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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가 2021년 도지새쟁뉴딜사업 공모에 도내 15곳 이상 선정을 목표로 전남도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공모사업 컨설팅, 신규사업 발굴, 주민참여 공동체 구축, 정부 공모 대응 등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는 12일 오후 나주에서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모 안내 설명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를 함께 진행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토록 하고 참석자는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및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했다. 설명회에선 시군 공무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중앙 공모 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LH지원기구 등 전문가를 초청, 국토교통부의 정책 및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평가 요령, 사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조 원 규모의 정부예산으로 도시재생 뉴딜 대상 사업지 선정을 위해 3월 공모를 시작해 3차례에 걸쳐 전국 120여 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도는 2021년 신규 공모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4곳, 총괄사업자관리방식 1곳, 인정사업 9곳 등 15곳 이상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은 목포시 등 19개 시군 40곳에서 8천23억원 규모가 선정돼 기반시설 정비,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공간 조성, 임대주택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목포 보리마당 순천 비타민 저전골 보성 엄마품 주거지 장좌마을, 3곳의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어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상훈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비대면 화상회의를 함께 진행했다”며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다수가 선정되도록 해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투기 의심 지역이 있는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전조사를 12일까지 마무리했다. 이번 정밀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계약 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투기 의심 지역 중 8개 아파트다.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인 목포시와 여수시는 제외했다. 정밀조사 대상자인 매도·매수인에게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출 자료는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대금, 증여나 부동산처분·대출 등 자금 조달 증빙자료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 정밀조사에 나선다. 이에 불응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전남도는 허위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통보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기획부동산 등 외지인 투기 세력을 집중 단속해 지역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성품 기탁식 열어 [국회의정저널] 유치면은 지난 11일 유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신규 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유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을 연계해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고자 구성됐다. 17명으로 구성된 이번 협의체는 앞으로 유치면 사회복지·주거 등 지역사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논의해 더 나은 유치면 만들기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는 강경일 정남진장흥농협조합장이 라면 50박스를 기탁함에 따라 기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강경일 조합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수연 유치면장은 “유치면을 위해 기쁜 뜻으로 기탁해주신 라면은 경로당 및 저소득층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통해 앞으로 살기 좋은 유치면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해남군청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이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한다. 관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가 해당된다. 가구 당 최대 380만원을 보조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 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서류작성, 시공자 선정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가구별 현황을 파악, 직접 방문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자활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자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접수받는다. 군 관계자는“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해남군, 서울대·국가농림기상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12일 서울대학교와 국가농림기상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서울대학교 이석하 농업생명과학대학장과 김학진 교수, 김현석 국가농림기상센터장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해남군 농업발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 연구소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 대표 농군인 해남군 농업 발전를 위한 정책 자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의 시작점이자 경지면적 3만4,000ha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있는 해남군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관문으로 미래농업 선도 등 농업분야의 대응전략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성의 산실인 서울대학교와 농림기상을 연구하는 국가농림기상센터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농업 분야 연구 역량강화와 공모사업 유치 등 업무추진도 원활히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현관 군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해 상황에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가 농업이다”며“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농업 연구 진행을 통해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해남군, 2020년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해남군은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918억원 대비 8,963억원을 집행해 역대 최대규모 집행을 달성했다. 집행율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져 민선 7기 출범시 66.7%의 집행율이 지난해 82.1%까지 상승하면서 주요 역점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집행 부문에서 하반기 목표액 1,617억원을 뛰어넘는 1,819억원을 집행, 집행률 112.5%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기를 공공부문에서 적극 보완해 왔다. 군은 계약 시 선금 최대 80% 집행, 기성금 수시 집행, 관급자재 선 고지, 선 결제·선 구매 추진 등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 지역상권 소비로 직결되는 각종 운영·물품비를 비롯해 농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림보조사업,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시설사업을 중점 집행했다. 명현관 군수는 “민간부문에 신속히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신속집행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기부양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2021년도에도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예산의 과다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는 계획적인 신속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나주시, 재난지원금 100%지급 목표 ‘적극행정’추진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 나주시가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100%지급 달성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중증질환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재난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9~오후 6시 업무 시간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고려해 평일 야간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19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19일까지 읍·면·동 직원들이 마을별 이·통장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가구 또는 경로당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현장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장인 거주 비율이 높은 빛가람동은 15일부터 창구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20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야간 창구를 방문하는 시민은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송월·영강·금남·성북·이창·영산동, 공산·금천면도 15~19일 20시까지 야간 창구를 운영한다. 영강동은 13~14일 금남동은 13일 다시·금천면은 14일에 주말 창구를 각각 운영키로 했다. 한편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률은 11일 기준 82%를 기록했다. 지급대상자 전체 11만6161명 중 9만5225명의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 중 상품권 수령 인원은 9만1130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읍·면·동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이의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시청 누리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별 고령층 및 직장인 거주 비율과 읍·면·동 실정을 최대한 고려해 맞춤형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오직 시민을 위해 결정한 재난지원금이 100%모든 시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진군도서관, “나도 화가를 꿈꾼다” [국회의정저널] 강진군도서관이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1년 수채화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채화 아카데미는 수채화의 다양한 기법 등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예술적 감성 및 각자의 소질을 개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매년 운영되고 있다. 접수기간은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주간 15명, 야간 15명 등 총 30명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지난해에 이어 김충호 화백의 지도하에 4월부터 매주 월요일에 운영되며 소묘 및 수채화를 함께 배우고 싶은 지역주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수채화 솜씨를 뽐낼 수 있는 전시회를 도서관 3층 갤러리 ‘도우’에서 연 2회 개최해 수강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충호 화백은 “간단한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던 수채화를 쉽고 간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환 도서관장은 “수채화 아카데미 등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들의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진군,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봄꽃 단장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에서는 봄기운이 완연한 시기에 맞추어 봄꽃 단장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읍 시가지를 비롯한 11개 읍·면과 가우도, 무위사 등 주요 관광지 를 대상으로 팬지, 비올라, 데이지, 금잔화 등의 봄꽃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출하하는 봄꽃은 지난 겨울부터 농업기술센터 꽃 육묘장에서 20만개의 포트에 심어 관리해온 것으로 노란색, 붉은색, 보라색 등 다양한 화색을 뽐내고 있다. 군은 봄꽃 외에도 시기에 맞는 계절꽃 식재를 추진해 코로나 19 상황에 힘든 군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김춘기 소장은 ‘겨우내 답답했던 마음과 분위기를 이번 꽃묘보급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강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곡성군,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현행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곡성군의 지역 내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28,971필지와 지난해 정비 잔여물량 912필지 등 총 29,883필지에 대해 중점 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자료와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 농지원부와 다른 자료의 내용의 불일치할 경우에는 소명자료 요구와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거나 현행화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보를 일치시키게 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정당하게 농지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이용관계를 조사하고 불법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기도 한다. 곡성군은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을 통해 농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지 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한 농지원부 현행화는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농업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공익직불금 부정 수령 차단 등 사회적 편익을 높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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