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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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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9, 2021
산업부, 설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9일 ~ 2.5일간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29일 밝혔다.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합동점검에서는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점검기간 중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지난 1.18일부터 2.10일까지 소매점포 등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의료기기 연구개발 초기부터 신속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144개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 및 허가 등에 대한 맞춤형 사전상담을 1월부터 실시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작성 안전성 및 성능시험 설정에 대한 자문 제조·품질 관리 기준 적합성 신청서 작성 등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상담을 위해 사업기간, 과제목표, 수행과제 진행단계 등을 고려해 월별 상담계획을 수립했으며 해당 기간에 대상 기관의 제품 개발 수준에 맞춰 상담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맞춤형 사전상담 이외에도 사업수행 기관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하고 의료기기유관기관 협의체와 협력해 의료기기 규정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의료기기 기준규격·임상시험·허가자료 맞춤형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상담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과제를 신속하게 제품화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의료기기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막바지 겨울, 2월에는 한파·대설·화재에 주의하세요
막바지 겨울, 2월에는 한파·대설·화재에 주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2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한파와 대설, 화재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께는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 2월은 북극의 찬 공기 세력이 다소 약화되겠지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 동안 2월에 관측된 일 최저기온이 0℃ 미만인 일수는 22.3일로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특히 2018년 2월 초순에는 경북 봉화군이 -20.9℃를 기록하는 등 강한 한파가 있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자는 총 1,338명이 발생했다. 이 중, 2월에는 29.5%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기온이 오르는 봄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랭질환자 3명 중 1명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절반 이상이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했고 자정을 전후로 가장 많았다. 추운 날씨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겠지만, 감각이 둔해져 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총 37회의 대설피해 중 2월에만 9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5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월에 발생한 눈 현상일수는 평균 4.5일로 한겨울인 12월과 1월에 비해 적었지만, 대설로 인한 피해는 596억원으로 1월보다 많았다.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받침대로 보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월은 임야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늘어나는 시기로 건조한 봄철인 3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최근 5년 동안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814건이며 인명피해는 468명 발생했다. 이 중, 2월에 발생한 임야화재는 1,866건으로 월평균인 1,151건과 비교해 1.6배 더 많았다. 2월 임야화재는 일반화재와 다르게 91.2%가 부주의로 발생했다. 이중, 영농 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이 37.1%로 가장 많았고 논, 임야 태우기 21.2%,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20.3%나 발생했다. 부주의로 인한 임야화재를 예방하려면 영농 부산물 등의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국민 여러분도 한파 예보 시에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산과 들에서 농산 부산물 등을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식·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오는 1월 29일 식약처 지정 식·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달라지는 정책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주요 내용은 ‘21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정책 국제조화된 품질관리기준 개편안 검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방향 시험·검사기관 동반성장을 위한 멘토링 운영 방안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및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사기관과 적극적인 소통·협력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결정,주 부양자 없다면 연장자 우선“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결정,주 부양자 없다면 연장자 우선“ [국회의정저널]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아니면 법률에 따라 연장자인 유족이 선순위유족이 되는 것이 맞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다면 연장자를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한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녀 중 협의를 거쳐 지정된 1명이 선순위 유족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주로 부양한 자녀, 연장자인 자녀 순으로 결정된다. 선순위유족지정 안내에 따라 고인이 된 유공자의 자녀 A씨는 자신이 수년간 고인의 병간호와 집안 대소사, 종중 일 등을 대신하며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는 이유로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A씨가 고인과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공동체를 이루면서 고인의 전 생애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인의 자녀 중 연장자인 자녀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수십 년간 고인과 연락 없이 살아 온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유공자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다른 유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독립유공자가 A씨의 경제적 부양 없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씨의 부양이 사회적인 통념상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보훈지청이 B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방통위, 소상공인에게 지역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 2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해 높은 만족도를 보여 줬다. 특히 작년에 이 사업을 지원 받은 ‘45년째 머릿고기 식당을 운영해온 소상공인 A씨’는 지역 방송광고를 시작한 후 일 매출이 3배가량 늘어나고 2020년 군 대표 맛집으로 선정되면서 가게도 확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 사업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인지도와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 경제 및 지역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에는 지난해에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본 사업 제작·송출비 지원과 별도로 지상파방송사협조를 통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사를 통해 송출비 할인 지원을 받게 되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 29부터 2. 15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 4에 선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국제약속 미이행에 대한 국내외 관심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청과 함께 올해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국제 전문가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은 2015년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했다”며 “정보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15일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이 아닌, 메이지 산업혁명을 기념하는 내용 위주의 전시를 진행하는 등,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문화재청은 일본이 2019년 1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를 분석해 주요 사항을 공개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많은 한국인 등이 강제 노역한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설을 언급하지 않은 점,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에서 주요 당사국인 한국을 제외한 점 등 문제점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지난해 12월 1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 이행보고서’의 분석 내용도 공개한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수많은 한국인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일본 노동자와 다른 지역 노동자들이 모두 가혹한 환경 속에 있었다고 강조했다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누리소통망과 재외문화원 등을 통해 배포해 국내외 여론을 환기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 세계 누리꾼에게 제공하는 ‘코리아넷’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특별페이지’에도 이번 분석 결과를 비롯한 일본의 약속 미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올려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1년에도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올해 1분기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근대산업유산시설에 대해 권고한 사항과 일본의 미이행 사항을 비교해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경로로 국내외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에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 이루어진 강제노동 사실과 유산 등재 이후 일본의 약속 미이행 상황을 환기한다. 문화재청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산을 포함한 갈등 세계유산의 해석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전후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열린다. 앞으로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일본 근대산업시설을 비롯한 세계유산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모두 ‘전체 역사’로서 올바르게 해석·교육되고 진실한 역사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함으로써 세계유산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우리는 해외 각국에서 산림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인재들이다
우리는 해외 각국에서 산림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인재들이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해외 산림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각국에 파견될 해외산림 청년인재 8명을 선발하고 28일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2021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발대식을 개최했다.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산림분야 청년들에게 해외 직장체험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 및 진로를 지원하고 산림분야의 국제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총 263명의 청년인재를 선발해 15개국 38개 기업·기관에 파견했고 이 중 198명이 산림기업 등에 취업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앞서 산림청은 이번에 선발된 청년인재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에 현지 생활 적응과 위기상황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사전 역량강화 교육을 한 바 있다. 다음 주 2월 3일 파라과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해외조림 사업장에 첫 파견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미얀마, 솔로몬제도 등 각국으로 파견되어 해외 산림현장 경험과 관련 분야 취업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산림청은 작년 이후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현지의 코로나19 여건으로 해외파견이 어려우면 파견대상 근무처를 국내로 확대하고 청년인재의 해외 체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원활한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대식에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파견 예정인 최윤영 학생은 “국제산림협력 분야에 꿈이 있는 저로서는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기회이며 열린 마음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돌아오겠다”라는 기대를 표했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해외 산림 현장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산림 분야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기르고 해외 산림자원 개발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현장 중심 직무훈련으로 나만의 기술경쟁력을 키우다
현장 중심 직무훈련으로 나만의 기술경쟁력을 키우다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2021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 과정 1,357개를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기존 필기시험 중심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기시험 중심의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는 제도이다. 2015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취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의 경우 검정형 자격보다 취업률이 높고 취업소요기간도 단축되는 등 우수한 취업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의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실제 근무현장에서 빠른 업무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은 2021년 총 1,357개 과정을 지정해, 2020년보다 14.3% 증가했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과정은 직업상담사 1급, 가구제작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으로 참여희망자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 또한, 정규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이 24.3% 증가해, 직업 교육-훈련-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도 강화됐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과정평가형 자격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원하는 직종에서 현장실무를 배우고 자격까지 취득해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하며 “취업률, 직무만족도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기업은 현장맞춤형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 “규제완화로 다수업체 입찰참여 유도”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 “규제완화로 다수업체 입찰참여 유도”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2월부터 군 급식·피복류 등 방사청 이관 군수품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지난해 하반기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군 급식·피복·항공유 등 군수품 조달은 연간 약 1조원 규모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군수품 시장의 경쟁체제 기반을 마련했다. 군납시장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던 납품실적 인정기간은 최근 3년간 에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신규업체의 군납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중기중앙회 등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납품지연 시 감점 적용기간을 과거 2년에서 조달청 상용품 기준과 동일하게 과거 6개월로 완화했다. 기술력 평가 시 기술능력과 기술등급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을 오는 2022년 전반기까지로 연장해 중소기업이 기술등급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불명확한 조항과 기존 조달청 상용품과 상이한 기준은 통일해 적용했다.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에서는 과태료 감점 적용범위, 제조·공급을 모두 허용하는 계약의 배점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심사기준일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에서 ‘입찰공고일’로 변경했고 고시금액 미만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품목은 조달청 상용품 기준을 적용하는 등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누리집과 나라장터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금번 군수품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조달청이 올해부터 본격 조달하는 급식·피복류 등 군수품 시장의 입찰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 경쟁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소요군과 군수품 조달업체와의 소통 강화로 군과 업계가 모두 만족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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