사업운영 관련 위험을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인터넷 상에서 창업설명회 개최 홍보를 하거나, 신규가맹점 모집활동을 지속한 곳도 발견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브랜드 698개 중 휴·폐업 178개를 제외한 52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20.4%에 달하는 106개가 여전히 신규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면 기존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사업은 계속할 수 는 있지만 더 이상 신규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와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의심행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가맹사업 계약 시 중요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하고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예비창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인 위법성을 판단하고 정보공개서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권 이양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사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내용이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관행은 개선해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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