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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대연대 1번지 화순’ 실현.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민선 7기 역점 과제로 추진한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을 완료하고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화순군은 전국 지자체 중 8번째, 전남 최초로 3대 친화도시 인증을 모두 받았다.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으로 3대 친화도시 인증을 완료했다. 화순군은 지난 2018년부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기반 조성에 나서 전국 군 단위 6번째, 전남 4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군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지역 사회 협력 체계 등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아동권리 대변인 위촉·운영, 아동친화 예산서 작성, 군민 100인 원탁토론회,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아동·부모·공무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로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함께 꿈이 커가는 아동친화도시 화순’을 비전으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6개 영역 37개 전략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엔이 규정한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순군은 ‘다 함께 만들어 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명품 화순’을 비전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여성친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T/F 구성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전문 역량강화 교육 여성 안심 지킴이집 운영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민 40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역량을 키우고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사업, 여성을 위한 공간 구성과 활용 등 여성친화도시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도 꾸준히 펼친다. 군은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 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5대 정책 목표로 삼고 4개 분야의 6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기반, 서비스 등을 갖춘 도시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살고 싶고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화순군은 고령사회와 인구 변화에 대비한 정책을 체계화하고 선제 대응해 조례 제정,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힘써왔다. 군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으로 전 세계 회원 도시와 고령친화 정책, 사업 추진 경험 등을 공유하며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노후가 행복한 세대연대 1번지 화순’을 비전으로 안전과 고령친화 시설 교통편의 환경 주거 편의 환경 지역사회 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포용 고령 자원 활용과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복지와 보건 등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의 실행 방안을 추진한다. 군은 3대 친화도시 인증을 시작으로 아동에서 고령까지, 여성·장애인·다문화가족, 어느 한 나이·계층·성별·지역도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3대 친화도시 인증은 목표가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보편복지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사회·경제·문화적 제도와 기반을 더욱 꼼꼼하게 확충해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곡성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친환경 벼 교육 인기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이 3월 3일부터 12일까지 2021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친환경 벼 과정을 인기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351명이 참여해 친환경 벼 재배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받았다. 공공비축미곡 수매 품종의 주요 특성과 재배상 유의점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하는 내용으로 알차게 채웠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 교육은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인 까닭에 대면방식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소규모 순회방식으로 교육을 추진했다. 각 읍면 사무소 회의실 등 11개소를 교육장소로 활용했고 사전 소득 등 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친환경 벼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고령자들의 특성을 감안해 교육을 진행 덕에 안전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교육을 더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화순군, 농지원부 일제 정비.연말까지 현행화 목표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개년 시행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지난해 시행했던 80세 이상과 관외 거주 농지 소유자의 미정비 필지 375건을 포함해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4만3433필지 등 총 4만3808건이다. 이번 일제 정비의 핵심은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이다.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 자료 상 경작 구분이 불일치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불법 임대차 정황이 의심되는 농지는 소유자에게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순군은 지난 10일 이번 일제정비를 위해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완료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장부로서 기능토록 하고 농지원부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겨우내 기다렸다”문학강좌로 봄맞이 할까요? [국회의정저널]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이 봄과 함께 새로운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4월 6일부터 땅끝순례문학관 상주작가인 이원화 소설가와 함께 ‘소설의 감동을 연극으로’ ‘해와 별을 품은 에세이쓰기’ 강의가 열린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운영하는 ‘소설의 감동을 연극으로’는 지난 2년 동안 운영했던‘화요소설모임’을 발전시킨 수업이다. 소설쓰기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수동적인 수업 방식에서 나아가 소설 속 좋은 문장을 고르고 이를 연극 대본으로 구성해 발표하는 등 소설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해와 별을 품은 에세이쓰기’는 군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운영하며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군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글의 주제 정하기, 문장쓰기의 기초 등 글쓰기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수강생들의 글을 엮어 종강 시 수강생 문집도 발간한다. 두 강의 모두 백련재 문학의집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이원화 상주작가가 강사로 나선다. 문학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접수와 관련 문의는 문화예술과 고산문학팀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강의정보는 문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땅끝순례문학관에서는 오는 3월 18일부터 시창작교실과 시조문학교실도 열릴 예정으로 군민들이 참여하는 전문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군민 누구나 문학을 즐기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2019년부터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왔다”며 “올해로 3년차를 맞아 그간의 노하우를 덧붙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니 관심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화순군, 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무료대여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다중 이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연중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대여 가능하다. 화순군 소재 학교, 사업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군청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전파 및 렌즈형 탐지기로 2대를 무료 대여할 수 있고 대여 기간은 3일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무료대여로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다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화순군,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금 신청·접수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 어업을 실천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은 친환경 어업 실천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어업 확산을 유도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항생제 인증을 받고 인증 기준을 준수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해야 하며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친환경 인증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구비해 양식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뱀장어의 경우 유기수산물 2억7292만4000원/ha, 무항생제 1억3646만2000원/ha이다. 어가 당 최대 60ha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에 유기·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어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해남군청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단순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 부실시공 등의 폐단을 초래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 사업의 발주시기에 즈음해 관외 업체들이 관내로 전입한 후 입찰만 수주해 불법하도급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2,000만원이상 낙찰 예정자에 대해서는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항목은 기술자 자격 요건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며 기술자 자격 요건의 경우 실제 근무현황, 급여 지출내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처벌대상으로 건설업 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군민들에게 전문건설업 관련 불법행위 공익제보를 받아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페이퍼컴퍼니는 건전한 건설업체의 활동을 막아 지역경제의 위축은 물론 부실공사로 인한 군민 피해로 이어진다”며“철저한 점검으로 해남에서 페이퍼컴퍼니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해남군청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소상공인의 열악한 점포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소상공인 점포경영 개선사업은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올해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업체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점포환경 개선과 POS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교체, 시설 집기류 구매,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카드단말기, 위생·안전관리 등이다. 신청대상은 해남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는 3월 19일까지 사업수행기관인 해남YMCA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점포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 이상 대중교통 분야의 재정적 피해가 큰 것을 고려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전세·시외·시내·농어촌 등 버스 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업계의 매출 감소와 경영난은 몹시 심각하다. 2019년 대비 2020년 전세버스 운수업계는 30%, 시외버스는 56%, 시내·농어촌버스는 26%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 전국적인 감소 규모는 전세버스 82%, 시외버스 58%, 시내·농어촌버스 26% 등이다. 고용 유지와 생계마저 어렵다는 운수업계 종사자의 어려움 호소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해 시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40만원을,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5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생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세버스 기사 등 11개 취약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후 계속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버스 운수종사자까지 확대해 지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국회 예결위와 국토위, 농수산위 등으로부터 버스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답변을, 중앙부처에서는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국회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큰 생계난을 겪는 대중교통 종사자에게 도움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운수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남도청사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청년센터는 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0개 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 청년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내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발된 청년공동체 10개 팀은 15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지역 내 다양한 청년 활동에 나선다.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과업수행비와 함께 전문가 멘토링 지원,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등 팀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연말 최종 성과평가에서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포상도 받게 된다. 전남도청년센터는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도 청년센터로의 역할 수행에 맞도록 조직을 5명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확인하도록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시군 청년센터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활동에 대한 청년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지원하겠다”며 “청년이 원하는 지원을 받도록 지역의 청년센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