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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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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9, 2021
환경부-산업계 ‘2050 탄소중립’ 논의 본격 개시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산업계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방안과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의 첫 회의를 1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협회, 전문가 82명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6개 그룹으로 구분·운영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향후 일정을 공유한다. 또한, 올해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 수립 방향에 대해 적극 논의한다. ‘기술혁신·이행안’에는 최적가용기법 적용 및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와 연계한 할당 혜택 부여, 유상할당 비율 개선 등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개선 방향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배출권거래제 개선안 마련에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에 포함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술작업반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요소”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을 비롯해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8, 2021
농식품부 장관,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현장 소통의 장 마련
원천마을 에너지자립 마을 추진계획도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8일 충남 홍성의 원천마을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식품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일 발표한 “농식품부 2021년도 업무계획”과 연계한 김현수 장관의 금년도 첫 번째 탄소중립 실천현장 행보로 농촌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김현수 장관과 농업인들은 약 1시간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공유하고 농업 신재생에너지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등으로 인한 축산업의 외부불경제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가축사육시설, 향상된 분뇨관리 및 처리기술, 악취와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원으로 설치가 어려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와 발전여열을 활용해 인근 농가와 시설하우스에서 이용하는 등 주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현수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첫 발을 내딛는 해이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합의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농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순환 자립마을 조성은 탄소중립 추진에 맞춰 농촌마을이 발전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가축분뇨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성우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현장을 둘러본 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금년 3월에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담은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농업분야 4대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산의 경우, 적정규모 사육,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 저메탄 사료 개발·보급 등으로 가축의 장내 발효에 의한 메탄가스 배출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가축분뇨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이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를 시설농업 단지나 주거 중심지에 공급하는 ‘농촌재생에너지 순환 모델’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수 장관은 2015년부터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원천마을 에너지 자립마을이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마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8, 2021
근로복지공단, 사회적 가치 제고 감사활동 최우수기관상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1월 28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 ‘2020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 부문 감사활동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감사활동을 통해 안전·환경, 상생협력, 인권보호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감사활동을 통해 소속 병원을 포함한 공단이 전사적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에 솔선수범하도록 지원했고 상생+감사를 도입해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공단 핵심사업과 연계한 컨설팅 지원 감사를 추진함으로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승석 상임감사는 “노동복지허브를 지향하는 우리공단이 주요사업을 잘 수행함은 물론, 핵심역량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사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8, 2021
플랫폼 종사자가 행복한 일자리 창출, 현장에 답이 있다.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8일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플랫폼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중개 플랫폼 기업인 ‘위시켓’과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플랫폼 기업인 ‘크라우드웍스’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위시켓과 크라우드웍스는 플랫폼 일자리 유형 중 노무제공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웹기반 유형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중개하는 기업이다. 웹기반 유형은 프로젝트가 단순 작업부터 전문분야까지 다양하고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위시켓과 크라우드웍스는 “종사자가 행복한 플랫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사항을 발표했다. 위시켓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실제 모든 계약에 활용하고 있으며 고객이 대금을 예치해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크라우드웍스에 등록한 참여자는 현재 21만여명으로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어 20대와 30대 청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부업 형태의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작업을통해 경력을 쌓은 사람은 검수자로 직접 채용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플랫폼 일자리의 장점으로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플랫폼 일자리가 종전보다 투명하고 종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크라우드워커는 경력과 무관해서 임신 중이나, 경력단절 기간에 일을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살림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보급이나 불공정거래 방지, 세무·상담 지원, 직업훈련, 자격증 마련 등 경력인정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재갑 장관은 “현재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의 7.4%인 179만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플랫폼 일자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종사자가 행복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에 따라 입법 추진 등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오늘 논의된 의견 등을 검토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8, 2021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오후 1시 충북 음성군 본원에서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고용정보원이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해 수행한 연구 사업 추진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대응 방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플랫폼 노동 비대면·인공지능 기반 고용서비스 등 3개 세션과 각각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대응 방안’ 세션에서는 고용보험·워크넷·통계청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동향부터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동향 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플랫폼 노동’에서는 고용노동행정 데이터베이스, 국세청·통계청 자료 등을 연계해 추정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지난해 실태조사로 파악한 플랫폼 노동자 현황이 소개된다. ‘비대면·인공지능 기반 고용서비스’ 세션에서는 비대면 시대에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의 구직과 역량 향상을 돕는 차세대 잡케어 서비스도 소개될 예정이다. 워크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비 취약계층에 비해 구직활동이 더 둔화되고 진정세를 보인 6월 이후에도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월 워크넷 구직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21.2%를 기록했다. 취약계층의 지난해 전년동월대비 구직건수는 3월 -2.4%, 5월 -1.0%로 감소를 기록했는데 비 취약계층에서 같은 시기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대비됐다. 지난해 6월 비취약계층이 19.2%의 구직건수 증가율을 보인 데 비해, 취약계층은 8.9%에 그쳤다. 워크넷과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 분석했을 때, 취약계층이 취업하는 데 걸린 평균 소요기간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길어졌다. 워크넷 구직등록 후 3개월 이내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2019년 2월 32.8일에서 지난해 2월 34.8일 2019년 3월 34.8일에서 지난해 3월 37.3일 등으로 늘었다. 정한나 연구위원은 “위험이 장기화될 경우 또다른 형태의 구조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에 작용해 노동 수요·공급이 모두 감소할 수 있다”며 “정부 지출 확대, 확대금융정책, 근무 제도 변경 등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존에 진행되던 구조적 위기, 즉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장기 인력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는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 343만명, 일용근로자 약 1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행정 데이터베이스와 국세청 일용근로자료, 통계청 가계소득조사자료 등을 연계해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추정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비농업 자영업자 중 최소 적용 보수를 70만원이라고 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 규모는 329만명으로 추산됐다. 통계청의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에 직면한 고용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에게 지원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자료를 분석해보면, 특고 및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소득기준 70만원 적용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57만3140명 중 68.2%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자영업자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108만2581명 가운데 57.2%가 가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자료에서 파악된 2019년 510만3000명 중 고용보험 미신고자는 274만4000명에 달했다. 최소 적용 보수 70만원 이상 일용근로자는 510만명 중 45.4%인 230만명이었고 이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6.2%였으니, 약 125만명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근로자로 추정된다. 일용직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폭넓게 존재하는 이유는 일용근로가 복수 사업체에서 간헐적·초단기적으로 근로하는 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진희 팀장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모든 취업자의 소득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과 행정절차 등을 개선해 단계적으로 소득 파악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형태의 유연화로 단시간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하는 사업체 전체의 합산소득에 따른 고용보험료 부과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A시 음식배달원·대리운전 기사·퀵서비스 종사원·가사도우미·클라우드 노동 플랫폼노동자 624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배달원은 증가한 음식배달 수요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했지만,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종사자, 가사도우미는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도우미는 월 평균 수입이 코로나19 발생 전 142만원에서 발생 이후 107만원으로 감소 근로일을 물었을 때, 음식배달원·대리운전 기사·퀵서비스 종사원 등 모빌리티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세 직종 모두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사도우미는 주당 근로일수가 4.3일이었으며 클라우드 노동자는 약 60%가 월 평균 일하는 날이 14일 미만이라고 응답해 비교적 단속적으로 노동이 이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일 총 근로시간은 음식배달원 10.9시간 퀵서비스 종사원 10.2시간 대리운전 기사 9.4시간 순으로 길다고 응답했으며 휴식과 대기 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퀵서비스 종사원 8.1시간 음식배달원 7.8시간 대리운전 기사 7.4시간 순이었다. 가사도우미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클라우드 노동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55%였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을 때, 미가입률은 퀵서비스 종사원 95% 음식배달원 93% 대리운전 기사 83% 가사도우미 64%클라우드 노동 48% 등으로 대부분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과제로는 ’플랫폼노동자 조직화 지원‘, ’플랫폼노동자 간 네트워크 형성과 고충 해소 등을 도울 수 있는 거점별 쉼터 운영‘, ’법적 지원‘, ’유급병가 부여 등 건강·휴식권 증진‘, ’배달라이더 대상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훈련 지원‘, ’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공공이륜차 리스‘ 등이 제시됐다. 고용센터 업무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 가능성도 제시됐다.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 292명에게 물은 결과 67.3%가 “새로운 비대면 업무처리 방식으로 변경 가능”이라 답했으며 실업급여·고용장려금·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업무에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서비스 담당자의 경우 화상통신 도입, 챗봇, 팩스로 전송된 구인신청 내용의 디지털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한준 본부장은 “코로나19에도 차질없는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중시한 UI, 모바일 기능 확대, 화상통신 상담 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면 고용서비스의 장점도 존재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과 대면 고용서비스를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은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면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고령자·영세업체 등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직자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으로부터 일자리 추천은 물론 역량 향상 방안까지 제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올해 하반기에 완성돼 워크넷과 고용센터를 통해 제공될 예정인 ‘잡케어’ 서비스는 개인별 특성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직무역량 중심 맞춤형 훈련, 직업 선택, 진로설계 등을 제공하는 종합 커리어 관리 서비스다. 고용 관련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진로·적성 검사 직업정보시스템 직업훈련 피보험자 이력 희망 직종·임금 등의 개인 이력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사전에 구직자를 준비시킨다. 직업 상담 시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선택을 돕고 희망 직종과 직무역량의 연관성 정도를 분석해 필요역량과 향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김균 센터장은 “잡케어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에 완성돼 워크넷과 고용센터를 통해 제공될 예정으로 일자리 미스매칭과 구직활동 비용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8, 2021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지역전문가 기반의 활동 착수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기술적 지원과 지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의 첫 발을 내딛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및 6개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은 1월 28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충모 부사장,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 경북대학교 김시오 부총장, 공주대학교 원성수 총장, 성균관대학교 신동렬 총장, 중앙대학교 박상규 총장, 국제기후환경센터 윤원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 연구소 등 지역의 전문기관과 협력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그린리모델링의 당위성 등을 알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협약식과 전문가 토론회로 이어진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필수인원만 참석하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했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등 주요기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가 송출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실내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차 추경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본 사업을 개시했으며 공모를 통해 전국 195개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862동을 선정해 사업 추진 중이다.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행정지원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교육·인재육성·연구 등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활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구성·운영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전국 권역별로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을 모집했다. 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강원대학교, 공주대학교, 국제기후환경센터, 경북대학교가 각각 대표하는 6개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총 131개 기관이 참여한다. 선정된 기관은 전문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현장의 공사 전후 에너지 성능분석 등의 기술지원,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운영,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지역거점 플랫폼은 지역 학생들이 그린리모델링 사업현장의 설계·시공 과정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실무역량을 배양하고 건축, 에너지분야 취업과 창업을 돕는 지역 인재양성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역거점 플랫폼의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규모로 시행되며 2월중에 사업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예산이 작년 8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로 확대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에도 지역거점 플랫폼이 활용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이 지역의 전문기관과 유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돕고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지역거점 플랫폼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8, 2021
한국관광공사, ‘동계스포츠 여행지 강원’홍보에 나섰다
한국관광공사, ‘동계스포츠 여행지 강원’홍보에 나섰다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관광업계 조기 회복과 함께 동계관광 목적지로서의 강원도 홍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와 공동으로 비대면 홍보 환경을 적극 활용한 ‘2021 온택트 강원 글로벌 스노우 캠페인’을 실시한다. 동 행사는 올해 4년째를 맞이한 ‘강원 스노우 페스타’가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개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코로나 극복 이후를 겨냥, 강원도를 한류와 동계 스포츠관광의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선제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캠페인 슬로건은 ‘Stay Warm, Enjoy Winter, Remember Gangwon’이다. 캠페인을 위해 공사는 강원도와 트립닷컴 등 국내외 온라인여행사를 활용해 시장별 특화 방한 동계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스노우피트, 스노우MTB 등 다양한 동계스포츠관광 콘텐츠를 발굴,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으로써 동계올림픽 개최지이자 한류의 중심지인 강원도를 동계스포츠관광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글로벌 캠페인은 오는 1월31일부터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펼쳐진다. 이 캠페인을 위해 공사는 강원도와 함께 지난 21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즌타워 공연스튜디오에서 ‘코리아윈터 트래블마켓 2021’을 개최했고 코로나 조기 극복 응원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영상을 사전 녹화했다. 특히 강원도를 배경으로 촬영된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인기드라마의 명장면과 OST들을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 영상은 31일 오전 0시20분 SBS TV ‘스노우페스타 K-OST콘서트’에서 방송 예정이며 세계 한류 팬과 방한 잠재소비자 대상으로는 31일 오전 9시30분부터 유튜브와 웨이보 및 공사 해외지사 SNS 등을 통해 송출된다. 공사 박형관 테마관광팀장은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Feel the Rhythm of Korea’ 홍보영상으로 한국관광 이미지가 크게 높아진 만큼 이번 캠페인은 한국관광 1번지이자 동계관광 목적지 강원도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코로나 이후 더 많은 해외관광객이 한국과 강원도를 찾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민간 의료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로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자료도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 및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2020년 2월 개소했다. 이 센터에서는 연중 상시 진료 정보의 전자적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침해사고 분석, 복구지원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진료 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화 또는 전자 우편으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침해사고 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해 정보보호 강화에 협력해 줄 것과 의료기관은 진료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K-뷰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 전주기 지원 추진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개최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혁신 종합전략에서는 ‘미래 화장품 육성방안’의 성과분석을 통해 성과한계, 시사점 도출 및 화장품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그간 K-뷰티는 에어쿠션·BB크림 등 혁신적인 제품과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을 토대로 세계 유행을 선도했고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연간 수출 실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수출과 일자리를 견인했다. 그러나 중소·영세기업이 다수인 산업구조, 기초소재 및 원천기술 부족, 중화권 위주 수출이 지속적 성장의 한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화장품산업이 글로벌 브랜드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산업기반 구축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장품산업을 지속 가능한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K-뷰티 산업생태계 조성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으로 K-뷰티 4대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K-뷰티 산업주기에 걸쳐 15개 주요 추진과제, 3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피부-유전체 플랫폼 구축을 구축해 주요 수출국가별 피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 인프라를 지원한다. 수집·분석된 피부-유전체 빅데이터는 데이터 기반 K-뷰티 기업 상담에 활용되고 향후 유전체 맞춤형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에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초·범용 소재 국산화 및 정보통신기술-뷰티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대규모 R＆D 사업 지원을 추진한다.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고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거나 재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화장품 용기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해외 인허가, 수출 절차 등 화장품 산업 전주기에 대한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해 기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K-뷰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국제 K-뷰티 스쿨‘ 설립을 통해 해외연수생을 포함한 연간 최대 8,400여명에 대한 뷰티서비스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화장품산업 육성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및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활성화를 위해 임시매장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하는 등 조제관리사 고용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화장품 고유 특성을 고려해 표시·기재 사항의 유연한 적용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고형비누’와 같이 포장을 제거하고 반복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 기재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형태의 제품 특성에 맞게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수출 대상 국가별 맞춤형 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한다. 수출 유망국가에서는 현지 유명 매장과 홍보 공간·판매장 연계 및 e-커머스 플랫폼에서의 온라인 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 화장품의 입지를 강화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경제권역에 진출하는 기업에는 국제 무역협정 활용방안, 인허가 획득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정회원으로서 화장품 국제기준의 검토·승인 및 우리나라 기준·제도 등을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세안국가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 교육 훈련을 통해 국내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인기지역에 K-뷰티 체험·홍보관을 신설해, 연간 600개 중소기업의 3,000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K-뷰티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혁신적인 영감 등 민간의 역량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K-뷰티 산업은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에 수립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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