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5월 18일부터‘남북교류협력 원스톱 컨설팅 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 원스톱 컨설팅 창구’는 장래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심있는 사업주체들이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협조를 받아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담·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10일 부산시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부산시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분야로는 남북교역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대북지원·개발협력이며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종합상담 북한 주민접촉·방북절차 UN 대북제재 해당여부 및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안내 등 사업주체의 사업성격에 맞추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본격 개설에 앞서 지난 3월 30일 대북지원사업인‘대저토마토 재배기술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추진방법 등에 대한 기획자문 등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해 사업주체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남북교류협력 원스톱 컨설팅 창구 개설행사는 5월 18일에 부산시청 3층 애민실에서 부산시 및 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간담회 이후 기업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있는 기업이나 단체, 유관기관은 언제든지 컨설팅 신청을 ‘남북교류협력 원스톱 서비스 상담수요 조사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김기환 성장전략국장은 “남북교류협력 컨설팅 창구 운영으로 부산의 기업과 민간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컨설팅을 받기 위해 매번 협회가 소재한 서울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컨설팅 창구 운영으로 지역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인프라를 건설하는 부산지역 건설기술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10회 부산토목대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부산토목대상’의 수상자는 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건설산업체 등 2,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부산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는 부산의 수준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토목건설기술 발전에 크게 힘쓴 산·학·관 관계자 등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표창장은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창립기념일인 오늘 오전 11시 대한토목학회에서 수여된다. 교육·연구부문에는 지방인재육성 및 토목공학에 대한 연구수행 공로가 큰 동의대학교 권기철 교수가, 설계·시공부문에는 건설시공을 통해 지역 건설발전에 공로가 큰 유텍기술연구소 류은열 대표가, 건설·행정부문에는 부산택지개발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에 이바지한 부산도시공사 박현수 부장이 선정됐다. 또한, 공직자로는 권순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장이 ‘그린스마트 도시’ 건설 추진에 대한 공로가 인정돼 최종 수상자로 결정됐다. 김종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이번 수상자들을 비롯해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우리 지역 건설기술인들이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조성에 선봉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공로자들을 선발해 건설기술인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문화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과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 취미, 여가활동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축형·기본형·확장형 중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21개소에서 43개소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정보 습득의 기회가 제한적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구·군별 발달장애인복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설명회 대상자 선정 시, 기존 상담 이력이 없거나 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장애인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성인 발달장애인 스스로도 정보접근이 어렵고 장애인의 부모도 고령인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이 복지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제공기관 확충과 더불어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고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 적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 임시수도기념관은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도 춘계 교육프로그램 ‘피란학교 천막교실 체험학습-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부산 피란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관저·전시관 및 특별전 해설 투어 대통령관저 색칠하기, 한국전쟁 미로 탈출 등 10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피란수첩 미션’ 피란 필통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가족형 체험프로그램이다. 이는 3월 27일부터 4월 18일까지의 1차 교육과 5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의 2차 교육으로 나뉘며 해당 기간 중 매주 토·일요일 오전 11시에 각 1회씩 총 16회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과 동반 학부모로 총 256명이며 1회 8팀씩 16명으로 구성된다. 교육신청은 1차의 경우 3월 22일 오전 9시부터 3월 24일 오후 5시까지, 2차의 경우 5월 3일 오전 9시부터 5월 4일 오후 5시까지 임시수도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최정혜 부산시 임시수도기념관장은 “피란학교 천막교실 체험학습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한국전쟁기 피란민의 생활상을 매우 상세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이 한국전쟁기에 대한민국 임시수도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우수기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2021년 부산형 히든챔피언 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은 기술역량을 토대로 신기술을 융합 접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7대 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올해 ‘부산형 히든챔피언 기업’, ‘부산형 히든테크 기업’ 2개 지원분야로 나눠 11개사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요건은 부산시 본사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부산형 히든챔피언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부산형 히든테크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30~150억원 이내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평균 연구개발 비율이 1%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총수출 비중 10%이상 기업으로 한다. 특히 정부 사업인 월드클래스+ 및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청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을 ‘부산형 히든챔피언 기업’ 으로 우선 선정한다. 신청 기업 중 요건심사,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협약 시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의 인증기간은 5년으로 부산형 히든챔피언 기업은 연간 9천만원 이내, 부산형 히든테크 기업은 연간 4천만원 이내로 2년간 차등 지원을 한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해양레저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사업은 국제해양영화제 수상레포츠 대회 및 체험 지원 드래곤보트 대회로 3개 분야 총 4억1백만원 규모이다. 해양레저 관련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지원대상이 되며 4월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부산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타당성, 전문성,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역량 있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포함하도록 해 안전한 행사 추진까지 고려했으며 분야별 사업기간을 분산해 여름 성수기가 아닌 시기에도 시민들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사업 추진은 역량 있는 민간단체와 법인에게는 기회를,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는 해양레포츠와 해양문화를 통한 활력과 치유의 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시민들이 바다와 강을 더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시, ‘2021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1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부산시는 본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향후 2년간 2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예비사업 기간 동안 실증지역인 부산 동구에서 관련 기관, 기업들과 을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민들과 함께 서비스를 실증해왔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가 대전환하는 가운데 소외되는 계층·지역이 없도록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움이 필요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를 발굴, 추진했으며 비교통약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본사업에서는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내비게이션을 확대하고 부산시 전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과 승차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인·장애인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신규 서비스를 추가해 교통약자, 비교통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교통도시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비스의 완성을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시민참여 방안을 더 확대하고 배리어프리 인증을 위한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 글로벌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부산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세계 시민 모두를 위한 서비스를 부산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청년두드림센터’ 부산 대표 청년일자리센터로 발돋움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 심층 상담 및 문화·창작활동 지원 등 복합소통공간으로 운영하는 ‘청년두드림센터’가 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센터 운영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발굴·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청년센터 중 12개소를 선정, 개소당 1억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청년두드림센터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2017년 8월 부산 중심지 서면에 개소해 2021년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2019년~2020년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최우수’ 평가 및 3년 연속 청년센터 운영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청년두드림센터 공간 제공 및 청년 맞춤형 일자리 상담과 더불어 이번 청년센터 운영사업으로 정부·부산시 청년정책 홍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청년희망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화상 모의 면접·원격 일자리 상담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잡 스튜디오를 작년 10월 청년두드림센터 내 조성했고 올해도 비대면 채용 동향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화상 면접 체험에 더해 AI 면접 체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두드림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1월 2021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존 청년 취업 역량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취업 연계까지 수행할 예정으로 청년두드림센터의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청년센터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청년두드림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3년 연속 선정이라는 쾌거는 청년두드림센터가 부산의 대표 청년일자리센터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계기관 정책공유 등을 위한주요 준비상황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부산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 조례 제·개정’,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구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마련’ 관련 추진상황, 향후 추진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중간발표 형식으로 진행됐다. ➊ ‘자치경찰제 시행 조례’는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자치경찰 위원의 임명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조례을 시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7.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➋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난 3월 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해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할 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심사 방안을 논의했으며 4월초 자치경찰제 시행 조례이 확정되면 전체 자치경찰 위원 선발을 위한 추천 심사, 검증을 거쳐 4월 중순경 선정 방식 등이 포함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시행해 부산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시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해 4월 말에 인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는 행안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주요 생활범죄에 대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및 예방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기능 전담팀을 신설한 사무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에 대비하고 부산만의 특화된 치안 서비스 발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4~5월 시와 부산경찰청 자치경찰준비단 합동 근무, 사무국 직원 배치 등을 거쳐 7월부터는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구성이 완료된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시청 주변, 원도심, 서부산권 등 여러 후보지를 직접 방문해 후보지별 교통 여건 및 접근성 등 장단점 분석과 시행 초기 관계기관 업무효율, 지역 균형발전, 임차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월 중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추진하되 5월 시범운영 시기에 늦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3월 18일 오후 4시 30분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서영기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김형석 전국건설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장, 황지담 섬유·유통노련 부산경남울산본부 의장, 신정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산하 산별 및 단위노조들이 모은 성금 3,805만원을 전달한다. 전달된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를 비롯해 여건이 열악한 산업현장의 노동자들과 사회 취약계층 이웃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노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by 편집국부산시, 중국과‘서신 외교’로 국제교류의 연속성 확보한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는 국제교류의 연속성 확보와 ‘親 부산 인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근 3년간‘부산 시정연수’에 참가했던 중국 자매·우호 도시를 비롯한 산시성, 지린성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부서의 장에게 개별적으로 서한을 발송하는 비대면 서신 외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한은‘부산 시정연수’당시의 개별적인 추억을 담은 서한과 부산 방문 시에 촬영했던 기념사진을 부산시 로고가 있는 사진첩에 담아 EMS 우편으로 송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한의 배경을 상하이의 동방명주, 광저우의 캔톤 타워와 같이 공무원 소속 도시의 유명 랜드마크로 처리해 세심하고 각별한 애정을 담았으며 사진을 보면서 부산에서의 즐거웠던 추억을 상기시키고 부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참가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부서의 장에게는 양국의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으므로 올해 안에 코로나19가 극복될 것으로 기원하는 마음과 그 이후에는 예전과 같이 도시 간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대면 교류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와 함께‘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에 즈음해 한·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에 중국 공무원들과의 우호 네트워킹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산시는 관광이나 경제에 있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러한 소프트파워 시책들이 장기적으로는 중국 관광객의 부산 유입 증대와 지역기업들의 수출 증대 등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 시정연수’는 한·중 수교 20주년인 2012년부터 중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산의 우수시정을 소개하고 중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과 새로운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총 15개 성과 도시 소속 공무원 총 68명이 참가했다. 주요 참석 지자체로는 부산의 자매·우호협력 도시인 상하이, 선전, 톈진, 충칭, 베이징, 광저우 등과 MOU를 체결해 경제·문화 등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후베이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이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을 방문해 부산의 과거·현재·미래를 둘러본 중국의 공무원들이 본국에서 ‘親 부산 인사’로서 향후 부산과의 경제·문화 교류 협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 기대되며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무형의 인적 자산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행사나 전시와 같은 디스플레이 위주의 국제교류에서 탈피해 마음을 두드려 감동을 주는 서신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부산 도시 외교’의 새로운 토대 마련과 내실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하고 영향력이큰 규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제도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민생 관련 5대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 선정과제는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법령체계 상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이를 토대로 선정된 규제 중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면 소관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를 받아, 존치 사유가 미흡하면 규제 완화·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이나 기업이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8월, 시 홈페이지에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 해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꼭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불합리하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들을 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활용해 시민·기업의 규제개선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과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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