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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인천시, 정신장애인 편견 딛고 민간기업 취업 첫 성공
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 인천광역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청년이 최근 민간기업 취업에 당당하게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서구에 위치한 인천시인재개발원 1층에 첫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열고 바리스타 교육부터 카페에서의 재활 훈련, 민간기업 취업 연계를 지속 추진한 이래 민간기업 취업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이번에 민간기업 전문기술직 품질보수팀)에 취업한 이00씨는“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은 회복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데 좋은 기업에서 일하게 돼 기쁘다. 정신장애인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군은 지난 2019년 시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후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2년 동안 경험을 쌓은 후, 민간기업 취업을 준비했다. 그를 고용한 플랜에이치 박경오 대표는 “그는 카페에서의 경험 덕분인지 직장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갖고 있었다.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인천시와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고용모델을 구축해, 관내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5단계로 지원하고 있다. 1~2단계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취업동기 강화를 위한 직업체험프로그램 및 바리스타 양성교육 실시, 3단계에서는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2개소에서 2년 동안 직업재활 훈련의 기회 제공, 4~5단계에서는 바리스타로 2년간 훈련을 받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외부취업을 준비하며 발굴된 취업장으로 연계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현재 인천시청과 인천인재개발원 2곳에 카페를 운영, 총 10명의 정신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근무 중이다. 또 이번에 이군이 취업한 플랜에이치를 포함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5개 기업을 발굴해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직종의 취업기관을 발굴·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훈련 시스템 마련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극복에 앞장서며 다양한 취업장에 연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세계 춤 여행을 떠나요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세계 춤 여행을 떠나요 [국회의정저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시립교향악단이 ‘가족음악회’를 선보인다. “세계의 춤곡들”이라는 부제로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춤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정우 지휘자가 ‘가족음악회’의 객원 지휘를 맡는다. 그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국내외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해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인천시립교향악단과의 호흡 또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인천시향은 올 한 해 동안 젊은 지휘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새로운 빛깔의 연주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봄의 소리’로 문을 연다. 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의 협연으로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과 사라사테의 ‘치고이너바이젠’을 연주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은 따뜻한 음색과 섬세한 해석력을 겸비한 연주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연주자 과정에 재학 중이며 2019년 KBS한전음악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하며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이후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작품인 ‘슬라브 무곡 2번’과 러시아의 드넓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이코프스키의 ‘폴로네이즈’가 연주된다. 뒤이어 연주되는 포레의 ‘파반느’는 이탈리아어인 ‘파포네’에서 온 말로 16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장중하고 위엄 있는 분위기의 춤곡이다. 포레의 우아한 감성이 더해져 함께 온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보로딘의 대표적인 오페라 ‘이고르’ 중 가장 많이 연주되는 ‘폴레베치안의 춤’이 음악회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의 방문이 어려운 요즘, 클래식 춤곡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란다. 더불어 로비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도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음악회’은 객석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석의 30%인 390여석만 예매 오픈 한다. 또한 입장 시 출입 확인 및 발열체크,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강화하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스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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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4, 2021
조치원버스터미널 불법카메라 집중점검
조치원버스터미널 불법카메라 집중점검 [국회의정저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 23일 여성이 안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치원버스터미널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여성과 아동 등 치안약자와 남성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렌즈탐지기와 주파수 탐지기로 구성된 불법 촬영탐지 장비로 터미널 내 시설 중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남·여 화장실 내부와 터미널 주요 시설물을 중점으로 집중 탐지활동을 펼쳤다. 도시교통공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불법 몰래카메라 피해 사례가 속출해 사회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불안해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부산시, 광안대교 대시민 개방형식 유지 결정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광안대교 상시개방’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광안대교 보행로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검토했으며 그 결과 자동차전용도로로 설계된 광안대교를 본래의 기능대로 이용하고 대시민 개방은 기존의 행사성 개방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생활 방식에 따라 걷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로부터 ‘광안대교 상시개방’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어, 지난해 3월 18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교량 단면·구조 검토, 보행환경, 보행안전 등에 대한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시민여론조사,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다. 기술적 검토에 따르면 광안대교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각종 교량 난간을 이설·신설해야 하는데, 시공에 있어 강상판교의 특성상 용접이나 추가 볼팅에 취약해 기존 교량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저하된다고 판단됐다. 또한, 보행환경 있어서는 소음과 진동값이 각각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로 조사됐으며 풍속 역시 7~32m/sec의 위험풍속이 연중 17,994회로 발생하고 순간 강풍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조사됐다. 시민여론조사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진행된 시 및 구 홈페이지 설문에서는 보행로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61%로 많았지만, 보행환경 설명 후 진행된 구글 온라인 설문과 세미트레일러 및 대형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직접설문에서는 각각 60%와 75%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시민단체 부산경실련,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걷고 싶은 부산, 부산참여연대는 원칙적 차원에서 해상 갈맷길 조성은 찬성하나, 안전한 보행환경이 확보되지 않고 중간에 빠져나올 수 없는 4.3km의 장거리 보행과 1.5~2m의 협소한 보행 폭 탓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종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광안대교 상시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숙고했으나, 기술적·구조적 부분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환경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광안대교 보행로 설치 등은 어려우나, 다양한 연중행사로 차량 통제 후 광안대교를 전면개방해 시민들에게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인천시, 제1기 일자리위원회 유공 위원 6명 감사패 전달
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제1기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유공 위원 6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제1기 인천시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 간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안건이 구체화되고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각 위원회별 위원장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수상자는 제1기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월용, 일자리 기업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일자리 고용분과위원회 위원장 오승섭, 청년·창업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면복, 일자리 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 김헌수, 일자리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위원장 정세일 총 6명이다. 한편 제1기 일자리위원회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5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체화해 총 15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실제 사업화했다. 아울러 제1기 일자리위원회 위원들의 2년간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1기 위원 활동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제1기 일자리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제작하는 한편 제2기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토대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 위주로 새롭게 구성해, 오는 3월 26일에는 ‘제2기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남춘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 정책 안건 발굴과 사업화 진행 등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위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하시며 각 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1기의 성과를 토대로 2기에는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월용 1기 공동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시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는데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코로나 시대는 반드시 끝날 것이며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인천시, 버스정류소 똑똑하고 쾌적하게 변신한다
인천시, 버스정류소 똑똑하고 쾌적하게 변신한다 [국회의정저널] 올해 인천 버스정류장이 확 바뀐다. 674개 정류장이 신설·교체되고 공공와이파이는 물론 LED조명, 에어송풍기, 온열의자까지 설치된 쾌적한 정류소로 탈바꿈한다. 인천광역시는 올해에 2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버스정류소에 승강장, 공공와이파이 등을 대폭 확충하고 냉난방 시설 등을 보강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버스정류소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롭게 개편된 205개 노선에 674개소의 버스승강장을 확대 설치한다. 시에서 500개소, 군·구에서 124개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50개소의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승강장을 매년 120여개 설치해 오던 것에 비해 5배 이상 확대 설치함으로써 버스이용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2020년 3,843개소에서 2021년 4,517개소 설치로 크게 높아지게 된다. 승강장에는 버스정보안내기 300대 뿐만 아니라 공공와이파이도 950개소에 함께 설치해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00대가 설치되는 버스정보안내기는 신규 승강장에 200대를 설치하고 노후안내기는 100대를 교체할 방침이다. 무료 공공Wi-Fi는 950개소의 정류소에 추가 설치되며 총 3,5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인천시의 모든 시내버스에는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 버스승강장에 냉·난방 편의시설물도 확대 설치된다. 우선 여름에는 폭염에 대비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버스승강장 45개소에 에어송풍기와 67개소에 온열의자 등을 설치해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정류소는 고정식가림막 승강장으로 제작되어서 내부에서 버스를 기다리면 된다. 이밖에도 이용이 많지 않아 시설이 낡거나 전기인입이 제한된 승강장 45개소에 LED 조명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노후된 350개소의 버스표지판을 표준디자인 표지판으로 교체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나간다. 또한 혼잡한 28개소 정류소 노면에는 한줄서기 유도표시를 설치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시가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하는 승강장 500개소 설치는 지난 3월 15일 업체를 선정하고 곧 착수에 들어가 오는 9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는 36억원을 들여 5월 공사를 시작해 12월 완공되고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8월에 착수해 12월까지 5개월간 추진된다.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지난해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다소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빠른 기간 내에 안정화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올해 버스승강장과 버스정보안내기의 대폭적인 확대 설치로 시민들의 버스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광역시의 정류소 인프라 구축 비율을 보면 우리시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난다”며 “시민의 발 버스가 시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경인아라뱃길 자살 예방 안전난간’인식조사 결과는?
‘경인아라뱃길 자살 예방 안전난간’인식조사 결과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포스코에너지와 민관 협력해 설치한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태양광 융협형‘자살예방 안전난간’에 대해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인식조사는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인천e음 배너,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와 SNS, 서구청 블로그, 포스터 QR코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했다. 시민인식조사 설문항목은 총 5항목으로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에 대한 인지도, 안전난간 설치의 효과, 주위경관과의 조화로움, 자살예방 안전난간 추가 설치의 필요성, 추가 설치 시 고려사항 등이다. 설문조사는 총 4,458명이 참여했으며 시천교 자살예방 안전난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3,148명이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응답은 3,579명, 주위 경관과 조화롭다는 응답은 2,812명,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767명, 설치 시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자살률이 높은 교량이라는 응답이 2,653명이였다. 아울러 기타 의견에는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 힘써주셔서 인천시민으로 자랑스럽다’, ‘관심을 갖고 하나씩 실천하는 인천시의 정책에 감명 받았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뜻깊은 사업에 포스코처럼 큰 기업이 많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안전 난간에서 자살이 아닌 희망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등의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었다. 인천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자살위험환경인 주요 교량에 민·관이 선도적으로 협력해 실시한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는 시민의 긍정적인 인식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번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량 자살예방사업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시는 인천시의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 민관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한 포스코에너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3월 24일 감사패 증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자살예방을 위한 서로 좋은 파트너가 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남춘 시장은“선도적인 포스코에너지의 사회 공헌사업과 적극적인 민·관이 협력해 인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살률감소와 생명사랑이 넘치는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인천시, 시민과 함께 공공갈등 해결해 나갈 것
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의회와 함께 시민숙의기반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갈등관리시스템 전반에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3일 손민호 의원 발의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앞서 인천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인천시의 핵심 과제였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이후 사회 각계에서는 성공적인 공론화의 경험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해 시민 참여와 소통에 기반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이번 조례에서는 기존 공론화위원회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중소규모의 숙의시민단을 신설해 시민 사회의 공론화 확대 요구에 부응하도록 했다. 숙의시민단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는 갈등이나 지역적 차원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적한 갈등 사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 갈등진단시스템 구축 사업부서와 갈등관리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갈등관리시스템 고도화하도록 했다. 시 차원의 갈등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예상 갈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드러나 있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까지 확인해 종합적인 갈등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이번 조례개정에 나서주신 손민호 행정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에 감사드리며 개정 조례에 기반 해 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인천시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인천시, 올해도 대기질 개선에 4개 국가공사와 맞손
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월 24일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로 구성된‘인천클린공사협의회’의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유공기관과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 박재호 인천항만공사 항만환경부 과장, 박정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에너지 처장, 이창우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안전환경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표창은 2020년 인천 소재 4개 국가공사에서 추진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결과 예산투자 및 오염물질 감축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관표창을 받았다. 인천시와 인천 소재 4개 국가공사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염원의 감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20년3.31.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4개 국가공사에서 총 682억원을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해 질소산화물 389.2톤, 황산화물 56.9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132,555톤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환경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은 항공기 배출가스 저감시설 208대 운영, 친환경자동차 21대 도입, 충전소 24개소 구축, 인천항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 하역장비 오염물질 저감시설 68대 부착 지원, 수도권매립지 수림대 조성 및 도로 비산먼지 청소차량 운행, 한국가스공사 연소식 기화기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장치 시설개선 등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최근 국내·외적인 영향 등으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반복되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과 협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라며 “올해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창 수여식 및 간담회에 참석한 4대 국가공사 관계자는“지역의 대기질 관리가 지자체의 책무가 아닌 공동 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올해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약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3일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본안 11건에 대해 심리·의결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 중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과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과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도 공연을 하려는 경우 무대시설을 갖출 수 있으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다”며 “식품접객영업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은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등에게 환수조치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명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지출항목 및 한도금액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환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또한,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같은 명확하지 않는 조항은 관리비 부정사용 등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울산시,‘2021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사업’착수
울산시,‘2021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사업’착수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3월 24일부터 ‘2021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버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 도착 예정시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올해의 경우 총 5억원의 사업비로 9월말까지 버스 정류장 40개소에 버스정보단말기를 신규 설치하게 된다. 또한, 노후화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는 20곳에 대해서는 버스정보단말기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다. 버스정보단말기는 지난 2005년 구축된 이후 매년 확대 사업을 추진되어 현재 3,130개소의 시내버스 정류장 중 43.2%인 1,352개소에 설치, 운영 중이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총 1,392개소로 늘어난다. 지난해의 경우 총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울주군 등 도심 외곽의 공단 및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정보단말기 신설 50대, 노후교체 19대 등을 추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버스정류소 버스정보단말기 설치율을 50%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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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4, 2021
정보통신기술융합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 ‘계류지’선정 추진
정보통신기술융합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 ‘계류지’선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정보통신기술융합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울산시가 스마트 선박의 접안시설인 ‘계류지’의 위치 선정을 위한 구·군 공모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3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계류지 선정 계획’에 대해 구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계류지 유치를 희망하는 구군은 관광객 접근에 용이하고 주변 인프라와 연계성이 좋은 곳을 대상으로 스마트선박 계류지 선박 운영을 위한 적정 위치와 시설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오는 4월 2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해 서면심의, 발표심의, 우선협상대상 선정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보통신기술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은 울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건조하고 있는 차세대 선박이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저감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자율운항과 정보통신기술융합을 적용한 선박이다. 지난 2019년 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10월 선박 건조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스마트 선박은 해양풍력단지 코스, 울산연안 코스, 고래관광코스 및 해운대·가덕도 코스 등 다양한 해양관광코스를 검토 중이며 계류지와 관광코스를 연계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한다. 선내 진입 시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가상 수중 사파리투어’를 시작으로 5m 높이의 화면에 구현되는 초현실 ‘디지털 아쿠아리움’과 전면 디스플레이에 고래를 출연시켜 승객들과 상호 연동하는 ‘디지털 고래친구’ 등 20종의 신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계류지 정박 시에는 선상카페로 활용하고 야간 선박 라이팅 쇼 등을 통해 울산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래를 경험해보는 체험형 관광자원이자 울산 해안 절경과 해양풍력단지 등 해양관광코스와 연계하고 정박지에서 선상카페 등 정주형 관광지로서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스마트 선박의 계류지는 해당 구군의 관광특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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