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Thursday, May 18, 2021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More News
-
Jan. 27, 2021
한정애 환경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양자회담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1월 26일 오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전화통화로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정애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 직후, 미국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한정애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파리협정 재가입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적극 환영했다. 아울러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 이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의 정책 방향이 유사한 측면이 많은 만큼 공동의 발전을 위해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국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열릴 예정인 G7 및 G20 정상회의와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국제적 기후변화 쟁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나눴다. 1943년 생인 존 케리 기후특사는 1985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연방 상원의원을 역임하고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해 11월 23일 내정되어 올해 1월 20일에 임기가 시작됐다. 미국 기후특사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에너지 정책 및 기후정책을 관할하는 대통령 특사 역할을 수행한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올 11월부터 소방·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방 및 경찰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경찰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소방차·경찰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서주현 과장은 “지금은 관할 소방서·경찰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해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2019년 9월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며 특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1.2.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2.9세 연장하고 소득·지역에 따른 격차를 완화해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담배·술 등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터 중심의 건강실천 환경을 조성한다. 자살·약물 중독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해 적극적으로 개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암·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성 질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기술 등 기반을 구축한다. 인구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부 정책에 건강이 고려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은 화학제품의 제조·유통·소비 등 전 과정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을 확대해 안전관리 혁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이는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9년 1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정책 성과와 높아진 소비자 인식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존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다. 첫째,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와 최신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한다.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 성분 공개 제품을 확대하고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협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둘째, 살생물제 승인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킨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승인을 간소화하고 조기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승인평가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승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과 승인자료 작성·준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국민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하고 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을 강화해 과대광고를 차단한다. 셋째, 제조·유통·소비 둥 제품의 전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록누리 정보망과 연계한 실시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제품 출시 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시장감시단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활용해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넷째,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협력 다각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한다. 물질·제품의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 ‘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연계해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주요 제품관리기관과의 합동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내 관리제도 해외 전파 등 정보 교류와 우수 업체의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저감 기술, 척추동물대체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안전관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본인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신청 대상도 실제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가정폭력 증거서류에 추가해,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신변보호 공백을 보완한다.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냄으로써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한다.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2020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2천617명 이용해
2020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2천617명 이용해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2천617명에게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객, 유학생,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전화·이메일·인터넷·카카오톡으로 신청하면 365일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로부터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193건을 처리해 총 2천617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그 중 육상 상담이 469건, 해상 상담이 2천1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천277건과 비교해 2020년 전체 상담건수가 14.9%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해 내내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해외여행객 감소로 육상상담건수가 49%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상담이 오히려 58.2%나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소방청은 이처럼 해상상담이 증가한 원인으로 원양선박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로 해상에서의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이 널리 알려진 덕분인 것으로 분석했다.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상담유형 분석에서는 의료상담 1천802건, 복약지도 299건, 처치지도 288건 순이었고 해상 상담의 경우 원양선박 내 비치된 약물처방을 위한 복약지도 상담요청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담 건을 진료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응급의학과 관련 문의가 1천1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456건, 정형외과 273건 순이었다. 육상에서는 소아과 상담도 많았으며 외과의 경우는 외상 사고가 잦은 해상 상담이 101건에 달했다. 시기에 따른 상담 빈도를 살펴보면 월별로는 11월에 27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1월 250건, 6월 246건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에 가장 상담건수가 많았으며 그 다음은 월요일·목요일이 뒤를 이었다. 육상의 경우는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해상의 경우에는 주말보다 주중의 상담 요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중국이 51건, 필리핀 38건, 베트남 36건 순이었으며 해상상담의 경우는 태평양이 11%, 인도양 5.8%, 대서양 4.3%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상 상담의 경우 응급의료 서비스를 요청하는 비율이 내국인 보다도 외국인이 더 많았다. 이것은 한국 국적의 선박이나 기타 사유로 한국인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에서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으로 국적별로는 필리핀 300건, 미얀마 251건, 인도네시아 1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간 내부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돼 오던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지난 1월 2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면서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들에게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됐다며 해외 상담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정병선 차관, 우주 발사체 분야 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방문
정병선 차관, 우주 발사체 분야 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1월 27일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이노스페이스의 성능시험장을 방문해, 5톤급 로켓엔진 연소시험을 참관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소형발사체 개발 및 발사 서비스 상업화를 추진하는 우주분야 스타트업으로 국내 최초로 고체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로켓 추진기관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지구관측 등 군집위성을 활용하는 소형위성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형 발사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7월 한-미 미사일 개발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현장방문을 마련했다. 정병선 차관은 엔진 연소시험이 끝난 후 이어진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국토관측·재난대비 초소형 위성 개발 등 우주분야 공공수요가 크게 창출되고 있는 만큼, 민간기업들이 우주산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우주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 한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 한다 [국회의정저널]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1월 27일 발표했다. 오늘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5차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측면을 고려하는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에 인식을 함께 했다. 지난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5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고 작년 12월 22일에는 건강증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된 바 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 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4차 종합계획의 대표지표 19개 중 2개 지표 목표 달성 및 10개 지표는 개선됐다. 흡연, 비만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등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정책이 확대됐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반도 확대되어왔다. 다만 성인 여자 고위험음주율,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등 7개 지표는 악화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금연, 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에는 미흡하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 수준인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환경 조성 등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며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 발달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지속 증가하며 2018년 기준 82.7세로 OECD 평균을 상회하나 유병기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여전히 높은 남성 흡연율과 월간 폭음률 등 개인 건강 행태는 악화되고 있고 알콜·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이 희망하는 기대수명은 87.1세로 실제 기대수명 82.7세보다 약 4세 이상 높고 국가와 지자체가 본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7.2%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강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합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더불어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제5차 종합계획부터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원 변경은 WHO 건강수명의 불명확한 산출주기와 국내의 소득지역간 격차 등 형평성 측면의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 증가 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함을 목표로 한다. 또한,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상향 시켜 하위 20%의 건강수명 수준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 강화와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 정책을 추진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활동적인 사람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 혜택 도입 등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과 구강보건의료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고한다.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암·고혈압·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 강화 및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통계관리를 강화한다.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을 혁신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과 국가 예방접종지원의 질 제고를 추진한다.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건강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의 토대를 마련하고 취약집단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모든 정책에 건강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구축,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추진한다. 한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계획과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계획 평가·심의 등을 신설하며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 집중 안내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마련, 유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종합계획의 성과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됐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1월 27일 오후 3시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경찰청 지휘부와 청렴·반부패 전문가가 참석하는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회의는 ‘수사권 개혁’ 및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반부패 분야에서 경찰청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은 국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 현안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청렴·반부패 분야 전문가 10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2020년12월1일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찰의 청렴 수준을 측정해 발표하고 중·장기 및 단기 반부패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주요 반부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패 비위 사건 발생 시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제언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위원들은 2021년 경찰개혁으로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에 외부위원들은 협의회의 단기 목표를 경찰청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설정하고 반부패 정책 추진에 있어 시급히 보완·발전이 필요한 4가지 권고사항을 준비했다. 경찰청은 ‘반부패 정책을 통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될 것’을 스스로 선언한다. 경찰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경찰청은 경찰 조직의 청렴 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개선 여부를 파악한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에 따른 변화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부패의 새로운 공급원을 진단·예측하고 차단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김병섭 공동위원장은 “경찰의 대전환기인 2021년을 맞아 청렴성 향상에 필요한 조치들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며 “협의회는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 존경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반부패협의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최종건 제1차관, 주한페루대사 면담
최종건 제1차관, 주한페루대사 면담 [국회의정저널] 최종건 제1차관은 27일 오전 다울 마투테 주한페루대사를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페루 정부 간 계약 기반시설 사업 진출과 디지털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페루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정신 아래 꾸준히 협력을 이어온 점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양자 차원 및 국제무대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 차관은 페루 정부가 추진 중인 리마 지하철 3·4호선 및 중앙고속도로·산타 로사 고가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우리 기업 연합체에 대한 페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이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페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최적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투테 대사는 페루 내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평판이 매우 좋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페루의 다양한 사업에 진출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차관은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오는 3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에 페루측 고위급 인사가 방한해,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했다. 마투테 대사는 페루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구축 및 각종 디지털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 포럼에 페루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차관은 올해 페루의 독립 200주년을 축하하고 이 계기 양국 간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마투테 대사는 주한페루대사관 차원에서 준비 중인 페루 독립 200주년 계기‘음식문화주간’등 다채로운 행사에 우리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남미 국가 주한대사와의 첫 고위급 접견으로서 한-페루 양국 간 기반시설·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중남미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이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스텝’에서 비대면으로 시작하세요.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이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스텝’에서 비대면으로 시작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의 비대면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의 1차 고도화를 마치고 오는 27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새롭게 개편된 주요 기능으로는 스마트 혼합훈련 온라인 강의실 구축, 스텝 실시간 세미나 기능 지원, 콘텐츠 저작도구 시스템 제공, 콘텐츠 열린장터의 기업-소비자 간 거래 지원, 스텝 모바일 앱 개발, 스텝 누리집 사용자 환경 개편 등이 있다. 이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제 훈련기관은 스텝 스마트 혼합훈련 온라인 강의실을 분양받아 원격, 혼합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운영할 수 있다. 훈련기관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집체훈련을 원격훈련으로 대체해 훈련의 지속성을 유지하거나, 플립러닝 등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차세대 교육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스마트 혼합훈련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훈련기관의 스텝 온라인 강의실 활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훈련기관들은 스텝 실시간 세미나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대면 쌍방향 훈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실시간 비대면 강의가 필요한 경우 줌 등 외부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했다. 이번에 새로 서비스되는 스텝 실시간 세미나는 팀별 화상훈련을 지원하는 등 학습기능을 강화했고 특히 온라인 강의실과 연동해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하고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훈련과정을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저작도구 시스템도 함께 제공된다. 종래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격, 혼합 훈련과정이 활발히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콘텐츠 저작도구가 이를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 교·강사가 스텝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저작도구를 활용해 자신만의 훈련 비결을 적용한 창의적인 훈련 콘텐츠를 쉽게 만들어 훈련과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 명장, 스타훈련교사 등 고숙련 지식인이 보유한 비결과 지식을 온라인 학습 콘텐츠로 제작해 보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준높은 훈련 콘텐츠의 등장이 기대된다. 기업 간 거래만 가능했던 스텝 콘텐츠 오픈마켓의 서비스 모델을 기업-소비자 간 거래까지 확장했다. 기존 스텝 콘텐츠 열린 장터에서는 콘텐츠 판매자와 훈련기관 사이에서만 콘텐츠 거래가 가능했다. 이제는 B2C 거래를 지원함에 따라 훈련생 개인이 스텝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직접 구매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구조가 다양해져서 훈련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스텝 모바일 앱에서는 스텝의 모든 콘텐츠를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어 학습자가 훈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스텝 누리집의 사용자 환경도 학습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러한 1차 고도화에 이어서 올해 4월 착수해 ’23년 2월까지 스텝 2차 고도화를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훈련 추천 시스템, 연구과제 중심 학습 시스템, 콘텐츠 저작물 도서관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스텝은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을 탈피해 수요자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식 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개통했다.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180만명의 학습자가 스텝을 통해 이러닝 콘텐츠를 무료로 활용했으며 현재 스텝 콘텐츠 열린 장터에서는 개인 및 민간훈련기관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1,800여개의 다양한 콘텐츠가 거래되고 있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스텝의 기능 개편은 집체교육 중심 직업훈련을 디지털 기반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훈련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하면서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스텝의 2차 기능 고도화, 교육방송와의 협력을 통한 취업준비생 대상 무료 인문교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돕겠다”고 밝혔다. 임경화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스텝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전 생애 주기별 1:1 맞춤형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2021년도‘결혼·출산 지원금’신청안내
2021년도‘결혼·출산 지원금’신청안내 [국회의정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해,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공제회는 결혼·출산지원금으로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8,999명에게 약 3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350명에게 약 1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자다. 단, 여성 근로자 본인의 출산 및 유산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컴퓨터,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의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2021년도에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1.27.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하나로서비스의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by 편집국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