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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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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1, 2021
산림청헬기 스마트 산불대응 ‘K-산불방지대책’수립
산림청헬기 스마트 산불대응 ‘K-산불방지대책’수립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2021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 도래됨에 따라 전 직원 산불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산불 발생은 4,737건, 산림피해 면적은 11,194.77ha로 3월, 봄철에 집중 발생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산림관리 체계의 전문성의 발전으로 산불발생은 점진적 감소 추세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산불 위험성이 증가됐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보궐선거 등 국민의 관심 다변화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 기간 동안 관리소는 산불 사전예방과 초기 진화를 위해 산불대책상황실 운영하고 헬기 5대와 공중진화대 비상대기 태세 강화, 산불감시·진화용 드론, 산불확산 예측 시스템, 스마트 앱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산불에 적극 대응한다. 이성관 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다변화하는 ICT플렛폼을 활용한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주민대피 등 선제적 산불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1, 2021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년간의 환경정책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탄소중립·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분야에서 정책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2019년에 전년대비 3.4% 감소했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그간 23~26㎍/㎥에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년에는 19㎍/㎥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물관리 일원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일원화 조치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4대강 보 개방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해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가보호지역을 국토면적의 16.8%로 확대하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 등 야생동물 질병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의료·재활용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살균·소독제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광역울타리 설치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둘째,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 우선,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또한,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 셋째,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한다. 또한,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생물 대발생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첫째,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셋째,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우선,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한다. 첫째,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먼저,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한다. 아울러 한-중 청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우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셋째,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넷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1, 2021
“90년생 공무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났다”
“90년생 공무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났다” [국회의정저널] 공직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MZ세대 공무원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부혁신 어벤져스 50여명이 함께 모여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세대 차이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나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1년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처음 만나는 자리로 그간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방안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젊고 참신한 시각에서 진솔한 생각을 나누고 소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화에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정부혁신 어벤져스 소통책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의 내용을 공유하고 책 내용에 대한 어벤져스 구성원의 소회를 밝힌다. 이 책은 공직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간됐으며 젊은 공무원이 바라본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조직문화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깨어 움직이려는 마음이 문화를 바꿉니다 새로운 세대가 하는 솔직한 말에 귀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편인가요? 국민과의 소통, 공무원들 간의 세대 간 소통부터 시작해볼까요? 유쾌, 흔쾌, 함께 감동을 만들어나갑시다”라는 추천사와 함께 청와대 모든 직원에게 이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대화시간에는 공직문화 혁신방안, 디지털 시대의 일하는 방식, 공직사회 세대차이 해소방안 등에 대한 어벤져스 구성원들의 솔직한 생각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장관과의 대화에서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제시한 의견과 방향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작은 것부터 바꾸려는 실천에 있고 공직문화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부는 최근 영상회의·영상보고를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보고를 예약하는 스마트 보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실제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혁신 어벤져스 여러분의 목소리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01, 2021
경상권역 최초의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울산에 열린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울산읍성, 최초의 신작로 모두의 약속장소 시계탑네거리 등 한때 울산광역시 원도심의 상징이었던 성남동을 50년 넘게 지켜온 옛 중부소방서가 주민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혁신의 거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일상 속 지역문제해결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공모에서 울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지역 유휴공간을 탈바꿈해 일반주민,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앞으로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울산광역시 소통협력공간은 3년간 총 120억원 투입해 조성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국비 예산은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사업비에, 울산광역시 자체 예산은 공간 조성에 지원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향후 조례 제정, 공간 조성, 운영자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사전운영 방식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내년 중 공간 개소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광역시는 옛 중부소방서 일부를 새로운 소통과 의제 발굴을 위한 문턱 없는 맞이공간, 해결 아이디어와 영감을 북돋는 창의공간, 협업을 위한 공유공간 등으로 구성해 사회혁신, 청소년·청년, 문화·산업, 공동체·사회적경제 등이 협력해 울산을 새롭게 하는 지역사회혁신의 허브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통한 새로운 연결로 다양한 세대·분야가 어우러지고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1, 2021
국립중앙과학관 지구과학코너 개관 살아 움직이는 대기와 바다 그리고 땅
국립중앙과학관 지구과학코너 개관 살아 움직이는 대기와 바다 그리고 땅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1년 2월 2일부터 과학기술관에 새롭게 조성한 ‘지구과학코너’를 일반에 정식으로 공개한다. 지구과학코너는 지구계 구성요소인 대기, 바다, 땅이 서로 상호작용해 에너지 순환과 균형을 이루는 사례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지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전시품은 ‘바람은 어떻게 생길까?’ 등의 기본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품, ‘태풍’, ’쓰나미‘, ‘황사’처럼 대기, 바다, 땅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품, ‘지각변동의 현장’처럼 지각활동을 증강현실로 볼 수 있는 전시품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인류가 가져온 지구의 변화’ 구역에서는 인간의 에너지 순환 이용,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등에 대해 관람하고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구과학코너 소개 영상을 자체 제작해 2월 2일에 온라인으로 같이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유국희 관장은 “기초과학 분야 중 지구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느끼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코너를 조성했다”며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1, 2021
“철저한 방역으로 여행을 안전하게”
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코로나 장기화로 관광산업이 크게 침체된 가운데 현직 방역전문가와 협업해 여행지 안전을 확보하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는 여행지 방역을 일상화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의 계기를 찾고자 ‘경남 안심나들이 10선’을 발표했다. 이들 10선은 인구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상남도의 인구 1만명당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 5.69명 경상남도의 장점을 살려 감염병 전파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선정된 곳으로 무엇보다도 방역 전문의가 선정 기준 마련과 현장심사에 직접 참여해 여행지 안전의 신뢰도를 높이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방역기준을 마련하고 직접 현장평가에 참여한 경상대학교 예방의학과 강윤식 교수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예전처럼 자유로운 여행을 즐기기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종식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해 본 사업에 동참했다”며 “방역전문가로서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라 전했다. 안심나들이로 선정된 10개 관광지는 진주 진주성 남해 독일마을 통영 디피랑 합천 영상테마파크 김해 가야문화테마파크 창원 진해해양공원 하동 삼성궁 거제 내도 고성 당항포관광지 사천 바다케이블카로 이들은 방문객 출입과 동선을 고려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환기 및 소독, 방역관리자 배치 등 모든 공간과 시설들을 방역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동 캠페인을 기획한 공사는 경상남도 및 해당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안심도우미 배치, 방역교육 실시 및 주기적 방역태세 점검 등 이들 관광지의 상시 방역시스템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공사 박철범 경남지사장은 “이번 사업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 관광업계가 앞장서서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관광지 방역에서도 한국이 세계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지 조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코로나19 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10% 인상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학 중 학생 집단활동 관련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대규모 집단감염을 촉발했던 IM선교회 산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진단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그간 정부가 미인가 교육시설과 같은 방역 사각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교육부 주관 TF에서 전국의 모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적극 협조해 선제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1월 2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5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1.4명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707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715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53만9890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7,158건을 검사해 9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60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2개소, 9,67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3.3%로 7,4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7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2.2%로 6,0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3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3%로 5,9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7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1%로 2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51병상, 수도권 246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95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진단검사, 방역지침 정비 등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 중 5개 시도 7개 시설에서 총 3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대본에서 통보한 40개 시설에 대해 미운영 5개소를 제외한 35개소에 대해 검사명령·권고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노출된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자가격리 대상자 확인, 무단이탈 모니터링 등 더욱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통해 미인가 시설 유형 및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역수칙을 세분화해 마련할 예정이다. 노숙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숙인 코로나19 방역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해, 노숙인시설 방역 대응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선제적 검사 실시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및 대도시의 거리 노숙인 및 쪽방에 대한 일제 선제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염전파 추이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이후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거리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고 IM선교회, 직장, 체육시설, 사우나 등에서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등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금주 들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밀폐된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반드시 피해주시고 불가피하게 머무르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1월 26일 이동량은 수도권 16,371천 건, 비수도권 12,715천 건, 전국은 29,086천 건이다. 1월 26일의 전국 이동량 29,086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12.9% 감소했으나, 지난주 화요일 대비 1.1%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회계연도가 202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21년 손실보상 기준은 ’20년 1일당 진료비에 ’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는 ’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년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29.에 총 1,25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20.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원을 지급하며 ’20.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원을 포함해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1,928개소 중 1,585개소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과기정통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및 콘텐츠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및 콘텐츠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주요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관련 기업인들과 함께 각 기업의 ’21년도 사업전략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발표 이후, 국내 기업의 신규 OTT 출시, OTT 기업의 콘텐츠 투자 확대와 해외진출 등과 같은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OTT 산업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국내 OTT 기업들은 각 사의 ‘21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해외진출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ICT와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결합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 OTT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의 노력이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지연되거나 가로막혀 국내 OTT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천명한 ‘최소규제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각 기업의 발표에 뒤이어 과기정통부는 우리 OTT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은 물론, 웹드라마와 같은 OTT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지원을 확대하고 ‘미디어 지능화 기술개발’과 ‘AI기반 자동번역 시스템 기술개발’을 신규 추진하는 등 업계의 수요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ICT와 한류콘텐츠의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OTT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미래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OTT산업을 위해 콘텐츠 제작, 플랫폼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을 아우르는 생태계 육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공공외교 준비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공공외교 준비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새로운 외교 환경에 대비해 우리 문화적 영향력를 제고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체계적 공공외교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재외공관 공공외교 담당관회의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됐다. 전 세계 150여 재외공관에서 180여명의 공공외교 담당관이 참석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서은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재외공관이 창의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 다양한 평가 기관에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순위가 획기적으로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맞아 우리 공공외교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으로서 특히 디지털 공공외교 차원의 강화된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올해 공공외교 추진방향으로서 디지털 공공외교 주류화, 민주주의·기후변화·평화유지 등 세계적 현안으로 주제 다변화, 국제사회의 연대와 포용 증진에 기여, 공공외교 분야 협업 및 외연 확대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외교부 외에도 국민·지자체·유관기관 등 다양한 공공외교 수행주체와의 협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외교를 창안하는 방안을 논의 특히 이를 위해 외교부 내 디지털 스튜디오 개소 및 누리소통망[SNS] 채널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를 통한 디지털 소통 확대를 제시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포함해 작년 한 해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지식·관광·문화 등 공공외교 주요 분야별 올해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각 재외공관에서 올해 공공외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본부와 재외공관이 전반적인 추진 전략과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으로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지역별 재외공관 공공외교 담당관회의를 정례 개최해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의 효과성을 확대하고 문화적 영향력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과 국가이미지를 지속 제고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공공외교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 안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릴레이 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지역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온 권역별 릴레이 영상회의 중 7개 시도 51개 시군구가 참여한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7개 시·도의 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대응체계의 현장 실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는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러한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했다. 3차 회의에 참석한 각 지자체들은 “아동학대 근절은 중앙·지방이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디지털콘텐츠 제작,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 유관기관 연합 캠페인 등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 또한 ’20년 1월 아동학대전담팀을 조기에 구성해 경찰·아동권리보장원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실습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상담실, 진술 녹화실, 차량, 장비 등의 업무 자원 마련과 의료비 등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꼼꼼한 사전 준비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 서구는 학대 조사업무 수행 중 소송사건 발생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안산시는 2021년 1월 1일자로 전국최초 아동권리과를 신설하고 금년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0명을 추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18명의 인원으로 지역 내 아동학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안산시·경철서·교육지원청·아보전과 협의체를 구성 후 현재까지 4회 회의를 개최해, 심층 사례논의 등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자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실습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 즉시 내부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안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대폰·카메라·차량·피해아동 검사 및 치료비 등 자체 예산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도 추가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건의가 있었다. 또한 현장 인력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법령과 업무 지침을 익힐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인력 간 역할 구분 및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에 교육 받은 인원에 대해서도 법률 교육 등 보수교육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 대응 인력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모두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확보, 업무 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대한의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 완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작년 12월부터 개최한 3차례의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와 관계부처 이행계획 점검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2월부터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매월 개최해 즉각분리제도 대비 상황 등을 확인하고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운영 현장, 전담공무원 교육 현장 등도 지속 방문해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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